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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2. 31(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박상진 팀장/여차민 평가관, 788-4751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이 대부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적 운영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보고서에서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의 검토,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 등 9개 평가항목별로 159건의 중요규제에 대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수준을 평가하였음. 평가결과, 규제의 필요성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의 분석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항목별로 살펴보면 평가대상의 98.7%에 해당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비용과 편익의 측정의 경우에는 각각 평가대상의 84.9%와 88.7%에 해당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추정하지 않았음.

※9개 평가항목은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의 검토, 집행 및 준수가능성, 비용항목의 확인, 비용의 측정, 편익의 측정, 할인율, 불확실성, 분배적 함의로 구성.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 제고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규제해당여부 심사체계 강화,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여부 감독철저, 규제일몰제의 적용 강화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보고서에서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의 검토,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 비용항목의 확인, 비용의 측정, 편익의 측정, 할인율, 불확실성, 분배적 함의의 고려 등 9개 평가항목별로 2008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159건의 중요규제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음.

금번평가는 2007년과 2008년의 평가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평가로 평가결과, 전년에 비해 분석수준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은 근본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규제의 필요성 항목에 대한 분석의 경우, 전체의 52.8%, 규제대안의 검토 항목에 대한 분석의 경우, 전체의 83%, 집행 및 준수가능성 항목에 대한 분석의 경우, 전체의 98.7%, 비용항목의 확인 항목에 대한 분석의 경우, 전체의 81.8%, 비용과 편익의 측정 항목에 대한 분석의 경우, 각각 전체의 84.9%와 88.7%에 해당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는 규제영향분석이 미흡한 원인을 규제개혁위원회와 사무국인 국무총리 규제개혁실, 그리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법․제도의 미비에 의한 문제로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첫째,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는 비규제법안인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별도의 확인문서나 심사문서를 첨부해야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비규제 법령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확인 없이 곧바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둘째,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전자관보와 3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입법예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자관보는 물론 부처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사이트에 규제영향분석서가 제대로 공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셋째,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처에 적극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다년간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부실을 이유로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넷째,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일몰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규제일몰제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행정규제기본법」은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몰제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는 전체 규제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몰제 적용을 권고한 법령안의 수는 이보다 더욱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정부입법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을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국회내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정부입법만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게 될 경우, 무분별한 규제의 양산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음.

※ 첨부: 1. ｢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보고서 1부

2. 부처별 등록규제 현황 및 2008년 규개위 심사규제 현황 1부. 끝.

부처별 등록규제 현황 및 2008년 규개위 심사규제 현황

(단위: 건)

	등록규제수 (2009.12.28)	2008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규제 현황
		법령수	규제사무수
합계	5,088	443	971
경찰청	97	2	2
공정거래위원회	117	8	27
관세청	36	2	2
교육과학기술부	247	26	62
국가보훈처	16	2	2
국민권익위원회	2	-	-
국방부	9	-	-
국세청	9	-	-
국토해양부	945	64	124
금융위원회	620	27	72
기상청	8	1	3
기획재정부	112	3	3
노동부	220	28	45
농림수산식품부	429	43	74
농촌진흥청	5	-	-
문화재청	33	4	19
문화체육관광부	163	13	30
방송통신위원회	134	17	50
법무부	70	4	11
병무청	3	-	-
보건복지가족부	617	58	197
산림청	67	-	-
소방방재청	111	13	26
식품의약품안전청	98	27	27
여성부	20	4	9
외교통상부	20	1	1
중소기업청	36	2	3
지식경제부	287	45	80
통계청	3	-	-
통일부	20	1	4
특허청	17	3	3
해양경찰청	37	2	3
행정안전부	153	6	21
환경부	327	37	71
주: 2009.12.28 현재 등록된 규제가 없는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법제처,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현황에서 제외.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위원회, 「2008 규제개혁백서」, 2009를 참조하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