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공기업 배당 확대를 통한 세입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전력산업기반기금 주요 사업의 재정지원 적정성과 기금운용방식의 타당성 분석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범죄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턴키방식 재정지출의 예산낭비성 분석
재정 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 연구

공기업 배당 확대를 통한 세입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배당재원이 많은 상위 5개 공기업의 향후 세입 증대를 위한 공기업 배당 정책 방향 도출

공기업에서의 적극적인 배당을 저해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향후 개선방안 도출

2. 주요내용

향후 세입 증대를 위한 공기업 배당 정책 방향 제시

2010년 상반기 중 결정되는 공기업의 2009년 결산에 따른 배당액과 2009년 결산에 따른 설립근거법과 상법상 최대 배당 가능이익 규모 비교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배당재원이 많은 상위 5개 공기업의 현금흐름을 고려한 현실적으로 배당가능한 이익 규모

상위 5개 공기업의 기업별 적정성장률을 감안한 적정배당규모

상위 5개 공기업에 대한 현재 배당액과 최대배당가능이익, 현실적 배당가능 규모, 적정배당가능 규모의 비교 분석

공기업에 적용되는 설립근거법과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의 배당에 대한 조문 비교 분석을 통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도출

3. 연구기간 : 2010. 3. 2. ~ 2010. 8. 31.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69(경제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eba@nabo.go.kr

전력산업기반기금 주요 사업의 재정지원 적정성과 기금운용방식의 타당성 분석

1. 분석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재검토 및 사업 수혜자와의 비용 분담 방안 검토

전력산업기반기금 주요 사업을 한국전력 자체사업으로 추진시 문제점 검토

선진국의 전력사업 경쟁 현황 및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재원 조성 및 활용 현황 분석

현재 기금운용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및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정책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선진국의 전력산업 현황

1. 주요국의 전력사업 경쟁 현황

2. 주요국의 전력산업 관련 공공재원 조성 및 활용 현황

3. 정책적 시사점

Ⅲ. 주요 사업의 재정지원 적정석 분석

1. 재정지원의 성과가 미흡한 사업

2.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3. 주요 사업별 재원배분의 적정 비중

Ⅳ.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운용주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자산운용방식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여유재원의 적정 규모

Ⅴ.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2010. 3. 2. ~ 2010. 8. 31. (6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8(산업예산분석팀 전용수 예산분석관)

이메일 주소 : yongsu@nabo.go.kr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대상

중앙정부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역경제(GRDP, 제조업가동률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분석방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중 어느 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큰 지에 대한 비교 분석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지역간 재정지출 파급효과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관한 결산분석 보고서 작성시 적극 반영

3. 예정 목차

1. 서 론

2.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지역간 재정지출 파급효과

4. 시사점 및 한계

5.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4. 연구기간 : 2010. 3. 2. ~ 2010. 5. 31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3(행정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범죄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목적

범죄로 인한 피해규모 및 소득계층별 실태분석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2. 주요내용

범죄로 인한 피해규모

범죄로 인한 연도별 피해규모 추이분석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규모 분석(국가전체, 개인별 사례)

범죄피해자의 소득계층별 피해규모 실태분석

범죄로 인한 소득계층별 피해자의 피해규모

범죄로 인한 소득계층별 피해자의 유자녀실태

범죄피해에 따른 회복․치유기간 등 분석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대책 및 외국 사례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분석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3. 연구기간 : 2010. 3.2. ~ 2010. 5.31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1(행정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boo@assembly.go.kr

턴키방식 재정지출의 예산낭비성 분석

1. 분석대상 및 목적

턴키발주(Turn - Key)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공기단축,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경실련에서는 턴키발주 방식이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턴키발주 방식에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

정부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턴키발주(일괄발주)와 분할발주 방식을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 ‧ 분석

2. 연구 기간 : 2010. 3.2. ~ 2010. 6.30

중간보고서 제출일 : 2010.5.10

최종보고서 제출일 : 2010.6.31

3.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정부의 턴키발주 방식과 분할발주 방식의 예산소요 실태 분석

예산절감에 비교우위를 갖는 방식을 도출

예산 측면 외 턴키발주 방식의 장단점 분석

분석초점 : 턴키발주 방식과 분할발주 방식에 있어서의 예산소요 차이

4. 예상 목차

I. 문제 제기

II. 턴키발주와 일괄발주 개관

III. 정부의 공사계약 발주 현황

가. 발주 일반 현황

나. 예산소요 현황

IV. 발주 방법에 따른 비교 분석

가. 예산소요 비교 분석

나. 예산 측면 외 장단점 비교 분석

V.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2(행정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aba@nabo.go.kr

재정 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 연구

1. 연구대상

정부가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의 경제성장 효과

2. 분석방법

’99년부터 ’09년까지 재정 조기집행의 경제성장 효과를 상반기와 회계연도 전체로 구분하여 시계열 분석

3. 예정 목차

1. 서론

2. 지난 10년간 조기집행 추진 현황

3. 조기집행의 경제성장 효과

4. 시사점 및 정책제안

5. 결론

4 연구기간 : 2010. 3. 2. ~ 2010. 5. 31.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0(행정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manics531@na.go.kr

<별첨>

정책연구용역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책임자

Ⅱ.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Ⅲ. 연구내용 및 방법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Ⅴ. 연구자 인적사항(학력 ․ 경력 ․ 연구실적 포함)

Ⅵ. 신청연구비

Ⅶ. 참고 문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