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0. 2. 26(금)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윤성식 평가관 (788-4677)
미래 성장동력 관련 15개 R&D 사업 핵심원천기술 확보 성과 확대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15개 R&D 사업의 특허 및 논문 분석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미래 성장동력 관련 국가 주요 계획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졌고, 2009년 수립된 신성장동력계획을 통해 투자가 예상되는 R&D 사업 중 2005년 이전부터 계속된 15개 R&D 사업 평가 15개 R&D 사업의 2009년 투자액은 총 9,876억원으로 2009년 국가 R&D 투자액 12조 3천억원의 8.0% 해당 평가 결과, 미래 성장동력 관련 15개 R&D 사업은 특허 및 논문 성과가 양적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관련 특허 및 논문 성과는 부족 특허 피인용횟수에 나타난 특허의 기술적 파급효과 부족 - 15개 R&D 사업의 미국 특허 717건에 나타난 평균 피인용횟수는 0.77회로, 비교 대상 미국 특허 217,546건의 2.31회나 이중 한국인이 출원한 특허 5,956건의 1.63회에 비해 낮은 수준 핵심원천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특허 성과 산출 저조 - 15개 R&D 사업 중 6개 사업만이 특허 피인용횟수 측면에서 핵심원천기술과의 관련성이 높은 미국 특허를 1건 이상 산출 투자비 대비 국내외 SCI 논문 성과 감소 - 2006~2008년 동안의 투자비 대비 국내외 SCI 논문 게재 건수가 2005년 이전과 비교하여 -3.7% 감소

특허 성과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특허 피인용횟수에 나타난 특허 성과의 기술적 파급효과는 저조

2006~2008년의 투자비 1억원당 국내특허등록 성과는 평균 0.274건으로 2005년 이전 0.101건에 비해 170.6% 증가. 미국 특허 출원은 2005년 이전 투자비 1억원당 0.029건에서 2006~2008년 중 0.062건으로 111.6% 증가

15개 R&D 사업 미국 특허 717건의 평균 피인용횟수는 0.77회로 비교대상 2000~2007년 미국 특허 217,546건의 2.31회 및 동 특허 중 한국 출원인 특허의 1.63회에 비해 저조

- 특허의 기술적 파급효과 및 기술적 가치를 반영하는 특허 피인용횟수가 국․내외 일반적 수준에 비해 저조

피인용횟수로 본 핵심원천기술 관련 특허 성과가 국내․외 일반적 수준에 비추어 낮은 수준

2000~2007년 미국 특허 217,546건 기준 상위 5%에 해당하는 피인용횟수를 나타내는 15개 R&D 사업 미국 특허는 10건으로 전체 717건의 특허 중 1.4%, 상위 10% 해당 특허는 33건으로 4.6%에 불과

- 다른 특허에 비해 월등히 높은 피인용횟수를 나타내는 특허는 핵심원천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특허로 평가

반면, 비교 대상 미국 특허 217,546건 중 한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 5,956건 중 상위 5% 해당 피인용횟수를 나타낸 특허는 277건으로 4.7%, 상위 10% 해당 특허는 442건으로 7.4%를 나타내 15개 R&D 사업보다 높은 수준

[비교 대상 특허의 상위 5%, 10% 이내 피인용횟수 특허의 분포]

국내외 SCI 논문의 투자비 대비 성과가 감소하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우수한 학문적 성과 불충분

2005년 이전 투자비 1억원당 국내외 SCI 논문은 평균 0.50건인데 비해, 2006~2008년에는 평균 0.48건으로 오히려 -3.7% 감소. 반면, 국내외 일반 논문(비SCI논문)은 0.8% 증가

2005년 이전 투자비 1억원당 해외 일반논문(비SCI논문)은 66.1% 증가하였으나, 해외 SCI 논문은 7.0% 증가

[15개 R&D 사업의 논문 유형별 투자비 1억원당 논문 성과 비교]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핵심원천기술개발 등의 성과가 입증된 사업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관련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기존 사업 중 투자비 대비 사업 성과 및 핵심원천기술 관련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계획에 의한 투자 재검토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관련 성과의 지속적인 점검 필요

❈ 첨 부: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 평가｣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