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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5. 24(월) 배포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팀장/평가관 이환성, 박홍엽, 788-4670
재정융자사업, 타당성이 미흡하고 유사ㆍ중복가능성이 많아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총체적 관리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재정융자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해 매년 25조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지적

재정융자사업은 2010년도에 17개 부처에 의해 142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 및 총괄관리기구는 부재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미비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본 평가보고서는 재정융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책목표 달성이 의문시되는 사업과 유사ㆍ중복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

집행률 70%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보인 사업의 원인을 분석한 후 재정융자 수요조사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

2007년 이후 재정융자사업은 25조원 규모를 유지

2010년도의 142개 재정융자사업의 총규모는 25조 9,442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금에서 조달된 금액이 24조 6,749억원으로 95.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9%는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조달

가장 큰 재정융자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주택,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 등으로 총 12조 9,022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재정융자사업 규모의 49.7%를 차지

2006~2009년까지의 집행률을 파악해 보았을 때 집행률 70% 미만의 사업수가 2008년도에 21개(17.80%)였고, 2009년도에는 16개(12.04%)이었음.

전체집행률은 2006년에 87.51%, 2007년에 88.47%, 2008년에 87.24%, 2009년에 89.57%임

특히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임업인재해복구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2008년에 3%, 2009년에 4%에 불과했고,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집행률이 2009년에 19.9%에 불과

모든 재정융자사업에 적용되는 법률 제정 및 총괄관리기구 지정을 통해 재정융자사업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필요

현재 재정융자사업은 개별법 또는 지침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 융자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융자사업이 일관된 기준이 없이 시행

재정융자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관리주체가 각 부처인 관계로 다양한 융자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부 내에 재정융자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부처 및 부서가 없어 사업 관련 정보가 비체계적으로 생산

따라서 ｢재정융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및 ｢재정융자사업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의를 강화하고 총괄관리기구를 지정할 필요

타당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2010년도 재정융자사업 가운데 재정융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있음. 즉 국가가 조성한 공공자금으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에게 학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 5개가 운영[별첨 1 참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임ㆍ직원이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혜자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임. 이들 기관들은 모두 공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당초 기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보다는 기금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임ㆍ직원의 복지증진 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융자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재정융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정부출연 또는 기관운영비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운영비’ 항목이 없어 부득이하게 ‘기금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동 항목을 추가ㆍ운영함으로써 기금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융자로 조달하는 것도 재정융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

예)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유사ㆍ중복 성격을 지닌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재정융자사업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기금별로 나누어 중복적으로 실시되거나 사업명만 약간 달리해 실시되는 경우가 있음[별첨 2 참조]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중복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재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효과도 정확하게 측정키 어려워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간의 유사ㆍ중복여부를 검토해 통합하거나 중복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재정융자사업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정부측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집행률 저조사유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재정융자예산 편성 이전에 정확한 융자수요를 예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51.8%)이 주 원인

이외에도 담보요구 등 융자절차가 너무 엄격해 융자를 신청하지 못해 자금집행을 하지 못했던 것(14.8%)과 경제상황 등 외부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13.6%) 등이 있었음

재정융자사업의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자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 대출심사를 너무 엄격하게 실시하거나 높은 담보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융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융자절차를 조정할 필요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의 전환 검토

재정융자방식과 이차보전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융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을 중심으로 이차보전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별첨 3 참조]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별첨 1]

재정융자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사업

(단위: 천원)
소관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2010년 예산
금융 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대부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대학생자녀를 둔 직원(학자금대여) -2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세대주(주택자금 대여)	1,090,000
금융 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직원대여금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복지향상	무주택 및 대학생자녀를 둔 직원(주택자금ㆍ학자금 대여)	4,245,000
행정 안전부	공무원연금기금	직원대부사업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의 복리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	1년 이상 근속한 공단 임ㆍ직원 (가계자금ㆍ학자금 대여)	3,335,000
교육 과학 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원복지대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임ㆍ직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대여 지원	공단 직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	30,000
지식 경제부	수출보험기금	기타경비	직원의 생활안정 등 복리증진에 기여	수출보험공사 임ㆍ직원(주택자금 및 학자금 대여)	530,000
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여금	-청사 및 무연고직원 숙소 임차 -공단임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	공단 및 공단 임ㆍ직원(청사임차 및 학자금 대여)	460,000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노동부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로복지공단 청사 임차	근로복지공단	3,890,000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지원	노동부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로복지공단 청사 임차	근로복지공단	1,181,335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1,710,000

[별첨 2]

유사ㆍ중복 성격을 지닌 재정융자사업

(단위: 천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10 융자규모	사업내용	유사ㆍ중복성
축산발전기금	종축시설 현대화	13,678,000	종축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 및 생산성 향상	융자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이 유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사시설 현대화	71,938,000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고용보험기금	장기실업자등 창업점포 지원	9,000,000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 등에게 생계형 창업점포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융자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이 유사
근로자복지 진흥기금	장기 실업자 점포지원	1,093,000	재취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에게 창업 점포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소득창출 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창업점포 지원	7,185,000	직업훈련 이수 후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창업점포 운영 능력을 평가 후 창업점포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도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생활안정 자금융자	13,500,000	취약계층인 산재근로자 가정의 의료․혼례․장례․주택이전․차량구입․사업자금 등 긴요 긴급한 자금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융자목적, 사업내용이 유사
근로자복지 진흥기금	생활안정 자금대부	48,764,000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 및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대부를 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및 가계부담 경감
수산발전기금	양식어업 지원	7,699,000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현대화된 양식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	융자목적 및 지원대상이 유사
수산발전기금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700,000	기존 지수식 양식시설을 고밀도 순환여과식으로 전환하여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3,890,000	산재보험사업 등 노동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동일한 사업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지원	1,181,335	산재보험사업 등 노동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별첨 3]

재정융자와 이차보전이 병행되는 사업

(단위: 백만원)
소관	기금	세부사업명	이차보전 실적				2010예산
			2006	2007	2008	2009
국가 보훈처	보훈기금	국가유공자대부	-	1,565	12,654	9,980	19,532
		5.18민주유공자대부	-	24	192	138	435
		특수임무수행자대부	-	10	150	126	266
		제대군인대부	-	94	1,132	839	3,423
기획 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367	603	992	530	7,200
		장애인자립자금융자	502	763	1,412	768	46,800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자금융자	150	173	165	215	4,000
		영어자금융자	90,467	77,720	75,604	105,139	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