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0. 2. 12(금)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연훈수 경제분석관(788-4656)
환율변동으로 외화예산에서 발생하는 잉여예산은 환수하고 부족예산은 보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외화예산의 환위험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현재 환율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부족분은 해당 부처예산에서 이 ․ 전용을 통해 조달해 사업축소가 불가피하며, 환율하락으로 발생한 잉여예산은 이 ․ 전용이 가능해 예산낭비사례가 발생

2005~07년 동안 외화예산의 비중이 높은 4개 부처(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통상부, 농식품부)에서 발생한 잉여예산(환차익) 4,456억원 중 76.6%인 3,414억원을 이 ․ 전용하여 사용

환율이 급등한 2008년의 경우 발생한 부족예산(환차손)  4,126억원은 사업축소, 이 ․ 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조달

본 보고서는 외화예산의 환위험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환위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외화로 지급해야 하는 예산규모가 커지고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정부 외화예산안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외화예산의 환위험은 예산편성환율과 집행환율과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음

집행환율이 예산편성환율보다 높을 경우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축소가 불가능할 경우 예산의 이 ․ 전용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

집행환율이 예산편성환율보다 낮을 경우 잉여예산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잉여예산은 이 ․ 전용이 가능

환율하락에 따라 발생한 잉여예산이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되면서 이를 방지할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2010년 외화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2억 달러임

소관별로는 방위사업청이 전체 외화예산의 4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24.3%, 외교통상부 18.2%를 점유

용도별로는 방위사업청의 경우 자산취득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운영비,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의 비중이 높음

환위험 관리에 대한 선진국 사례로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환위험 관리지침과 같은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있음

호주는 2002년 7월 호주정부 환위험 관리지침(Austrian Government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Guideline)을 제정하여 외화예산의 환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호주정부는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제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환위험의 인식, 측정,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기관에 부여하고 있음

호주정부는 예산조정과정을 통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부족예산은 보전해주고 잉여예산은 환수하는 No win, No loss 전략을 수행

뉴질랜드는 1990년 3월 공공기관과 정부부처의 환위험 관리지침(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Crown and Departmental Foreign-Exchange Exposure)을 제정

호주와 달리 뉴질랜드 정부는 외환 익스포져가 NZD 100,0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물환 및 선물환 거래를 통한 헤지를 의무화하고 있음

파생상품거래를 용인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건 및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특이사항으로는 정부기관인 뉴질랜드 부채관리처가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음

외화예산의 환위험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예산과부족이므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인 환차손익보다는 환차잉여예산 및 환차부족예산이 적절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도 아니며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예산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이 ․ 전용을 통해 조달

잉여예산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하에 이 ․ 전용이 가능

외화예산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은 외부금융기관을 이용한 파생상품거래보다는 환차잉여/부족예산을 환수 또는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정부부문이 파생상품거래를 수행했을 경우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손익 관련 회계처리 및 환위험 관리 조직의 구성과 평가 등 제반 규정 미비

이러한 전략은 기획재정부가 환위험 관리 책임 및 의무를 가지는 중앙집중식 관리체제로 각 부처는 사업집행에 전념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를 개정하거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중 ․ 장기적으로 환위험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예산과부족을 보전 또는 환수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환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화예산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의 측정 ․ 분석 및 대응방안 개발 등을 전담하는 조직 및 관련 지침마련 필요

이는 대규모 외화지출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계약시점부터 환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처리에 대한 국회의 예 ․ 결산 심의 기능 강화

예산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전제한 예산편성환율의 적절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게 심의

결산심사 시 국회가 사업변경의 적법성 및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담당기관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함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의 이 ․ 전용을 금지하더라도 환율하락으로 잉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사업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배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려는 유인이 존재

여건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사업물량을 부처가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요약 □ v

환차잉여예산의 이 ․ 전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이 ․ 전용의 범위를 보다 엄격히 규정하여야 함.

※ 첨부: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