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재정 전문가 대상 재정 현황 및 재정정책 인식 조사(I)

재정 전문가 대상 재정 현황 및 재정정책 인식 조사(I)

1. 연구목적

국가재정은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나 그 운영과 논의는 기본적으로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몫임

그간 국회에서의 논의도 피상적이거나 인기 영합적인 측면이 강함

본 조사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입법의 예산심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재정관련 법령, 예산제도와 정책, 조세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인식과 인식의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기 위한 panel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리나라 재정의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와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panel data구축

3. 연구기간 : 2010. 4. 1 ~ 2010. 8. 31(4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9(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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