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담  당 :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팀 기획협력담당 서기관 서덕원

연락처 : 788-3765

국회예산정책처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 오늘(1월 7일자) 조선일보 6면 ｢與 눈밖에 난 국회 예산처… 해 넘겨 표류｣ 제목의 기사 가운데,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를 요청하고자 함.

□ 정정보도 내용

[보도] “… 작년 3월 … 예산도 97억원을 받았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2004년도 예산은 97억원이 아닌 87억원임.

[보도] “…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산정책처의 활동도 눈에 띄게 위축됐다.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11월부터는 단 한편의 보고서도 내지 못했다. …”

☞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이던 2004년 11~12월  기간 중 ｢NABO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등 모두 12건의 정기보고서 및 각종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의 위원회 등에서 예산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음.
또한 같은 기간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 위원회에 ｢2005년 예산안 중점쟁점 분석사항｣ 등 조사 ․ 분석 회신 35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비용추계｣ 등 법안비용추계 8건 등, 모두 43건의 조사 ․ 분석 회신 및 법안비용추계를 제공한 바 있음.

[보도] “… 해 넘겨 표류”

☞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규정에 따라 현재 처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임.

[별첨]  2004년 11~12월 중 국회예산정책처 발간보고서 목록

[별첨]

2004년 11~12월 중 국회예산정책처 발간보고서 목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11~12월 중 총 12건의 정기 ․ 현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발간일자 순)

연번	보고서 제목	발간일자	주관부서	비 고
1	NABO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4. 11. 3	경제분석실
2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4~2008년	2004. 11. 3	경제분석실
3	국내 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평가 및 경쟁 전략 수립	2004. 11. 23	사업평가국	사업평가현안 분석 제1호
4	국방분야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2004. 11. 23	사업평가국
5	환경분야 물부문 중기 재정소요분석	2004. 11. 23	사업평가국
6	국민연금기금 중기 재정소요분석	2004. 11. 23	사업평가국
7	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2004. 11. 23	사업평가국
8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방안 연구	2004. 12. 2	예산분석실	예산현안 분석 제2호
9	사전예산제도와 국회의 예산심의	2004. 12. 2	예산분석실	예산현안 분석 제3호
10	중앙관서별 예산편성 불일치사례 분석	2004. 12. 2	예산분석실	예산현안 분석 제4호
11	4대 사회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 12. 3	예산분석실	예산현안 분석 제5호
12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2004. 12. 9	경제분석실	경제현안 분석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