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 해명자료

자료배포일 : 2005. 6. 16.

생산부서 : 사업평가국 국장 양지청 (☎788-3779)
경제사업평가팀(☎788-3780) 팀장 박추환   사업평가관 권용수

6월 8일자 국회예산정책처 관련 세계일보 기사 1면

｢한국 과학기술경쟁력 동북아 3國중 “꼴찌”｣에 대한 보도 해명자료입니다.

□ 정정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

① “…동북아 3국중 ‘꼴찌’”에 대해서

⇒ 전반적인 과학기술경쟁력은 일본 73.45, 우리나라 53.05, 중국 50.14로 동북아 3국중 우리나라가 2위임.

② “우리나라는 기술인프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학기술 개발 부문에서 일본과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에 대해

⇒ 과학기술 인력이 좌우하는 과학기술 응용능력은 일본이 1위 우리나라가 2위, 중국이 3위이며, 과학기술 교육환경의 경쟁력은 중국이 1위, 우리나라가 2위, 일본이 3위임. 연구개발인력 부문은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설문조사 항목은 낮게 나타나 부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당초의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R&D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