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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2. 17(수) 배포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팀 임재봉 팀장/ 이진우 ․ 여은구 예산분석관 (788-4740)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에 따른 향후 30년간 재정소요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법안비용추계 제2호)에서 ICL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정부부담 재정지출 및 대출재원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규모) 전망 첫째, ICL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재정기준선)를 보면, ① 정부부담 재정지출은 2010년 0.8조원을 시작으로, 2020년 3.3조원(정점)에 이르며, 이후 감소하여 2039년 1.3조원으로 전망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와 비교할 때, ICL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10년 0.3조원이며, 동 추가액은 계속 증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1.9조원 정도 예상 ② 채권발행(누계액)은 2010년 8.4조원, 2020년 58.3조원(정점) 수준 둘째, 정책변수 변경 시 추가 재정소요액을 보면, ① 추가 소요액(정부부담):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시 2011년 239억원(2020년 933억원) ② 대출금리 하향 조정 시(5.8→5.22%) 2011년 20억원(2020년 224억원, 이후 계속 증가) ③ 대출대상자 확대 시(C학점까지) 2011년 1,055억원(2020년 5,706억원) 추가 소요 ② 채권발행(누계액): 상환율 10%로 변경 시, 2011년 16.6조원(2025년 74.4조원)으로 가장 많음

[별 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ncome Contingent Loan: ICL)는 대학생이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득 연계형 학자금대출임

ICL은 졸업 후 일정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리금 일체의 상환이 유예되고, 상환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부담액을 장기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등 상환조건이 채무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차등 설계된 학자금 대출제도임

ICL 대출 요건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 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최소 의무상환액을 설정하여 총 대출액에 대해 생애에 걸쳐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음

ICL 대출업무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임

2. 재정기준선(정부추계)

재정기준선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10. 1. 18. 국회통과)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연평균 재정소요액은 2010~2014년간 1.6조원, 2015~2019년간 2.8조원, 2020~2024년간 3.2조원으로 예상

정부추계에서의 기본 가정은 대출인원 95.8만명, 1인당 대출금액 800만원, 등록금 인상률 3%, 명목임금 상승률 5.5%, 상환율 20% 등임

정부추계에서 나타난 연도별 재정소요액은 2010년 8,222억원(국회확정 예산액)을 시작으로, 2020년 3.3조원으로 정점에 이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39년 1.3조원 수준으로 전망

기존학자금 대출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ICL 도입에 의해 증가되는 재정소요는 2010년 3,205억원을 비롯하여 2015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약 1.9조원 정도 증가

<ICL 도입시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규모: 정부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10년	2010~2014년간연평균	2015~2019년간연평균	2020~2024년간연평균
기존학자금 대출제도(A)	5,017	6,876	9,310	12,996
ICL 도입(B)	8,222	15,646	28,390	32,103
추가 재정소요액(B-A)	3,205	8,770	19,080	19,10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신규 채권발행규모는 2010년 8.4조원을 시작으로 2011~20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1조원 수준에 이르렀다가, 2015~2020년간 2.9조원 수준으로 감소 예상

채권발행 누계총액의 경우, 2015년 43.8조원, 2020년에는 58.3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며, 2039년에는 2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ICL 도입시 채권발행규모: 정부추계>

(단위: 억원)

	2010년	2015년	2020년
신규채권발행	84,184	70,786	28,934
채권발행 누계총액	84,184	438,112	582,782

주: 신규채권발행의 경우 2015년 값은 2011~2015년까지 연평균, 2020년 값은 2016~2020년까지 연평균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3. 주요 정책변수 변경시 추가 재정소요액(정부부담분) 및 채권발행규모

주요 정책변수

ICL 제도 운영에서 쟁점으로 대두되는 6개 주요 정책변수인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대출금리, 대출대상자, 상환기준소득, 상환율, 대출금회수율에 대하여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추가 재정소요액 및 총재정소요액 (재정기준선+추가 재정소요액), 채권발행누계총액을 추계

<주요 정책변수와 변수의 조건>

주요 정책변수	변수의 조건
	현행 제도	변경 가정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없음	있음
대출금리	5.80%	5.22%
대출대상자(학점 기준확대)	B학점	C학점
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 100%	최저생계비 150%
상환율	20%	10%
회수율	90%	85%

추가 재정소요액(정부부담분)

정점에 달하는 2020년 기준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치는 대출금리 변경 224억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933억원, 회수율 변경 1,515억원, 상환기준소득 변경 2,789억원, 상환율 변경  4,439억원, 대출대상자 확대 5,706억원 순으로 증가함

2030년 기준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치는 회수율 변경 864억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1,253억원, 대출금리 변경 1,469억원, 대출대상자 확대 3,582억원, 상환기준소득 변경 7,025억원, 상환율 변경 1조 7,765억원 순으로 증가함

총 재정소요액 (재정기준선 + 추가 재정소요액)

대부분의 변수별 추계치가 정점에 달하는 2020년 기준 총 재정소요액은 대출금리 변경 3.3조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3.4조원, 회수율 변경 3.4조원, 상환기준소득 변경 3.6조원, 상환율 변경 3.7조원, 대출대상자 확대 3.9조원 순으로 증가함

2030년 기준 총 재정소요액은 회수율 변경 2.4조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2.4조원, 대출금리 변경 2.4조원, 대출대상자 확대 2.6조원, 상환기준소득 변경 3.0조원, 상환율 변경 4.5조원 순으로 증가함

<주요 정책변수별 정부부담 재정소요액: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정부추계 총 재정소요액(A)]	12,931	24,330	32,949	29,358	22,784	17,281	13,229
[변수 변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B)]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239	806	933	1,081	1,253	1,452	1,635
대출금리 5.22%	20	88	224	568	1,469	2,649	3,292
대출대상자 C학점	1,055	3,720	5,706	5,059	3,582	2,410	1,472
상환기준소득 150%	-	439	2,789	6,386	7,025	3,574	883
상환율 10%	-	605	4,439	12,334	17,765	14,434	8,439
회수율 85%	-	804	1,515	1,450	864	192	-
[변수 변경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A+B)]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13,170	25,136	33,882	30,439	24,037	18,733	14,864
대출금리 5.22%	12,951	24,418	33,173	29,926	24,253	19,930	16,521
대출대상자 C학점	13,986	28,050	38,655	34,417	26,366	19,691	14,701
상환기준소득 150%	12,931	24,769	35,738	35,744	29,809	20,855	14,112
상환율 10%	12,931	24,935	37,388	41,692	40,549	31,715	21,668
회수율 85%	12,931	25,134	34,464	30,808	23,648	17,473	13,229

<주요 정책변수별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 2010~2039년>

채권발행 누계총액

ICL 제도의 주요재원으로서 발행되는 채권은 대납이자 등의 정부부담 재정소요를 수반하게 되며, 채권발행 누계총액 규모가 클수록 재정소요도 커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및 회수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권발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2020년 기준으로 정부추계 채권발행누계액에 추가분을 합한 채권발행 누계총액은  대출금리 변경 58.4조원, 상환기준소득 변경 64.1조원, 대출대상자 변경 67.7조원, 상환율 변경 67.9조원 수준으로 나타남

상환율 10%로 변경시 누계총액이 정점에 달하는 시점은 여타 변수별 추계치보다 5년 정도 늦은 2025년으로 규모도 가장 크게 나타나며(2011년 16.6조원 → 2020년 67.9조원 → 2025년 74.4조원), 대출대상자를 C학점까지 확대할 경우 2020년까지 누계총액 증가는 타 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2011년 18.8조원 → 2020년 67.7조원 → 2025년 58.5조원)

<주요 정책변수별 채권발행 누계총액: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정부추계 채권발행 누계총액(A)]	165,461	438,112	582,782	508,065	406,410	333,882	270,080
[변수 변경에 따른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가분(B)]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	-	-	-	-	-
대출금리 5.22%	2	123	1,488	8,307	26,514	50,464	68,492
대출대상자 C학점	22,994	67,378	94,542	76,574	52,068	32,908	16,277
상환기준소득 150%	428	11,794	58,609	118,120	117,750	54,960	8,783
상환율 10%	547	16,560	95,817	235,974	315,275	249,936	149,307
회수율 85%	-	-	-	-	-	-	-
[변수 변경에 따른 채권발행 누계총액(A+B)]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	-	-	-	-	-
대출금리 5.22%	165,463	438,235	584,270	516,372	432,924	384,346	338,572
대출대상자 C학점	188,455	505,490	677,324	584,639	458,478	366,790	286,357
상환기준소득 150%	165,889	449,906	641,391	626,185	524,160	388,842	278,863
상환율 10%	166,008	454,672	678,599	744,039	721,685	583,818	419,387
회수율 85%	-	-	-	-	-	-	-

<주요 정책변수별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이: 2010~2039년>

4. 시사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시 추가 재정소요액은 2010년 239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933억원, 2039년에는 1,635억원 정도로 증가

대출금리를 5.8%에서 5.22%로 변경하는 경우, 다른 변수와 달리 추가 재정소요액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2010년 2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224억원,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39년 3,292억원에 달함. 대출금리를 낮추는 경우 대출인원이 증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본 추계에서는 배제됨)을 고려할 때, 2030년 이전의 총 재정소요액이 본 추계치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음

대출대상자를 C학점까지 확대하는 경우, 2020년 기준 추가 재정소요액이 0.6조원으로 가장 크나, 이후 2030년에는 상환율 변경에 의한 추가 재정소요액이 1.8조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2020년 기준 채권발행 누계총액은  대출금리 5.8%에서 5.22%로 변경시  58.4조원, 상환기준소득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변경시 64.1조원, 대출대상자 C학점까지 확대시 67.7조원, 상환율 10% 변경시 67.9조원 수준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