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조세지출의 범위와 추계방법에 관한 연구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연구목적

조세정책평가모형의 개발과 분석을 통해 향후 세제개편시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을 보다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이를 통해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이루어진 법인세 인하 및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해 이루어진 법인세 인하 유보의 효과를 각각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 논의에 활용하고자 함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해당 프로그램 코드를 첨부

3. 연구기간 : 2010. 3. 1 ~ 2010. 7. 31 (5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9(세제분석팀)

이메일 주소 : econoim@nabo.go.kr

조세지출의 범위와 추계방법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요과제로서 조세지출의 범위와 추계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평가 등 향후 관련 정책 논의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1회계연도부터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안 심사 및 세법 심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예산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

3. 연구기간 : 2010. 3. 1 ~ 2010. 7. 31 (5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6(세제분석팀)

이메일 주소 : cce@nabo.go.kr

<별첨>

정책연구용역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책임자

Ⅱ.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Ⅲ. 연구내용 및 방법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Ⅴ. 연구자 인적사항(학력 ․ 경력 ․ 연구실적 포함)

Ⅵ. 신청연구비

Ⅶ. 참고 문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