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확률생산변경모형을 활용한 총요소생산성 추정방법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1. 연구목적

가. 한-EU FTA 협정의 평가

□ 2009년 9월말 가서명된 한-EU FTA는 금년중에 공식서명 및 이행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국민 및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EU 경제규모, 회원국 수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한-EU FTA를 새로운 수출확대 기회로 검토하고 있음.

□ 협정이 포괄적이고, 경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효과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FTA 활용방안 모색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한-EU FTA 국회비준 대비

□ 한-EU FTA가 아직 공식서명되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국회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협정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비준이 필수요건임.

□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의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 요청이 있을 수 있고, 대국회 자문을 위해 동 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다.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최소화

□ 한-EU FTA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비준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의 FTA 협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한-EU FTA 협정의 전체 내용 평가

- 협정의 구성, 상품분야, 투자, 서비스 등 한-EU FTA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경제논리적 시각에서 평가함.

□ 한-EU FTA 거시경제적 영향 추정

- 한-EU FTA 시장개방 협정 내용을 산업별로 취합정리하여 거시경제적 효과 및 주요 산업별 영향을 시뮬레이션모델을 이용하여 분석

- 특히, 농업 및 주요 제조업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며, 후생효과, 수출입영향, 산업구조압력 등에 대해 분석함.

□ 우리나라 FTA 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 협정이행 대비 사전대책, 향후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

나. 연구방법

□ 한-EU FTA 협정문 정성적 분석

- 협정문 주요 내용을 한미 FTA 등 다른 무역협정과 비교하거나, 정성적 분석을 통해 협정의 내용을 평가함.

□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한 한-EU FTA 거시경제적 영향 추정

- 일반균형모형(CGE)은 FTA 경제효과 추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며, 한-EU FTA 시장개방의 영향을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별로 추정함.

- 일반적인 GTAP 모형과 더불어 CGE 모형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함.

3. 연구기간

□ 연구기간은 약 3개월로 하되, 7월말까지 최종보고서에 준하는 수준의 연구결과를 연구발주기관에 제출하고자 함.

- 나머지 연구기간은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청사항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게 될 것임.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4(경제정책분석팀)

이메일 주소 : shindj@nabo.go.kr

확률생산변경모형을 활용한 총요소생산성 추정방법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시간변동 패턴을 추정하고 미국, 일본 및 서유럽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비교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이상의 추정을 통해 과거 경제성장에서 대한 생산요소증가의 기여분과 생산성향상에 따른 경제성장을 비교하고 그 변화양상을 분석한다.

□ 특히 확률생산변경모형(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model)을 이용함으로써 단순하게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와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향상으로 분리하여 추정을 하고자 한다.

- 과거 실증분석 연구에 의하면 미국 등 구미선진국은 기술진보를 주요 동력으로 경제성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과거 연구결과를 재확인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이 효율성향상(catch-up effect)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진보(innovation effect)에 기인한 것인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성장유형과 얼마나 유사한 형태를 갖는지 분석한다.

2. 주요내용

□ 시간변동-확률변경모형을 OECD 패널자료 또는 EUKLEMS 자료에 적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2절에서 논한 특성을 고려하면서 추정결과를 비교한다.

- 특히 산업별 생산함수를 분리하여 추정함으로써 국가경제전체의 생산성 비교 뿐 아니라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변화형태를 비교분석한다.

- 또한 국가별 총요소생산성의 비교를 함으로써,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논한다.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073(거시경제분석팀)

이메일 주소 : shin5401@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