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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2. 11(금)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전승훈분석관 , 788-4664
과세베이스 확대, 누진구조 완화, 저출산 대비, 소비세 중심으로의 개편 등에 초점 맞춘 조세정책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고령화와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를 고려할 때 조세정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세정책을 운용함에 따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나, 형평성의 문제는 조세정책보다는 재정지출 정책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령화와 조세정책 방향｣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조세구조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

과세베이스의 확대(비과세 감면 정비,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 조정, 자본양도차익과세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의 누진구조 완화, 저출산에 대비하는 조세정책(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 과세제도 개편), 소비세 중심의 조세구조로의 전환 등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베이스를 넓혀야 함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 ․ 추계방법 등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

비과세 ․ 감면제도의 수혜현황 등 운영실태 관련 정보공개 확대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평가체계의 마련

｢국가재정법｣ 등 현행 법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는 조세지출예산제도, 국세감면율한도제, 국세감면사전제한제, 조세감면평가서  및 건의서 제도 등이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한편으로 소득세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소득세 세원 확대 필요

사업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액수를 너무 높게 설정하다보니 근로소득자의 면세점과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금융종합소득과세 적용 기준금액의 하향조정을 통해 소득세수를 증가시킬 경우, 고령화 진행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금융종합소득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1인당 4,000만원 초과, 부부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8,000만원 초과로 과도한 수준임

이는 시장이자율을 5%라고 가정할 때 부부의 경우 금융자산의 합이 16억원정도 되는 경우에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

이러한 기준금액 하향 조정을 통해 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하여 늘어나는 세수를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지출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함께 추가적인 세원 확보 노력이 필요

현재 미과세 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에 주목할 필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경제의 효율화 및 세수증대를 도모

공제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것을 전제로 조세의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높은 누진도로 인한 자본이나 고급인력에 대한 중과세는 물적․인적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물적․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율구조가 정비될 필요가 있음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개혁의 방향과도 일치

중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함

저출산 대응 및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도입 검토

현재와 같은 소득공제 방식에 의한 지원은 한계세율에 따라 그 실제적인 효과가 좌우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고소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며,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됨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자녀를 두고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세제혜택이기 때문에, 여성 노동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며, 환급 가능한 형태의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유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성노동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과세단위 개편이 필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선택적 2분2승제로의 과세단위 개편은 결혼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가구주의 추가적인 노동공급에 대한 유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제도 등을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효과가 다른 과세단위 유형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정수입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노동공급 및 저축률 감소,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같이 과세베이스가 넓고 효율성 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세목의 세수 비중을 크게 하고, 과세베이스가 좁은 비효율적 세목의 비중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임

중장기적으로 소비세 중심으로 조세구조를 재편할 필요

OECD 평균에 비해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부가가치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 세율인상도 고려할 수 있음

단,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저소득 노년층의 소비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지원정책과 병행되어야 함

전체 조세 대비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인 개별소비세의 경우 현재의 비중을 유지하되, 개별소비세 항목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첨부: ｢고령화와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