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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4. 27.(화) 배포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임도진 평가관, 788-4675
국회예산정책처, 산업단지의 과잉공급 가능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산업단지 공급의 문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

산업단지의 과잉공급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공급 조정 협의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산업단지의 신규 지정보다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률을 높일 필요

지자체의 신규 산업단지 지정 ․ 개발계획 및 기지정 산업단지 내 미개발 산업용지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 2010~2012년까지 3년간 총 268.8㎢의 산업용지가 공급될 전망

* 이는 정부 수요예측(2010. 3)의 약 2.24배, 국회예산정책처 수요예측(2009. 10)의 약 2.66배에 상당

또한 IMF사태 이후 지난 8년간(2002~2009) 기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은 산업단지 지정면적 265.4㎢의 약 25%정도인 67.1㎢에 불과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율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008년에는 임대산업단지 232만㎡가 공급(13개지구)되었는데 임대율은 45%정도이고, 2009년에는 250만㎡가 공급(14개지구)되었으나 임대율이 5%에 불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 분양 실태 파악 및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을 통해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

산업단지 과잉공급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지정보다는 지역별 수요에 맞춰 기존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

지자체의 공급계획에 따르면 산업단지 과잉공급 예상

2008년 한 해 동안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78.5㎢)이 그 이전 3년간 (2005~2007)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70.2㎢)보다 큰 상황

[그림]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 및 지정계획 (해제된 면적 차감)

향후 3년간(2010~2012)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될 150.35㎢ 중 60%가 산업용지로 개발된다고 가정하면 90㎢의 산업용지가 공급되는데, 이러한 공급예정량에 기지정 산업단지 중 개발 되지 않은 산업용지면적 178.6㎢를 합하면 총 268.8㎢의 산업용지가 공급될 전망

동기간 개발 가능한 산업용지면적은 국토해양부 수요예측(2010. 3)인 120㎢(40㎢/년)의 약 2.24배, 국회예산정책처 수요예측(2009. 10)인 100.8㎢(33.6㎢/년)의 약 2.66배

따라서 기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률(개발면적/분양대상면적)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신규 지정보다 기지정된 미개발 산업단지의 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

기지정된 산업단지 중 미개발단지의 비율은 국가 산업단지 25%, 일반산업단지 46%, 도시첨단산업단지 67%, 농공단지 11% 수준

[그림] 미개발 산업단지 현황

2002년 이후 8년간(2002~2009) 지정된 산업단지의 평균 25%정도만이 산업용지로 개발

* 2002년 이후 8년간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은 265.4㎢인데 이 중  67.1㎢를 산업용지로 개발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산업단지의 공급지역과 공급시기에 대한 검토 필요

2009년 12월 현재 임대산업용지의 경우 2008년도에 232만㎡가 공급(13개지구)되어 임대율이 45%이고, 2009년에는 250만㎡(14개지구)만 공급되어 임대율이 5%에 불과

* 2008년 공급분 232만㎡은 9월 공급분 814만㎡과 12월 공급분 1,499만㎡ 으로 구성되고, 2009년 공급분 250만㎡은 9월 공고분 924만㎡과 11월 공고분 1,587만㎡으로 구성

[그림] 장기임대 비축산업용지 공급 현황(2009년 12월 현재)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추진체계의 개편 필요

(진입도로 지원사업) 정부는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인하 및 원활한 물류수송 등을 위해 매년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진입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에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음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인한 분양가 인하효과는 11.9%로 나타남

* 국가산업단지 15개의 분양가는 9.1%, 일반산업단지 93개의 분양가는 14.4% 인하 효과 발생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비에 비해 진입도로 지원비가 과도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의 수요조사가 적절했는지 검토 필요

*83개 일반산업단지 중 진입도로 지원 사업비가 산업단지 조성비의 30%를 넘는 산업단지는 14개에 이르고, 50%를 넘는 산업단지는 5개에 이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국토해양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지식경제부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체계 일원화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노후산업단지를 재정비함에 있어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혹은 ‘구조고도화사업’ 중 어느 사업에 더 적합한지와 관련한 검토기준이 부재하므로 선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체계 구축 필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동안 기존 공장의 이전계획을 구체화하고 개발대상지구내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중시하는 등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