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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2. 12(금) 배포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팀 임재봉 팀장 788-3766 박세용 분석관 788-4650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보고서 최초 발간 ｢2010~2015년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법안비용추계 제1호)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을 위해 「법안비용추계」 보고서 시리즈를 창간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객관적인 재정소요 추계 제공 시나리오별 추계액을 제시하여 입법심사를 실질적으로 지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 실시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2010년 2,128억원, 2011년 4,517억원 등 총 2조 7,012억원(2010~20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주요 정책변수 변경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연간)는 ‘기초급여 인상(2014년부터)’ 시 536억원, ‘부가급여 인상(2011년부터)’ 시 1,705억원,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2010년부터)’ 시 613억원임 정책변수 변화를 결합한 시나리오별 추계 결과, 총 재정소요(2010~2015년)는 ‘기초급여 인상’ 시 총 2조 8,093억원,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 시 총 3조 7,574억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인상 및 소득기준 확대’ 시 총 4조 5,496억원임

[별 첨] ｢2010~2015년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 1부

※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1.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존 중증 장애수당제도를 폐지하고, 2010년 7월부터 무기여방식의 사회부조인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2010년 2월 8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내용 및 2010년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기초장애연금의 수급자는 1급, 2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급 이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 수는 전체 32만 6천명임

기초장애연금은 소득보전급여 성격의 기초급여와 비용보전급여 성격의 부가급여로 나누어짐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A값의 5%에 해당하는 월 9.1만원이며, 부가급여액은 소득수준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지급함

2010년도 6개월 분 예산은 2,200억원(국비 1,474억원) 규모임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추정한 결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2010년 2,128억원, 2011년 4,517억원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 2조 7,0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2010년도 예산에 따른 평균 국고보조율 67%를 반영하는 경우, 국비기준 재정소요액은 2010년 1,426억원, 2011년 3,026억원 등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조 8,098억원임

정부의 비용추계액은 2010년 2,200억원, 2011년 4,588억원 등 2조 7,235억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와 비교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23억원, 총액 대비 0.8%의 차이가 남

기존 중증 장애수당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소요는 2010년 659억원, 2011년 1,346억원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7,474억원으로, 재정투자는 기존 장애수당 대비 평균 3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초장애연금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

(단위: 억원)

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제도는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폐지될 예정임

2. 정책변수별 추가재정소요 추계

향후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확대를 가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세 가지 정책변수를 설정하였음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 제4조는 현재 A값의 5%인 기초급여를 2028년까지 A값의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2014년에 기초급여를 A값의 6%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으로서, 2010년 기준 월 183만원 수준임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기초장애연금법안｣ 의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2011년부터 부가급여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부가급여를 5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으며, 2010년도 예산 산출내역은 현재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56%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수급권자로 설정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결과와 같이 소득하위 70%로 가정하였음

정책변수	내용	근거
기초급여 인상	2014년부터 기초급여를 A값의 5%애서 6%로 인상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 제4조
부가급여 인상	2011년부터 부가급여를 5만원씩 인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하위 56%→70%로 확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비심사

[정책변수 변화 가정]

정책변수 변화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는 기초급여 인상 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81억원, 부가급여 인상 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481억원, 소득기준 확대 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548억원으로 추정됨

[변수 1] 기초급여 인상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 제4조 ) : 연간 536억원

2014년 기초급여를 A값의 5%에서 6%로 인상하는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월 약 19,500원의 기초급여가 인상되어, 23만여 명의 기초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연간 536억원 이상의 추가적 재정 소요 발생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81억원 추가소요)

[변수 2] 부가급여 인상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부대의견 ): 연간 1,705억원

2011년 부가급여 5만원 인상 시, 기존 부가급여 수급자 18만여 명 및 기존 부가급여 미수급자 14만명(18~64세 시설수급자와 전체 차상위초과 수급권자)에 대하여 연간 1,705억원 이상의 추가적 재정 소요 발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9,481억원 추가소요)

[변수 3] 수급권자 소득 기준 확대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 연간  613억원

2010년부터 수급권자의 소득 기준을 하위 70%로 확대하는 경우, 18~64세 중증장애인의 14%에 해당하는 5만3천명의 신규 수급권자가 발생하여, 연간 613억원 이상의 추가적 재정소요 발생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48억원 추가소요)

[정책변수 변화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액: 2010~2015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초급여 인상	0	0	0	0	536	545	1,081
부가급여 인상	0	1,705	1,806	1,902	1,995	2,073	9,481
소득기준 확대	294	613	635	654	669	682	3,548

(단위: 억원)

3.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 추계

정책변수의 변화를 결합하여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을 추계한 결과, 현재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조 7,012억원으로 예상되는데 비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2조 8,093억원에서 최대 4조 5,496억원까지 총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시나리오 1] 기초급여 인상 : 총 2조 8,093억원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에 따라 2014년에 기초급여를 A값의 6%로 인상하는 경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081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총 재정소요액은 2조 8,09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시나리오 2]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 총 3조 7,574억원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 및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부가급여를 2011년에 5만원 인상하고, 2014년에 기초급여를 A값의 6%로 인상하는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조 562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총 재정소요액은 3조 7,57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시나리오 3]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 소득기준 확대 : 총 4조 5,496억원

시나리오 2에 추가하여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을 소득 하위 56%에서 70%로 확대 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조 8,484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총 재정소요액은 4조 5,49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재정기준선	2,128	4,517	4,763	4,997	5,220	5,387	27,012
기초급여 인상	2,128	4,517	4,763	4,997	5,755	5,933	28,093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2,128	6,222	6,570	6,899	7,750	8,006	37,574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 소득기준 확대	2,422	7,579	7,989	8,375	9,411	9,721	45,496

(단위: 억원)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