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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2. 11(금)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분석관 장인성, 788-4653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지출의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커졌으나 소득격차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보고서(경제현안분석 제48호)에서,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지출의 증가로 인해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커졌으나 소득격차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분석

1995년에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개선율이 각각 2.2%, 3.7%, 4.3% 등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8%, 18.2%, 19.3%로 커짐.

그러나 시장소득 격차의 증가 속도가 사회적 지출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보다 더 커 사회적 지출 증가는 1995~2008년간 시장소득 지니계수 전체 증가분의 약 47.3%만 줄이는 데 그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통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높은 지출 분야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지출의 분야별 재원 배분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소득분배 추이를 살펴보면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소득분배가 초기에는 악화되다가 일정 수준에 다다른 후 개선된다는 쿠즈네츠의 역 U자 가설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쿠즈네츠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커지므로 성장에 따라 분배가 악화되지만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기술집약적 산업이 중심이 되고 인적자원의 질이 향상되면 다시 분배가 개선된다고 봄.

고도성장기인 70년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현상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 소득분배가 개선된 현상은 이러한 이론과 부합함.

그러나 고전적 이론과 달리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다시 소득분배가 추세적으로 악화됨.

1995~2008년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으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는 각각 0.268, 4.09배, 9.3%에서 0.325, 6.2배, 15.4% 등으로 심화되어 왔음.

최근 소득 양극화의 주요 배경으로는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증가,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약화에 따른 수출대기업과 내수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 및 대기업 고용비중 감소,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하락 및 퇴출 등을 꼽을 수 있음.

한편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을 국제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비해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견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임.

국제 비교가 가능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03년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는 92.8%가 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해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회원국 평균인 80.7%보다 높았음.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는 한국이 77.8%로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유사한 높은 수치를 보여준 반면 미국은 32.6%, 캐나다 44%, 서독 47.2%, 일본 47.4% 등으로서 낮게 나타남.

소득불평등도 수준을 국제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높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등은 평균보다 낮으나, 고령가구의 빈곤율과 근로소득의 불평등도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2007년 GDP 대비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3.5%로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으며, 각 분야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OECD의 분야별 지출 평균과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비중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 비해 경제업무와 국방 분야의 지출 비중은 평균보다 높음.

소득재분배 정책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를 측정해보면 복지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뚜렷이 증가함.

1995년에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개선율이 각각 2.2%, 3.7%, 4.3% 등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8%, 18.2%, 19.3%로 커짐.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사회적 지출(Social Expenditure)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를 계산해 보면 사회적 지출의 GDP 비중이 1% 증가할 때 지니계수는 0.00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동 기간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증가분이 0.056이므로, 이러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GDP의 16%에 해당하는 추가적 사회적 지출이 필요하지만 실제 이 기간 동안 사회적 지출의 GDP 비중은 5.65%에서 10.12%로 4.47%p 증가하는 데 그쳐 여전히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상태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면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분야의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등 분야별 재원 배분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첨부: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