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공공건설 사업관리 평가기준 연구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 연구
미래 유망기술분야 예측 현황 및 관련 정책동향 연구
청년고용대책의 성과정보의 적절성 분석모형 개발
청년고용대책 관련 주요사업 만족도ㆍ효과성 조사
부처별 재정운용성과도 측정 기준 연구
주요국 포괄보조금(block grants)제도 운영의 시사점 및 한국적 함의 연구
국가정보화사업의 활용도 측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공공건설 사업관리 평가기준 연구

1. 연구배경

공공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본)타당성조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추진의 구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입낙찰제도와 관련하여 턴키 및 최저가 발주방식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시설계 부실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함으로써 예산이 증가하고, 적정 공기의 준수 없이 예산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8에 따른 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는 부실하게 이루어짐

따라서 사업기획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공건설사업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모든 공공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로서 (본)타당성조사 수행에 대한 당위성 및 법적 근거 마련의 타당성 제시

민자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분 필요성 제시

민자사업 : 민간의 창의와 효율 도입

프로젝트 파이낸싱 : 프로젝트의 미래현금흐름으로 자금조달 방식

공공부문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방안 모색

공공건설의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한 발주제도 모색

턴키심사의 가치교환방식 도입 방안 모색

품질확보를 위한 설계공모 및 기술제안 활성화 방안 모색

공사비 산출 기준 제시

실적공사비 산출 방식의 평가기준 제시

표준품셈의 강구조물 및 토공 품셈 기준 조정

대안발주 폐지 및 실시설계 턴키 도입 방안 모색

계속비 공사 평가기준 제시

사후평가 평가기준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공공건설 사업관리 현황

1. 사업계획 단계

2. 설계 및 발주 단계

3. 사후평가 단계

Ⅲ. 사업관리 평가기준

1. 사업계획 단계의 평가기준

2. 설계 및 발주 단계의 평가기준

3. 사후평가 단계의 평가기준

Ⅳ.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공공건설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수행시 활용

예산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재정통제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2010. 3. 2. ~ 2010. 6. 15.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81(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연구배경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정부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6개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36개를 지정하고 있으며 장기 저리의 토지임대 및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2008년과 2009년 국정감사에서 중점투자유치 타깃분야별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건수와 유치금액의 성과가 목표 대비 12.3％와 38.7％에 불과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규모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하였다는 지적을 받는바 있음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성과평가는 개별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산업별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평가결과를 근거로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외국인투자유치관련 지원제도는 외국인 투자가 자본 및 고용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 기술이전 등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의 유형별 분류를 위하여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특성(외국인 투자비중, 투자형태, 국내기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실증분석 (기업별, 지역별 성과데이터 ,기업별 외국인투자유형, 국내 기업과의 관계) 등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형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중

2. 투자형태

3. 국내 기업과의 연계성

4.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Ⅲ.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1. 외국인투자유치의 직접적 성과

2. 외국인투자유치의 간접적 성과

3. 지역별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4. 산업별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Ⅳ.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시 활용

예산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재정통제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2010. 3. 2. ~ 2010. 7. 15.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9(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 연구

1. 연구배경

기업에 대한 R&D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출연금 투자의 효과나 기업의 자체적인 R&D 투자와의 차별성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업의 R&D 출연금이 기업에 대한 단순한 보조금으로 활용되거나, 민간 기업의 R&D 투자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우려 및 기업 R&D 지원을 위한 재정전달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민간 기업에 대한 R&D 출연금 투자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R&D 출연금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R&D 지원 방식의 개선방안 모색 필요

2. 연구목적

정부의 기업 R&D 지원방식 및 기대효과에 대한 기존 이론 검토

R&D 지원방식 유형, 유형별 장단점에 대한 기존 문헌 내용 정리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 방안 검토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

- 기업 기술혁신 및 경영 성과, 기업 R&D 투자 유발 및 촉진 효과	-

- 기업 및 사업 유형별 투자 효과 촉진 조건 모색

성과지표의 측정을 위한 데이터의 구축 및 측정방법 검토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을 위한 측정모형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기업 R&D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출연 방식을 통한 기업 R&D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출연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전달체계에 대한 검토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기업 경영 및 기술혁신 성과의 계량적 분석 모형

분석 모형을 적용한 실제적인 성과 분석

4. 예상 목차

Ⅰ. 서론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의 필요성)

Ⅱ. 정부의 기업 R&D 지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기업 R&D 투자와 정부의 역할

2. 기업 R&D 지원 유형별 특성

3. 기업 R&D 지원 성과에 대한 기존 문헌 및 평가 결과

Ⅲ.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

1.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 방법

2.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의 계량적 분석

3. 기업 R&D 출연금 투자의 문제점 및 성과 제고 방안

Ⅳ.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 R&D 사업 성과평가 수행시 활용

기업에 대한 R&D 출연금 관련 국회 결산심사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2010. 3. 2. ~ 2010. 6. 15.

7.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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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망기술분야 예측 현황 및 관련 정책동향 연구

1. 연구배경

국가 R&D 투자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점검하고, R&D 예산 배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미래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투자 방향과 관련하여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 유망 과학기술 분야를 도출하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바,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 R&D 투자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요구됨

미래 사회를 위해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R&D 투자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제시된 미래 유망 과학기술 분야를 검토하고,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 및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수행한 미래 유망 과학기술 분야를 종합하여 향후 미래사회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 분야를 도출하고, 재정 투자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미래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음.

선진국의 거대과학 분야 투자 사례 및 현재 추진 중인 미래 유명 과학기술 분야 투자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의 R&D 투자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목적

국내 및 국외 주요 기관에서 수행한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분야를 도출

미래사회를 위한 한국의 R&D 투자 방향을 점검하고, 선진국의 주요 분야 투자에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발생할 문제점 및 대처 방안 제시

195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 R&D 투자가 증가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도출됨.

현재 국내 및 국외 기관에서 제시한 미래 유망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수행함에 있어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최근 5년 이내 국내 및 국외 주요 기관에서 제시된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내용 분석 및 종합하여 제시

미래 유망기술 분야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및 기존 거대과학 분야 투자 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이슈를 국가 재정투자의 필요성, 수행과정, 정부와 국회의 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시

4. 예상 목차

Ⅰ. 서론 (미래 유망기술 분야 도출 현황 및 국가적 필요성, 검토사항)

Ⅱ. 국내외 주요 기관의 미래 유망기술 분야 도출 현황

1. 미래 유망 과학기술 분야 연구 동향

2. 국내 주요 기관의 미래 유망기술 분야

3. 국외 주요 기관의 미래 유망기술 분야

4. 국내외 주요 기관의 미래 유망기술 분야 종합

- 각 기관의 미래 유망기술 공통분야 도출 포함

- 각 분야 투자의 장/단점(위험과 불확실성 포함)

Ⅲ. 미래 유망기술 분야 투자에 나타난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1. 거대 과학 분야 투자 과정에 나타난 주요 이슈

: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갈등 및 해결사례 포함

2. 미래 유망기술 관련 분야 투자 과정에 나타난 주요 이슈

3. 미래 유망기술 분야 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

Ⅳ. 결론

※ 연구범위 및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 미래사회를 위한 국가 R&D 투자 방향 보고서 기초자료로 활용

R&D 사업 관련 국회 예산 심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2010. 3. 2. ~ 2010. 5. 15.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81(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청년고용대책의 성과분석 모형 개발 연구

1. 연구배경

정부는 2003년부터 4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성과 등에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는 충분히 수행하지 않고 있음

전체적인 청년고용대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정부가 수행한 청년고용대책이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그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청년고용대책을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청년고용대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청년고용대책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평가모형 개발

청년고용대책 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성과지표별 가중치 등 지수화 방법론 개발

청년고용대책의 60여개 세부사업을 통일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평가하여 사업간 비교분석 수행 및 문제사업 선별

청년고용대책 전반적인 성과 분석

일자리 창출 성과, 일자리의 질 등 세부지표별 성과평가

청년고용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회의 및 면담, 성과지표 개발 및 지수화 모형 개발

평가방법론을 개별사업에 적용하는 등의 사례연구

4. 예상 목차

Ⅰ. 분석의 개요

Ⅱ. 청년고용대책의 현황

Ⅲ.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모형 개발

1. 선행연구

2. 모형의 개요

3. 청년고용대책 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4. 성과지표 지수화 방법론 개발

Ⅳ. 청년고용대책의 성과평가 : 세부사업에 대한 방법론 적용

- 청년고용대책 유형별 성과분석 모형 적용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청년고용대책 평가 수행 시 활용

추후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분야 관련 정책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예산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재정통제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2010. 3. 2. ~ 2010. 4. 15.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1(사회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3@nabo.go.kr

청년고용대책 주요사업 효과성 조사

1. 연구배경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총 1조 4,008억원(2009년 예산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집행하였으나 청년인턴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주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청년고용대책 사업 중 사업규모,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사업을 선별하여 사업 필요성 및 목표 부합성, 수행체계 및 집행의 적절성,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 등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청년실업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청년고용대책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분석

청년고용대책 주요사업 효과성 분석

예산규모, 청년고용대책에서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 선별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모형 설정

계획, 집행, 성과 단계별 분석

청년고용대책의 정책 개선과제 도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등) 조사

전문가 회의 및 면담, 정부 부처 사업담당자 면담

사업분석모형에 의한 정성, 정량적 분석

4. 예상 목차

Ⅰ. 분석 배경

Ⅱ. 청년고용대책의 현황

Ⅲ. 청년고용대책 주요사업 분석

1.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2. 분석대상 주요사업 선정

3. 분석모형 설정

4. 주요사업 분석

Ⅳ. 청년고용대책의 개선 과제

- 주요사업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정책 개선과제 도출

Ⅴ.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

5. 연구결과 활용

청년고용대책 평가 수행 시 활용

일자리 창출 정책 연구 T/F 과제 수행 시 활용

추후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2010. 3. 2. ~ 2010. 4. 15.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3(사회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3@nabo.go.kr

국가정보화사업의 활용도 측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그 간 정부가 추진한 정보화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평가한 바는 없음

특히,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도는 성과측정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음

하지만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스템의 활용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지금까지 정보화 사업의 활용도에 대한 측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2. 연구목적

정보화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3. 연구방법

국내외 정보화 관련 문헌조사와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들에게 간략한 설문조사를 수행

4. 예상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정보화사업의 현황

1. 사업의 개요

2.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Ⅲ. 국가정보화사업의 문제점

Ⅳ. 국가정보화사업의 활용도 측정 모형의 개발

1. 정보화 사업의 활용도 측정의 문제점

2. 활용도 측정 모형의 개발

Ⅴ. 모형 적용을 통한 국가정보화사업의 활용도 측정

Ⅵ.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2009년도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시 활용

국회예산심의 시 예산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6. 연구기간 : 2010. 3. 2. ~ 2010. 5. 31.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1(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4@nabo.go.kr

주요국 포괄보조금(block grants)제도 운영의 시사점 및 한국적 함의 연구

1. 연구배경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부처별 다양한 사업으로 분산되었고 이는 다시 각 사업의 지원 단위지역별로 소액으로 배분되고 있었음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또한 각 부처에서 사업을 상호 연계하지 않고 제각기 추진하여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 지역이 중복으로 선정되었음.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은 여러 부처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분산 지원으로 투자의 효율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음

아울러 중앙부처별로 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것은 각 시·군에 중복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 추진상 지역의 자율성을 저해하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 등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복‧분산 추진되던 낙후지역개발사업을 통폐합하였음

둘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을 해당 기초생활권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2010년도부터는 사업 소관부처에서 보조금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2. 연구목적

주요국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성과 및 한계 등의 시사점을 도출

기존 우리나라의 포괄보조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검토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Ⅰ. 문제제기: 포괄보조금 제도의 의의

Ⅱ. 주요국의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1. 일반 현황

2. 주요국 포괄보조금 제도 현황

3. 제도 운영의 성과 및 한계

4. 정책적 시사점

Ⅲ. 우리나라 기존 포괄보조금 제도 검토

1. 현황 및 운영 성과

2. 정책적 시사점

Ⅳ.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개선방안

1. 도입 현황

2. 포괄보조사업 도입의 타당성 평가

3. 포괄보조사업 운영의 타당성 평가(계획, 집행, 환류측면)

4. 정책적 시사점(혹은 개선방안)

Ⅴ. 결론

※ 연구범위 및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수행시 활용

예산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재정통제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2010. 3. 2. ~ 2010. 5. 31.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3(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4@nabo.go.kr

<별첨>

정책연구용역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책임자

Ⅱ.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Ⅲ. 연구내용 및 방법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Ⅴ. 연구자 인적사항(학력 ․ 경력 ․ 연구실적 포함)

Ⅵ. 신청연구비

Ⅶ. 참고 문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