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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03. 24(수) 배포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팀 정문종 팀장 / 김수옥 분석관, 788-4647
국회 법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예산정책보고서 제10호)에서, 재정수반법안과 예산안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장치로서 재정소요점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

재정소요점검은  ① 기존의 입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와
② 당해 회기 동안 통과된 법률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를 합산한 것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 관리와 재정건전성 강화가 국가재정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지출 통제 장치로서 재정소요점검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첨부: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

1. 재정소요점검제도의 필요성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는 기존의 입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기준선전망)와 당해 회기 동안 통과된 법률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를 합산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될 모든 재정소요를 점검하는 제도

국회에는 예산안을 재정수반법안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장치가 없으므로, 현행 예산제도 하에서도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소요점검제도의 도입 필요

제안되는 재정수반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는 비용추계제도는 있으나, 상임위원회별 또는 국회 전체에서 의결하는 재정수반법이  향후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는 없음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 수정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공식적인 장치도 없음

더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에도 입법부의 재정규율이 도입되거나 또는 예산과정의 일부로서 예산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분야별이나 위원회 별로 할당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재정소요점검제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에 따른 재정소요가 위원회 할당액을 넘지 않도록 점검하는 장치로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예산과정에서 재정소요점검제도의 기능 >

재정규율

비용추계

(새로운 법)

기준선 전망

(현행법)

재정소요점검

예산

편성

현행법

새로운 법

참고로 미국의 재정소요점검제도는 의회 예산과정에서 ‘재정지킴이’로서 상임위에서 심사되는 재정수반법안과 세출위원회의 세출법안이 의회가 작성한 예산결의안과 의회가 정한 재정규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우리 국회의 사례 분석과 재정소요점검표 제안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한 예비적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수반법과 예산에 대하여 동시에 점검하여 일정한 재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① 예산안 심의 중에 재정소요의 변화를 점검하는 절차 ② 다음과 같은 형식의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표 필요

<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표 모형 >

소관 부처	2011년도 예산한도액	재정소요점검
		기 시행법 재정소요	이번 회기 통과법 재정소요	본회의 상정법안 재정소요
부처1
부처2
부처3
합계

주: 본회의 상정법안은 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

3.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제안

미국의 재정소요점검제도에 대한 연구와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에서 재정소요점검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재정소요점검은 비용추계와 기준선전망이 있을 때만 가능. 미국의 경우 비용추계와 기준선전망을 수행하는 의회예산처(CBO)만이 이 업무를 수행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안의 수정과정을 추적하여야 함

둘째, 비용추계제도 및 재정소요점검제도가 법안심사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통과법안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비용추계가 이루어져야 함

셋째, 재정소요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미 CBO는 행정부의 관리예산처(OMB)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비용추계와 기준선전망을 실시함

미 CBO에서 재정소요를 점검하는 분석관들은 상·하원 예산위원회 및 OMB의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업무를 처리함

넷째,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심의되기 시작한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재정수반법안은 심사 일정을 다음 회기로 이월하는 방안이 필요함

미국은 예산결의안이 합의된 이후에는 재정수반법안을 제출할 수 없음

다섯째, 국회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이전에 예산 규모에 대하여 미리 결정한 후 이것을 기준으로 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여섯째, 향후 우리나라에도 예산 총액이 먼저 결정되고 이를 분야별이나 위원회 별로 할당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할당 한도를 위반하면 법안 심사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미 의회의 ‘의사진행상이의제기’제도는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법안 심사를 종료하거나,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