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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5. 25 (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이영환 팀장 / 신영임 경제분석관(788-4669)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재정수지 악화, OECD 평균 GDP대비 1.6% 한국은 GDP대비 5.3% 악화, OECD 중 3위 규모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은 조세 ․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재정수지는 OECD 평균 GDP대비 1.6% 악화됨

우리나라는 GDP대비 5.3% 규모의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호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확장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향후 재정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과세 베이스를 침식하지 않으면서도 투자 ․ 소비 ․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상의 인센티브와 세입기반 확대 노력이 필요함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조세 ․ 재정정책은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신용경색에 직면하기 쉬운 저소득층 또는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은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OECD 평균 재정수지는 약 1.6% 악화됨(2008년 GDP 대비 2008~2010년 동안의 재정수지 변화 누계 기준)

(정책의 구성) 각국은 조세정책과 지출정책을 약 5:5의 비율로 사용하였음

감세의 주된 대상은 개인소득세였으며, 지출정책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한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정책의 방향) 각국에서 사용한 정책은 확대정책, 긴축정책, 균형정책으로 나눌 수 있고, 정책의 방향은 각국의 재정수지나 국가채무의 크기 등 재정적 여력에 따라 달랐음

대부분 국가에서는 감세와 지출증대를 병행하는 확대정책을 시행하였고, 재정수지 문제가 심각한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는 증세와 동시에 지출을 삭감하였고, 그리스는 증세를 통한 긴축정책을 시행하였음

우리나라는 GDP대비 5.3% 규모의 확장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호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임(2008년 GDP 대비 2008~2010년 동안의 재정수지 변화 누계 기준)

대부분의 국가들이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하되, 지출을 확대하면 감세규모를 줄이고, 감세규모를 확대할 경우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총 규모를 조절한 것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확대재정정책은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평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대응전략은 향후 정책운용의 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확대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지출확대와 감세규모가 OECD 국가에서 가장 크고, 감세정책의 대부분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영구적인 세율 인하였고,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 전망 등에 비추어 재정건전성 제고정책이 필요

경제침체기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조세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수요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감세 등을 통해 투자 ․ 소비 ․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음

총수요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 ․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며 신용경색에 직면하기 쉬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혹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주를 이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파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가중치를 가짐

총수요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정책 내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많은 국가에서 소득세 감면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노동공급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형태도 많았음

법인세에서는 투자촉진 혹은 신용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한 수단들이 도입됨

부가가치세의 경우, 장기적인 세제개편 관점에서 표준세율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국가별로 증세 ․ 감세의 방향이 동일하지 않았음

부가가치세제의 일시적 변경의 경우, 산업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 많았는데, 혜택 산업의 종류는 나라별로 다양함

거래 촉진 및 주택건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 시행됨

많은 나라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인 세금 감면의 형식을 취하거나, 감세와 증세 조치를 병행하는 세수중립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때 환경관련 세금(에너지․수송부문 세금, 대표적으로 유류세)이나 주류 ․ 담배와 같은 죄악세(sin tax)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 첨부: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