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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09. 12. 14(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이남수 재정정책분석팀장, 788-3777 나아정 경제분석관, 788-4661 박승준 경제분석관, 788-4662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립’될 뿐 실제적으로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

지금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고, 정부의 재정운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은 크지 않음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수입, 총지출 등 주요 재정지표 전망에 있어 ‘전년 계획 대비 금년 계획’, ‘계획 대비 실적’에 오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 개선이 필요

재정운용 목표와 실행전략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경제 및 세수 전망은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첫 단계로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 제출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

제출 시기는 현재의 절차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 한도가 통보된 시점 이후이면서 각 부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기 이전인 5 ~ 6월 사이에 작성 ․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법적 ․ 제도적 구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행정부가 동 계획을 수립 ․ 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와 같이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지켜지지 않아도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 한 예산당국과 개별 부처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책임성 있게 계획할 유인이 떨어짐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 목표와 더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그러한 목표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이 전무한 상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동계획으로, 전망이나 목표의 변경에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목표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계획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망과 목표의 변경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

지금까지 수립되어온 국가재정운용계획 목표변경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총수입은 계획간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총지출은 매해 계획간 변동이 매우 작아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

둘째, 시행초기 및 정권초기에는 낙관적으로 수립되다가 해가 갈수록 비관적으로 변화해옴

셋째, 거의 모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계획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좋아지고 국가채무 규모가 감소하도록 계획해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획 중 89.6%가 목표에 미달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네 가지 변수의 경우, 평가 가능한 총 48개의 사례 가운데 단 5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적이 목표에 미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및 목표달성 실적

(단위: 횟수, %)

	총수입	총지출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합 계
목표달성	3	1	0	1	5
목표미달	9	11	12	11	43
달성율(%)	25.0	8.3	0.0	8.3	10.4

실제보다 낙관적인 전망은 지출을 부추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취지와 반대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목표 ․ 전략, 제출시기, 거시ㆍ재정전망 등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

중기재정운용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

구조적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에 의해 목표달성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를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전략은 국회의 심의를 받는 방법,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 중기재정의 시계를 조정하는 방법, 완충재원의 책정 등을 들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단번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적용한다 하더라도 구속성이 강한 방안(국회심의 또는 법적 구속력 부여)과 유연성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완충재원 등)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첫 단계로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 제출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은 동일한 날짜에 제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운영은 중기재정운용계획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임

총지출 전망의 전제로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

전체 지출이 늘어났거나 줄어들었을 때, 그것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즉, 재량지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즉, 의무지출) 때문이었는지를 파악하여 총지출계획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차원의 평가를 내실화하여 궁극적으로 계획을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합의하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재원배분체계 개선

현재 총지출 기준 16개 분야, 프로그램 결산기준 16개 분야, 통합재정 결산기준 10개 분야가 서로 배타적으로 공존하고 있어 상호간 재원배분의 변화모습 비교ㆍ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배분 체계를 통일시킬 필요

중기재정계획이 정착되려면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 계획의 수립과정과 최종 결정과정에 국회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향후 국회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기는 현행 절차를 기준으로 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 한도가 통보된 시점 이후이면서 각 부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기 이전인 5 ~ 6월 사이에 작성 ․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년도 예산을 편성 ․ 운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 실현 가능

하향식 예산심의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제출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국회의 예산심의 방식도 top-down 방식으로 바뀔 필요

즉, 현재 국회는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의 과정을 거치는 상향식(bottom-up) 예산심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단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관해 심의한 후, 이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토대로 소관분야별 재원배분 내에서 부처별 세부사업을 심의할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 정보는 매우 밀접하고 서로 간 비교가 필수적임에도 현재 서로 다른 형식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그 괴리 또한 심각한 상황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의 형식 및 기준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국회가 심의하는 재정의 범위를 대상으로 순계기준의 통합된 재정보고서를 작성할 필요

국제기준인 통합재정규모와 국회 심의 재정의 범위를 최대한 일치시키고 이러한 통합재정규모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결산보고서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결산에서 현금주의방식의 통합재정규모데이터를 병행 생산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상호 비교 ․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

※ 첨부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