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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2. 26(금)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허가형 평가관, 788-4679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효과성 형평성 부족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지방보급사업의 태양광 발전효율 저조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평가｣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계획 및 사업집행, 성과의 문제점을 지적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1993~2009년 동안 총 9,07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예산이 크게 증가함

민간투자액 고려시 1조 4,324억원임

평가결과, 2008년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며, 시설설치비를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효과가 민간사업자의 발전효율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가정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사업성과의 비용대비 효과성과 형평성이 부족했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지방보급사업은 모니터링결과 발전효율이 낮고 설치단가도 일반보급사업보다 높아 공공부문에 대한 시설보조사업의 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보급의 효율성면에서는 시설보조사업보다 민간사업자를 이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음

에너지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일차에너지소비량의 11%로 목표하였고, 이에 관련 예산이 지속증가하는 바, 보급된 설비의 운영성과에 따른 시설보조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일반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설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 1,802억원의 예산이 배정됨

※ 지원대상에 따라 그린홈100만호/지방보급/일반보급사업으로 구분함

그린홈100만호사업은 비용대비 효과성과 형평성의 개선이 필요함

2009년 보급목표는 달성했으나 가구당 설비용량이 절반이하로 감소함.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목표설정이 필요함

정부는 태양광의 경우 12년내 민간투자비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해당하는 가구는 2007년 사업참여가구의 30%에 불과하며, 39%의 가구는 투자비 회수에 20년 이상 소요되어 투자비회수가 불확실할 것으로 추정됨

<태양광설비의 민간투자비 회수기간>

기존 전기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여 태양광 설치전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투자비회수기간이 짧음

- 태양광 설치후 전기절감량이 동일한 가구라도 절감액이 20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어 사업효과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설치전년도의 전기소비량에 따라 설치비 보조율의 차등 지원 필요함

일반보급사업 및 지방보급사업의 운영효율 관리가 필요함

대규모 태양광 설치소의 모니터링 결과 2007년과 2008년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2009년 발전효율이 각각 설계치의 76%와 85%임. 반면 동일한 시기 발전차액지원사업자의 발전효율은 101%로 가장 높음

지방보급사업은 60%의 국비와 40%의 지방비로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보다 엄정한 효율관리가 필요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태양광 발전효율 비교>

		평균시설용량(kW)	발전효율(kWh)	설계치대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그린홈 사업	2.85	875	64%
	일반보급 사업	25	1,037	76%
	지방보급 사업	72	1,161	85%
발전차액사업자		322	1,372	101%
* 그린홈 실적은 한국전력으로부터 구입한 2006년과 2008년 전력사용량을 비교한 값이며, 일반․지방보급사업은 설비 모니터링의 발전량에 따름

지방보급사업과 일반보급사업의 설치단가 비교시 지방보급사업의 설치단가가 4~17% 높아 설치비의 관리도 필요함

<지방보급사업과 일반보급사업의 2007~2009 평균설치단가 비교>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일반보급	지방보급	일반보급	지방보급	일반보급	지방보급
설치단가(천원)	8,719	9,580	898	934	1,093	1,279
차이(%)		10%		4%		17%

주 : 지방보급사업의 설치단가는 신청금액 기준으로 실집행금액은 낮아질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운영효율을 높이기위하여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민간부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시설보조중심의 사업은 설비의 운영효율을 관리할 유인이 없어 효율이 낮음

잉여전력에 대한 고정가격매입, RPS와의 연계, 기존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