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 연구
고용관련 주요 현안사업 운영성과 조사
주요국 포괄보조금(block grants)제도 운영의 시사점 및 한국적 함의 연구
국가정보화사업의 활용도 측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 연구

1. 연구배경

기업에 대한 R&D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출연금 투자의 효과나 기업의 자체적인 R&D 투자와의 차별성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업의 R&D 출연금이 기업에 대한 단순한 보조금으로 활용되거나, 민간 기업의 R&D 투자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우려 및 기업 R&D 지원을 위한 재정전달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민간 기업에 대한 R&D 출연금 투자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R&D 출연금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R&D 지원 방식의 개선방안 모색 필요

2. 연구목적

정부의 기업 R&D 지원방식 및 기대효과에 대한 기존 이론 검토

R&D 지원방식 유형, 유형별 장단점에 대한 기존 문헌 내용 정리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 방안 검토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

- 기업 기술혁신 및 경영 성과, 기업 R&D 투자 유발 및 촉진 효과	-

- 기업 및 사업 유형별 투자 효과 촉진 조건 모색

성과지표의 측정을 위한 데이터의 구축 및 측정방법 검토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을 위한 측정모형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기업 R&D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출연 방식을 통한 기업 R&D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출연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전달체계에 대한 검토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기업 경영 및 기술혁신 성과의 계량적 분석 모형

분석 모형을 적용한 실제적인 성과 분석

4. 예상 목차

Ⅰ. 서론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의 필요성)

Ⅱ. 정부의 기업 R&D 지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기업 R&D 투자와 정부의 역할

2. 기업 R&D 지원 유형별 특성

3. 기업 R&D 지원 성과에 대한 기존 문헌 및 평가 결과

Ⅲ.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

1.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 분석 방법

2. 기업 R&D 출연금 투자 효과의 계량적 분석

3. 기업 R&D 출연금 투자의 문제점 및 성과 제고 방안

Ⅳ.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사업평가국 R&D 사업 성과평가 수행시 활용

기업에 대한 R&D 출연금 관련 국회 결산심사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2010. 4. 1. ~ 2010. 7. 15.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81(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고용관련 주요 현안사업 운영성과 조사

1. 연구배경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가 고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 현안이 되거나, 성과 점검의 실익이 있는 주요사업을 선별하여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실태 및 성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목적

고용관련 여러 부처의 주요 현안사업 조사(약 10~20개 사업)
※ 현안 사업 구체적인 목록은 연구과제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최종 확정

선정된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운영실태 및 성과 점검

고용관련 주요사업의 운영성과 검토를 통해 문제사업 발굴, 평가주제 선정 또는 평가보고서 작성 시 활용

3. 연구방법

사업 최신 현황에 대한 정부자료 등 각종 문헌조사

전문가 회의 및 면담을 통해 선정된 사업별 특성에 맞는 설문지 개발

사업참여자에 대한 샘플링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 결과 코딩 및 결과분석,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 목차는 수정 가능 )

Ⅰ. 조사 개요

Ⅱ. 조사대상 사업의 현황

Ⅲ. 운영성과 조사 설계

Ⅳ. 운영성과 조사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고용 관련 문제사업, 성과미흡 사업 선별 및 평가주제 선정 시 활용

현안분석 보고서 및 관련 평가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1.5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1(사회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3@nabo.go.kr

주요국 포괄보조금(block grants)제도 운영의 시사점 및 한국적 함의 연구

1. 연구배경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부처별 다양한 사업으로 분산되었고 이는 다시 각 사업의 지원 단위지역별로 소액으로 배분되고 있었음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또한 각 부처에서 사업을 상호 연계하지 않고 제각기 추진하여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 지역이 중복으로 선정되었음.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은 여러 부처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분산 지원으로 투자의 효율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음

아울러 중앙부처별로 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것은 각 시·군에 중복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 추진상 지역의 자율성을 저해하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 등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복‧분산 추진되던 낙후지역개발사업을 통폐합하였음

둘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을 해당 기초생활권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2010년도부터는 사업 소관부처에서 보조금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2. 연구목적

주요국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성과 및 한계 등의 시사점을 도출

기존 우리나라의 포괄보조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검토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Ⅰ. 문제제기: 포괄보조금 제도의 의의

Ⅱ. 주요국의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1. 일반 현황

2. 주요국 포괄보조금 제도 현황

3. 제도 운영의 성과 및 한계

4. 정책적 시사점

Ⅲ. 우리나라 기존 포괄보조금 제도 검토

1. 현황 및 운영 성과

2. 정책적 시사점

Ⅳ.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개선방안

1. 도입 현황

2. 포괄보조사업 도입의 타당성 평가

3. 포괄보조사업 운영의 타당성 평가(계획, 집행, 환류측면)

4. 정책적 시사점(혹은 개선방안)

Ⅴ. 결론

※ 연구범위 및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수행시 활용

예산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재정통제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2010. 4. 1. ~ 2010. 6. 30.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3(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4@nabo.go.kr

국가정보화사업의 활용도 측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그 간 정부가 추진한 정보화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평가한 바는 없음

특히,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도는 성과측정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음

하지만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스템의 활용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지금까지 정보화 사업의 활용도에 대한 측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2. 연구목적

정보화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3. 연구방법

국내외 정보화 관련 문헌조사와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들에게 간략한 설문조사를 수행

4. 예상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정보화사업의 현황

1. 사업의 개요

2.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Ⅲ. 국가정보화사업의 문제점

Ⅳ. 국가정보화사업의 활용도 측정 모형의 개발

1. 정보화 사업의 활용도 측정의 문제점

2. 활용도 측정 모형의 개발

Ⅴ. 모형 적용을 통한 국가정보화사업의 활용도 측정

Ⅵ.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2009년도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시 활용

국회예산심의 시 예산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6. 연구기간 : 2010. 4. 1. ~ 2010. 6. 30.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1(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4@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