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전력산업기반기금 주요 사업의 재정지원 적정성과 기금운용방식의 타당성 분석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제도 및 재정정책 논의에서의 개념과 표현상의 오류들에 대한 종합적 고찰

전력산업기반기금 주요 사업의 재정지원 적정성과 기금운용방식의 타당성 분석

1. 분석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재검토 및 사업 수혜자와의 비용 분담 방안 검토

전력산업기반기금 주요 사업을 한국전력 자체사업으로 추진시 문제점 검토

선진국의 전력사업 경쟁 현황 및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재원 조성 및 활용 현황 분석

현재 기금운용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및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정책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선진국의 전력산업 현황

1. 주요국의 전력사업 경쟁 현황

2. 주요국의 전력산업 관련 공공재원 조성 및 활용 현황

3. 정책적 시사점

Ⅲ. 주요 사업의 재정지원 적정석 분석

1. 재정지원의 성과가 미흡한 사업

2.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3. 주요 사업별 재원배분의 적정 비중

Ⅳ.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운용주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자산운용방식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여유재원의 적정 규모

Ⅴ.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2010. 4. 1. ~ 2010. 8. 31. (5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8(산업예산분석팀 전용수 예산분석관)

이메일 주소 : yongsu@nabo.go.kr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대상

중앙정부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역경제(GRDP, 제조업가동률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분석방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중 어느 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큰 지에 대한 비교 분석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지역간 재정지출 파급효과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관한 결산분석 보고서 작성시 적극 반영

3. 예정 목차

1. 서 론

2.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지역간 재정지출 파급효과

4. 시사점 및 한계

5.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4. 연구기간 : 2010. 4. 1. ~ 2010. 5. 31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3(행정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재정제도 및 재정정책 논의에서의 개념과 표현상의 오류들에 대한 종합적 고찰

1. 연구대상

현재 재정제도 및 재정정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이나 표현을 분석하여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고 보다 명확히 정비함

2. 분석방법

헌법, 국가재정법, 조세법 등 재정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적합성과 표현의 정확성을 분석

재정정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를 도출하고 관련 통계의 내용을 명확히 분석

재정 관련 교과서나 논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정 관련 전문용어를 분석하여 한글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되었거나 같은 용어가 서로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

3. 예정 목차

1. 서 론

2. 재정관련 법령 용어 분석

3. 재정관련 용어의 개념 정의

4. 재정관련 전문용어의 한글 표현 점검

5.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6.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2010. 4. 1 ~ 2010. 11. 30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24(경제예산분석팀 최철민 분석관)

이메일 주소 : cmpower@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