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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4. 26.(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윤용중 팀장, 788-3776 서재만 분석관, 788-4652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정책효과 등을 고려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 모색 필요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신해룡)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고용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일자리정책 연구 TF｣를 구성하였으며, 그 첫 번째 보고서로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일자리 정책 연구 제1호)를 발간

1997년 이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우리경제는 변화된 산업구조와 일자리 정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모색할 필요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된 산업구조 하에서 통신 ․ 방송 업종의 시장확대, 교육 ․ 복지 분야의 생산성 향상 등 세부 업종별 고용정책이 필요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은 경제위기 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의 역할에 한정되고 잠김효과가 우려되는 바, ‘일자리 대책’으로서의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장기계약 전환, 참여자의 취업연계서비스 강화, 서비스 수혜계층 확대 등의 대책 필요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는 노동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인턴제 확대를 통한 기업 및 공공부문의 채용관행 변화 유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이 하락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고용지표는 점차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1997년도 대비 2009년도의 경제활동인구는 12%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0.1%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 취업자수 증가율은 연평균 0.9%에 그쳐

실업률은 3%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고용률은 59% 내외에서 정체되는 한편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잠재실업자는 급증

2003년도 대비 2009년도의 구직단념자 및 취업준비자는 각각 80%, 71.3% 증가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각 시기별 정책 여건에 따라 고용정책의 강조점에 차이가 있음

외환위기 직후에는 유래없는 실업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업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보험제도 확충에 역점

공공근로사업에 6조원 이상 투입,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를 1998년도에 ‘상시 고용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2003년도 이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이전보다 실업률이 2.5%p 가량 상승한 청년층을 위해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재정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이 급증함

청년실업대책에 3조원 가량 투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2004년도 예산 949억원에서 2007년도 예산 1조 2,944억원으로 급증(13.6배 증가)

금융위기를 맞아 적극적 위기 대응 일자리 정책으로 희망근로ㆍ인턴제 등 단기 일자리 확대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일자리 지키기․나누기에 주력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지원확대는 지속

희망근로 사업에 중앙정부 예산 1조 7,736억원 투입하여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 조정, ’09년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에 1조 5,644억원을 투입하여 16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비중은 2007년도 기준 GDP 대비 0.14%로 OECD 평균인 0.56%보다 낮아 일본, 미국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음

OECD의 노동시장 프로그램(Labor market program)에 대한 분류에 따라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 직업훈련, 일자리순환과 나누기, 고용인센티브, 장애인 고용 보조,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인센티브 분야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보며, 실업급여 등을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봄

정부의 직․간접적 일자리 정책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바, 일자리 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함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세부 서비스업 분야별 시장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요청

제조업의 급속한 취업계수 하락과 농림어업 등 여타 산업의 산출액 비중 감소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서비스업을 제외한 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크게 감소

2000년도 대비 2007년도에 취업계수는 31.8% 감소

서비스업을 제외한 타 산업의 산출액 비중은 1995년도 65.9%에서 2007년도 59.6%로 감소

취업자수 증가율 및 노동생산성 향상이 높은 통신ㆍ방송 산업은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필요하며, 취업자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더딘 교육 ․ 보건 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

2000년도 대비 2007년도에 취업자수 11.8% 증가, 취업계수는 38.3% 감소

2000년도 대비 2007년도에 취업자수 49.7% 증가, 취업계수는 6.9% 감소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은 취업자수 급감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의 역할이 있으나 일자리 정책으로서 한계를 가짐

공공 단기 일자리에 안주하는 잠김효과가 발생하며,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의 참여가 2/3이상을 차지하여 실질적인 실업자 구제효과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참여자 중 66.1%는 사업 종료 후에도 정부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답하여 잠김효과가 우려

단기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이 복지 대책이 아닌 ‘일자리 대책’으로서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일자리의 지속성 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

사업 참여자가 민간 노동시장으로 전입되는 비율이 낮으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하거나 비취업자로 전환되는 모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 후 민간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8%에도 못 미치며, 비취업자도 35.5%에 달함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참여자 경제활동의 지속을 위한 투자가 필요

기존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중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등은 장기계약 등을 통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방안과 사업 참여자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취업연계지원을 강화

돌봄서비스 시장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정기간 확대가 필요하며,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턴제의 확대 및 채용관행의 변화 등을 모색

2003년도 이후 실업률은 일정하나 기업의 인력부족률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민간 및 공공부문의 채용관행 변화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고려

비교적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중소기업 인턴제를 직업훈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하고, 인턴제도와 정규 채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채용방식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

향후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산성 제고와 고용문제’,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층 고용대책’, ‘노동수요와 재정조세정책’,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분석할 계획임

※ 첨 부: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