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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5. 3 (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정책분석팀장 윤용중 (788-3776)

금융위기 이전의 추세대로 재량지출 증가시,

2014년도 국가채무 620조원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강력한 지출통제 제안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신해룡)는 국회가 독자적 ․ 적극적으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되는 시점에  국회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과 2009년도 실적치를 반영하여 2009년 10월 발표한 중기 경제전망을 수정하고, 2010~14년도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전망 제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간의 재량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2014년도 관리대상수지는 57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620조원(GDP 대비 42.4%)에 달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경상잠재성장률 – 2%p’로 총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경우, 2014년도 관리대상수지는 10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511조원(GDP 대비 34.9%)으로 위기 대응에 따라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 가능

재정준칙의 도입 모색과 함께 분야별 재원배분, 중장기 세제개편 등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 제시

국회가 독자적 ․ 적극적으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되는 시점에  국회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

중기재정운용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청이래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사전예산제도(pre-budget)의 도입 모색

최근 대내 ․ 외 경제여건 변화 및 2009년 실적치를 반영하여 당초(2009. 10) 중기경제전망을 수정하고, 2010~2014년까지의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전망을 통해 향후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제시

지난 2009년 10월 NABO 전망 이후 변화된 경제여건과 2009년 실적치를 반영한 수정 중기 경제 전망

2009년도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과 세수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2010~2014년 중기 총수입 전망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총지출을 전망하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지출 시나리오별 전망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 도출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으로 재정준칙의 도입, 재원배분 및 중 ․ 장기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2010년은 전년 대비 4.8% 실질경제성장이 예상되며 2011년에는 본격적인 출구전략 등으로 3.9%로 다소 둔화될 전망

2010년 3.8% (2009. 10 전망치)에서 1.0%p 상향 조정

중기적으로 국내경제는 2012년 4.3%, 2013년 4.5%, 2014년 3.9%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10~2014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전년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0.2	4.8	3.9	4.3	4.5	3.9
민간소비	0.2	3.5	2.8	3.2	3.5	3.0
설비투자	－9.1	12.6	4.8	5.7	7.0	5.0
건설투자	4.4	2.5	2.7	2.0	1.9	0.9
총수출	-0.8	11.2	4.5	7.2	8.5	7.7
총수입	－8.2	13.8	7.6	6.3	6.6	6.0
경상수지(억달러)	426.7	248.2	186.5	151.4	102.6	33.0
상품수출(%)	－13.7	15.9	4.6	6.5	7.0	6.5
상품수입(%)	－25.7	20.4	5.8	7.8	8.0	7.4
소비자물가(%)	2.8	2.6	2.7	2.6	2.9	2.8
실업률	3.6	3.6	3.5	3.4	3.3	3.4
환율(원/달러)	1,278	1,111	1,033	983	968	963
국고채 수익률	4.0	4.2	4.5	4.6	4.8	4.4
경상GDP성장률	3.6	7.2	6.2	6.5	6.9	6.1
1인당 GDP(달러)	17,059	20,991	23,937	26,729	28,969	30,867

2. 총수입

2010년 총수입은 2009년 280.8조원에 비해 12.9조원 증가한 293.7조원으로 전망

2010년 총수입 예산 290.8조원 대비 3.7조원 높게 전망

2010~2014년 중 총수입은 연평균 6.2%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국세수입은 세입기반 확대 등의 영향으로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연평균 7.2%의 증가세, 사회보장기여금 및 세외수입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및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 하향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4~5%의 증가율 예상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10년 25.8%에서 2011~14년 중에는 25.6% 내외 수준 유지 전망

2010~2014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10-14)
◇ 총수입	293.7	311.4	331.8	352.8	373.3	(6.2)
(GDP 대비)	(25.8)	(25.7)	(25.7)	(25.6)	(25.5)
(전년대비증가율)	(4.6)	(6.0)	(6.5)	(6.3)	(5.8)
1. 국세수입	172.1	182.3	196.7	211.9	227.4	(7.2)
(GDP 대비)	(15.1)	(15.1)	(15.3)	(15.4)	(15.5)
2. 사회보장기여금	34.9	36.5	38.4	40.4	42.6	(5.1)
(GDP 대비)	(3.1)	(3.0)	(3.0)	(2.9)	(2.9)
3.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86.7	92.6	96.7	100.4	103.4	(4.5)
(GDP 대비)	(7.6)	(7.6)	(7.5)	(7.3)	(7.1)
◇ 경상성장률	(7.2)	(6.2)	(6.5)	(6.9)	(6.1)	(6.4)

2010년 ~ 2014년 통합재정 총수입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2010년 이후는 총수입 전망치를 통합재정 총수입으로 변환한 값임

3. 총지출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맞추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향후 5년간의 총지출 전망을 최초로 제시

시나리오 1의 경우, 연평균 7.9% 증가하여 2014년 397.1조원 예상

시나리오 1은 재량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간의 평균증가율만큼 증가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재정지출 증가 추세가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경우

시나리오 2의 경우, 연평균 5.4% 증가하여 2014년 361.3조원 예상

시나리오 2는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상당히 강한 지출 통제를 의미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단위: 천억원, %)

구분	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시나리오 1	의무지출	1,458	1,576	1,715	1,852	2,009
	(비중, %)	(49.8)	(50.0 )	(50.3)	(50.4)	(50.6)
	재량지출	1,469	1,579	1,697	1,825	1,961
	(비중, %)	(50.2)	(50.0)	(49.7)	(49.6)	(49.4)
	총지출	2,928	3,156	3,413	3,677	3,971
시나리오 2	의무지출	1,458	1,575	1,708	1,833	1,976
	(비중, %)	49.8	51.1	52.5	53.5	54.7
	재량지출	1,469	1,507	1,547	1,592	1,636
	(비중, %)	50.2	48.9	47.5	46.5	45.3
	총지출	2,928	3,082	3,256	3,426	3,612

NABO 총지출 전망: 시나리오 1

(단위: 조원, GDP대비 %)

NABO 총지출 전망: 시나리오 2

(단위: 조원, GDP대비 %)

4. 재정건전성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수지를 전망

통합재정수지는 2014년을 기준으로 약 24조원 적자(시나리오 1), 12조원 흑자(시나리오 2)를 보일 것으로 전망

관리대상수지는 2014년에 약 57조원 적자(시나리오 1), 21조원 적자(시나리오 2)를 보일 것으로 전망

2010~2014년도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시나리오1	0.9	-4.2	-9.5	-15.0	-23.8
	시나리오2	0.9	3.2	6.2	10.1	12.0
관리대상수지	시나리오1	-27.6	-34.6	-40.9	-48.1	-57.1
	시나리오2	-27.6	-27.2	-25.2	-23.0	-21.3

2010~2014년 관리대상수지 전망

(단위: 조원)

향후 5년간의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 1에 따르면 2014년에 6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GDP대비 42.4% 수준, 시나리오 2에 따르면 2014년에 536조원으로 GDP대비 36.7% 수준으로 재량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더라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증가하지 않지만 경제위기 대응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는 해소하지 못함

현재와 같은 지출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시나리오 1),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보다 강력한 지출 억제를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

2010~2014년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시나리오1 (GDP 대비)	398.3 (34.9)	443.0 (36.6)	494.1 (38.3)	552.3 (40.1)	620.6 (42.4)
시나리오2 (GDP 대비)	398.3 (34.9)	435.6 (36.0)	471.0 (36.5)	504.1 (36.6)	536.6 (36.7)

2010~2014년 국가채무 규모 및 GDP대비 비율 전망

(단위: 조원, %)

5.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

가. 재정준칙의 도입

‘경상잠재성장률 - 2%p’로 총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검토

재정수지는 2014년 기준으로 시나리오1에 비해 47조원 정도 개선

국가채무는 2014년 기준으로 시나리오1에 비해 110조원 감소하고 GDP 대비 비율도 35% 수준으로 하락 가능

재정준칙에 따른 관리대상수지 및 국가채무 변화

(단위: 조원, 괄호 안은 GDP대비 비율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관리대상수지	시나리오1	-27.6	-34.6	-40.9	-48.1	-57.1
	재정준칙	-27.6	-25.3	-20.0	-15.9	-9.9
국가채무	시나리오1	398.3 (34.9%)	443.0 (36.6%)	494.1 (38.3%)	552.3 (40.1%)	620.6 (42.4%)
	재정준칙	398.3 (34.9%)	433.6 (35.8%)	463.8 (36.0%)	489.9 (35.6%)	511.0 (34.9%)

이와 같은 지출 통제는 외환위기 시(1998~2002년)와 비교하여 금번 금융위기 대응으로 확대된 구조적 재정수지를 2014년까지 약 75% 정도 회복하는 것으로 예상

재정준칙 도입에 따른 관리대상수지 변화 및 정부계획과의 비교

재정준칙 도입에 따른 국가채무 변화 및 정부계획과의 비교

수입 측면에서도 세원확대 방안을 강구하되 세출 또는 세입 측면에서 균형예산편성원칙(pay-go)을 재정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세출증가 또는 세입감소 조치는 다른 부문의 세출감소 또는 세입증가를 수반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

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최근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행정분야가 감소하고 사회개발, 경제사업분야는 증가하는 경향

사회개발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높으나 OECD 주요국 평균의 50%를 하회

우리나라와 OECD국가 분야별 지출의 단순비교 및 패널분석 비교

구 분		경제 사업	사회보장․복지 및 보건	교육	국방	일반 행정
단순비교1) (%)	한국 (A)	0.065	0.059	0.046	0.025	0.049
	OECD 평균 (B)	0.046	0.228	0.057	0.016	0.078
	비율 (C=A/B)	1.42	0.26	0.80	1.53	0.63
패널분석 비교2)	한국 (A')	0.077	0.103	0.050	0.022	0.054
	OECD 평균 (B')	0.050	0.221	0.053	0.017	0.072
	비율 (C'=A'/B')	1.52	0.46	0.94	1.30	0.75
비고	배율 (C'/C)	1.07	1.77	1.18	0.85	1.19
주: 1) GDP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2) 이원고정효과 모형분석결과의 계수값.

사회개발분야 비출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어 재정 전반에 걸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사회분야 의무지출 확대에 대한 경계

사회 분야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향후 새로운 자격급여(entitlement) 도입 여부 및 기존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각 분야의 부문간 또는 부문내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투자 및 R&D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강구

다.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고령화, 개방화,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제 개편 방향 모색

세율인상 및 새로운 세목의 신설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은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현대 경제에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음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지향하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개편 과정에 너무 많은 목표가 제시되면서 오히려 세제를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음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표가 개입하다보니 비과세 ․ 감면제도가 늘어나면서 세원이 축소되고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남

향후 세제개편은 조세의 일차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함

초과부담이 작은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각종 비과세 ․ 감면의 경우 부정적인 외부성을 치유하거나 긍정적인 외부성을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세법체계의 간소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필요

※ 첨 부: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