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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2. 15(화) 조간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팀장 윤용중, 788-3776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한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영향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신해룡)는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연구[종합])에서,

저출산 ․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저출산 대책 분석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금융소득 기반 조성 등 정책 방향 제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김형오 국회의장 지시에 따라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총 8편의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연구｣ 시리즈를 발간해왔으며, 그 동안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는,

저출산 ․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며,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정책과제 분석

근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육정책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금융기반 조성 필요

저출산 ․ 고령화가 거시경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연금 및 세제개편 효과 분석

고령화로 인한 연금 기금의 고갈 및 청장년 세대의 부담 증가는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므로 고령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이 시급

저출산 ․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총수요를 약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며, 사회보장비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시사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취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의 하락 우려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과제 분석

출산장려 및 고령화 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은 일 ‧ 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 체계의 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사회보험 장기재정건전성 확보, 지자체 재원부담 완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및 사업수행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직장보육시설의 적극적 확충을 통해 근로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편적 보육지원 정책과는 별도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육정책 필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금융기반 조성

노후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적연금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장기금융상품의 개발 등 금융기반 조성 방안 모색이 필요

고령화와 조세정책 방향

조세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정비 등 과세베이스의 확대,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저출산에 대비하는 조세정책, 소비세 중심의 조세구조로의 전환 등을 검토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연구｣ 시리즈 발간 목록

구분	제 목	발간일
1호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연금 및 세제개편 효과분석	9. 14
2호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9. 21
3호	출산장려 및 고령화 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10. 1
4호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10. 14
5호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	10. 29
6호	여성경제활동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12. 3
7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금융기반 조성방안	12. 10
8호	고령화와 조세정책 방향	12. 11
종합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12. 14

※ 첨 부: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