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성과평가 중심의 사업평가를 위한 회계검사 기능의 연계 ․ 활용 방안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과평가기준 개발

성과평가 중심의 사업평가를 위한 회계검사 기능의
연계 ․ 활용 방안

1. 연구배경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정책이 행정부에 의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정책집행 결과로 의도한 정책효과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정보 획득이 중요함

대체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책·사업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아 행정부 내부적인 평가 뿐 아니라, 미국 정부책임처(GAO)와 같은 의회 소속 전문기구에서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정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 평가 업무가 해외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해외 사례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해외 주요국의 정책·사업 평가 기관 현황에 대한 조사(GAO, NAO 포함한 다양한 사례)

주요 평가 수행 기관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연구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 전반의 정책·사업평가 기능 강화 방안 등 관련된 시사점 도출

3. 연구방법

해외 주요국의 정책·사업 평가기관의 최신 현황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주요 기관에서 최근에 수행한 대표적인 분석·평가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 수행

4. 예상 목차 ( 목차는 수정 가능 )

Ⅰ. 조사의 배경 및 의의

Ⅱ. 조사의 방법 및 범위

Ⅲ. 주요국의 정책·사업평가기관 현황

Ⅳ. 주요 기관 사례연구

- GAO, NAO 등을 포함한 해외 주요 정책사업 평가기관에 대한 국내외 문헌 조사

- 조직 개괄, 주요 업무 및 기능, 다양한 최신 분석·평가 사례에 대한 연구

Ⅴ. 결론 및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해외 정책·사업 평가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 업무의 효율성 및 질 제고

정부 성과 점검 및 사업평가 관련 현안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전문자료 확보

정책 및 사업평가 기능 강화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5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1(사회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3@nabo.go.kr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과평가기준 개발

1. 연구배경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정부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6개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36개를 지정하고 있으며 장기 저리의 토지임대 및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2008년과 2009년 국정감사에서 중점투자유치 타깃분야별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건수와 유치금액의 성과가 목표 대비 12.3％와 38.7％에 불과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규모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하였다는 지적을 받는바 있음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성과평가는 개별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산업별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평가결과를 근거로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지원제도는 외국인 투자가 자본 및 고용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 기술이전 등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사업이 해당 지역 혹은 산업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본 연구용역에서는 해외사례와 국내 시범연구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한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모색하고자 함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성과평가기준 모색

국내 시범평가사례를 통한 성과평가기준의 정합성 분석

4. 예상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형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중

2. 투자형태

3. 국내 기업과의 연계성

4.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Ⅲ. 해외사례를 통한 성과평가기준 모색

1. 해외성공․실패사례

2. GAO 및 NAO의 성과평가사례

3. 시사점

Ⅳ. 외국인투자유치 성과평가 기준

1. 성과평가기준(안)

3. 국내 외국인투자의 유형 분류 및 시범연구

3. 시사점

Ⅴ.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시 활용

예산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재정통제의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81(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