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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7. 23(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서세욱 예산분석관,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7월 23일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보고서를 발간했음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총지출을 10조원 증가시키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이 30여년만에 제출되고 17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2009년에 당초 예상과는 달리 플러스 성장(0.2%)을 시현하는 등 그 성과도 있었으나 국가채무가 2008년 대비 50.6조원 증가한 359.6조원 (GDP 대비 33.8%)으로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예산정책처는 전년에 발간한 7권의 결산분석보고서를 올해에는 10권의 결산분석 시리즈로 확대시켜 여러 부처가 관련된 32개의 중점사업과 165개의 개별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음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28조원 규모로 편성된 경제위기 대응예산은 부분적으로 예산의 과다편성, 집행실적 부진, 사업계획의 부실 등을 이유로 사업성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10조 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유사 사업이 24개 부처에서 분산 추진 된 결과 그 성과가 특히 저조였고 그밖에, 국회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을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전용(증, 감)을 통하여 다시 원상회복한 사례(101건)와 기금 재무구조 분석을 통하여 전체 63개 기금 중 고용보험기금 등 8개 기금의 완전 자본잠식상태 사례 등이 분석되었음 예산정책처는 결산상 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84개 사업에 대하여 국회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시 사업자체를 폐지하거나 사업비를 삭감할 것을 결산분석시리즈를 통해 제안하였음 결산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환류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조기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번 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시리즈에서 결산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연계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회 예·결산심사의 실질화는 물론, 국가재정 건전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국회예산정책처의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의 마지막 10번째 시리즈인 「결산쟁점분석」이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 일정에 맞추어 결산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정리·분석하여 예결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제공될 예정임

참 고 1		2009 결산분석시리즈 구성 및 발간시기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의 구성 및 발간 시기는 다음과 같음

<｢결산분석시리즈｣ 구성 및 발간 시기>

순번	보고서 제목	발간 시기
1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	7월 9일
2	결산 총괄	7월 16일
3	결산 부처별 분석 Ⅰ
4	결산 부처별 분석 Ⅱ
5	결산 부처별 분석 Ⅲ
6	2008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7	결산 중점 분석 Ⅰ	7월 23일
8	결산 중점 분석 Ⅱ
9	결산 분석 종합
10	결산 쟁점 분석	예결위 심사 전

※ 첨부: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7~9｣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참 고 2		2009 결산분석시리즈 주요 내용

참고 2는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1~9｣ 보고서 전체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리즈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모든 결산분석 보고서의 요약편인 시리즈 9권 ｢결산분석 종합｣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제위기 대응 예산사업

2009년도 약 28조원 규모의 예산(추경포함)이 투입된 경제위기 대응 예산사업의 일자리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

정부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대효과로 경제효과와 일자리효과를 강조하였음

2009년 결산 분석 결과,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관련 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관련 사업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

집행실적 부진의 원인은 사업설계시 부정확한 예측치를 근거로 예산규모를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사전 사업계획이 부실하였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동시에 실시되면서 구축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예산과다편성: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국가장학기금 출연, 차상위저소득층무상장학금,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

사업계획 미흡: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규실업자등생계비 대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대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 요양비대부사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교대제전환)지원, 무급휴업근로자지원, 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유사중복: 긴급복지, 청년인턴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희망근로프로젝트

필요성 부족: 취업격려수당, 디딤돌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대응 예산사업 결산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
	유형	분석사항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본예산 (추경)	실집행액 (실집행률)
취업격려수당	필요성 부족	유사·중복	- (11,100)	1,195 (10.8)	15,400
디딤돌 일자리 창출	필요성 부족	사업목적 부적합	- (44,550)	26,800 (60.2)	44,55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집행실적 부진	사업준비 부족	35,638 (41,393)	25,294 (61.1)	10,920
신규실업자등생계비 대부	집행실적 부진	사업준비 부족	24,000 (30,840)	8,715 (28.3)	3,770
도로명 및 건물번호운영	집행실적 부진	자금교부 지연	11,347 (14,753)	17,417 (66.7)	588
한시생계보호	집행실적 부진	예산과다 계상	- (418,100)	264,482 (63.3)	-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집행실적 부진	예산과다 계상	- (63,900)	41,623 (65.1)	3,844
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집행실적 부진	예산과다 계상	- (200,000)	91,962 (46.0)	-
국가장학기금 출연	집행실적 부진	예산과다 계상	410,678 (40,535)	251,788 (71.5)	211,973
차상위저소득층무상장학금	집행실적 부진	예산과다 계상	- (70,950)	31,150 (79.8)	80,500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집행실적 부진	사업계획 미비	- (8,000)	3,000 (37.5)	50,000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성과미미	사업준비가 부족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유사하여 참여율 저조	10,398 (12,395)	4,590 (37.0)	19,712
고용유지지원금	성과미미	추경 한시사업으로 전액 미집행	- (90,000)	0 (0.0)	-
고용유지(교대제전환)지원	성과미미		- (18,186)	0 (0.0)	-
무급휴업근로자지원	성과미미		- (49,600)	0 (0.0)	-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대부	성과미미	사업준비 부족	- (61,867)	10,491 (17.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성과미미	사업설계 미흡	115,056 (126,561)	71,762 (56.7)	99,264
긴급복지	성과미미	지자체 사업과 유사	51,532 (101,780)	79,450 (51.8)	57,912
청년인턴제	유사중복	청년층 취업촉진사업들과 유사	985 (1,331)	1,228 (92.2)	1,035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유사중복		47,377 (52,099)	22,275 (42.8)	31,585

주: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보고서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2. 일자리대책 예산사업

2009년 일자리대책 관련 24개 부 ․ 처 ․ 청 위원회가 총 10조 9,126억원 집행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월 평균 근로시간이 짧고 근로시간의 변동성이 커서 월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고용의 지속성이 미흡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후 1년 후에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는 낮은 수준(7.66%)이며 일자리사업에 재참여(56.86%)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35.48%)가 대부분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 급격한 고용 감축이 나타남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5개 사회적기업은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던 때와 비교해서 평균 64.8%의 인력을 축소시켰는데, 이는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 자체 수익만으로는 경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노동연구원의 사업 평가 결과를 통해 볼 때, 저소득층 보다는 추가 소득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생계책임자 이외의 가구원이 다수 참여

참여자 중 가구주 비율 및 주요 생계책임자 비율은 각각 58.7%,  57.5%

60세 이상 비중(47.9%) 및 여성 비중(58.5%)이 높음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비중(62.1%)이 높음

차상위층의 비중은 44.0%에 불과

3. 부처별 홍보 예산의 문제점

2009년 홍보 예산 총 지출액: 1,464억원(예산액 1,509억원의 97.0%)

<2009년 주요 부처 홍보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처 명	2009		2010년 (B)	증가액 (B-A)	증가율
	예산(A)	결산
지식경제부	34,308	33,118	34,758	450	0.1
보건복지부	26,751	27,406	22,516	-4,235	-15.8
문화체육관광부	14,929	13,258	15,624	695	4.7
고용노동부	11,520	10,385	10,078	-1,442	-12.5
기획재정부	8,361	8,271	14,769	6,351	76
국토해양부	6,880	6,863	7,020	140	2.0
농림수산식품부	5,610	5,597	5,570	140	2.5
환경부	4,220	5,404	4,332	112	2.7
법무부	3,203	3,100	3,019	-81	- 2.6
여성가족부	1,496	1,323	1,441	-55	-3.7
외교통상부	1,305	1,304	2,164	859	65.8
교육과학기술부	782	669	883	101	12.9
행정안전부	818	770	749	-69	-8.4
통일부	320	304	976	656	305
기 타	30,388	28,651	32,253	1,865	406
합 계	150,891	146,423	156,152	5,487	3.6

자료: 정부 각 부처, 2010. 6

부처별로 홍보실적을 보면, 지식경제부가 331억 1,8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보건복지부 274억 6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132억 5,800만원 등의 순서임

개별 홍보실과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의 연계 미흡: 부처간 유사 중복 발생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주요정책홍보사업에서 개별 부처와 유사 중복집행사례 존재

4대강 사업, 서민정책 등 주관부서가 특정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는 관련 정책의 수행부처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홍보를 실시하는 문제 존재

홍보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역변경을 통하여 증액 추진

법무부의 인권침해신고센터홍보 사업을 위해 예산액 2,800만원 보다 600만원 증액한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미계상 된 KBS러브인아시아프로그램제작협찬 사업에 3,000만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용안내 사업에 2,100만원 집행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큰나무달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광고 송출을 위하여 예산액 1억 3,000만원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한 1억 4,500만원을 집행

보건복지부는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지, 민생안정대책 홍보비, 사회복지전달체계 홍보, 기초노령연금제도 홍보,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개선 사업, 아이사랑카드 홍보 사업, 아토피천식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지출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사업에서 당초 1억원이 계상되어 있던 4대강 홍보비를 내역변경을 통하여 11억 9,800만원 증액 추진

환경부의 비점오염저감사업 증액추진은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53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사업을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해 집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굳이 예산내역변경을 추진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의 전용을 통한 추진

보건복지부(일반회계)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147,876백만원)

본인부담차액지원금 중 112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조정하여 집행

환경부(환특회계)의 비점오염 저감사업(17,937백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비(12억 7,900만원) 및 새만금사업비(1억 6,300만원) 집행

전용의 한계 위반

국토해양부(일반회계)의 인천공항 운영지원 사업(5,811백만원)

인천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잔액 2억원을 유사성이 없는 어린이집 개원에 필요한 시설비로 전용

국회가 삭감한 사업의 증액

국방부(일반회계)의 일반지원시설 사업(250,464백만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70억원이 삭감되었으나, ‘환경보전시설’사업, ‘정비 및 보급시설’사업으로부터 33억 3,300만원 전용 증

기금사업 운영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통일부(남북협력기금)의 기타 인도적 지원(40,150백만원)

기금사업 운영관리비의 배정목적(사업단 현장점검비 및 개별사업 평가․자료발간비)과 무관하게 간담회비(식대) 명목으로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부처명 (회계)	신규사업명	2009(백만원)		쟁점사항
		예산액	집행액
보건 복지부 (일반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101,762	50,415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보험료 국고지원을 위해 5억 1,400만원을 조정해서 사용
환경부 (환특회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17,937	19,350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 16억 5,000만원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없던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비로 12억 7,900만원, 새만금사업비로 1억 6,300만원 집행
국가 보훈처 (일반회계)	국립영천호국원	4,826	3,425	야외봉안탑 건립을 위하여 편성된 18억 700만원을 실내봉안당 건립 및 주차장 부지 매입 등으로 사용
국토 해양부 (일반회계)	인천공항 운영지원	5,811	5,395	인천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잔액2억원을 어린이집 개원에 필요한 시설비로 전용
국방부 (일반회계)	일반지원시설	250,464	268,196	국회 심의과정에서 70억원이 삭감되었으나, ‘환경보전시설’사업, ‘정비 및 보급시설’사업으로부터 33억 3,300만원을 전용 증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기타 인도적 지원	40,150	19,278	기금관리비 외에 사업관리 명목의 경비를 해당 사업비에서 운영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별도 배정하여, 이 중 2,510만원을 사업단 현장점검비나 개별사업 평가․자료발간비가 아닌 간담회비(식대) 명목으로 사용
소방 방재청 (일반회계)	재난안전 기술개발 기반구축	2,810	2,810	연구기획의 강화라는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소방방재 업무량 산정기준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추진
외교 통상부 (일반회계)	여권발급	11,500	11,187	수입대체경비사업인 두 사업으로부터 56억 6,0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이용하면서, 부족한 경비를 초과지출승인액으로 충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초과지출승인액을 수입의 발생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사용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	58,839	67,007

5. 기금 재무 분석

63개 기금의 2009년말 순자산은 275조원(전년말 대비 55조원 증가)

계정성기금은 자본잠식 규모 확대, 나머지 3개 유형의 기금은 재무구조 개선

계정성기금의 순자산은 △72.8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자본잠식 규모 확대

금융성기금의 순자산은 6.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재무구조 개선

사업성기금의 순자산은 41.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재무구조 개선

사회보험성기금의 순자산은 299.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재무구조 개선

<2008~2009년 기금 유형별 재무 현황>

(단위: 억원, %)
유형	구분	2008년	2009년	증감
				금액	비율
계정성기금	자산(A)	3,320,668	3,807,138	486,470	14.6
	부채(B)	3,996,168	4,534,669	538,501	13.5
	순자산(C=A-B)	-675,500	-727,531	-52,031	7.7
	부채비율(B/C)	자본잠식	자본잠식	-
금융성기금	자산(A)	292,057	405,270	113,213	38.8
	부채(B)	337,444	343,934	6,490	1.9
	순자산(C=A-B)	-45,387	61,336	106,723	-235.1
	부채비율(B/C)	자본잠식	5.61배	-
사업성기금	자산(A)	1,148,377	1,318,359	169,982	14.8
	부채(B)	781,872	901,751	119,879	15.3
	순자산(C=A-B)	366,505	416,608	50,103	13.7
	부채비율(B/C)	2.13배	2.16배	0.03배
사회보험성기금	자산(A)	2,838,337	3,198,081	359,744	12.7
	부채(B)	283,362	200,634	-82,728	-29.2
	순자산(C=A-B)	2,554,975	2,997,447	442,472	17.3
	부채비율(B/C)	0.11배	0.07배	-0.04배
전체기금	자산(A)	7,599,440	8,728,845	1,129,405	14.9
	부채(B)	5,398,848	5,980,989	582,141	10.8
	순자산(C=A-B)	2,200,592	2,747,856	547,264	24.9
	부채비율(B/C)	2.45배	2.18배	-0.28배

자료: 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정

63개 기금의 재정운영 결과는 △12.4조원으로 이익을 보임

계정성기금에서 재정운영결과 손실 발생, 나머지 3개 유형의 기금에서는 이익 발생

6. 예산 외의 국가부담이 될 계약

보증채무 현황

2009년 말 기준 보증채무 현재액은 29조 8,184억원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1조 2,967억원), 국내은행 외화표시채무 보증(1조 5,260억원) 등 전년 대비 1.7조원 증가

<2009년도 보증채무 변동 현황>

(단위: 억원)
	보증 한도액	2008년 말 현재액	2009년도중 보증액	2009년도중 상환 또는 소멸액	2009년말 현재액
일반채무보증
- 수리자금	-	1,528	-	149	1,379
정부보증채권
- 구조조정기금채권	12,967	-	12,967	4,622	8,345
- 예금보험기금채권	338,200	279,600	58,600	65,000	273,200
- 국내은행의 대외 채무 국가보증	15,260	-	15,260	-	1,5260
계	351,167	283,136	73,576	71,780	284,933

자료: “2009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금의 채무보증도 국가의 보증채무에 포함시킬 필요

기금의 보증채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위험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등 법인격 없는 기금의 보증채무도 국가 보증채무에 포함시킬 필요

7.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 및 재무건전성

공공기관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금융성 부채가 2009년 말 현재 181조 3,975억원으로, 최근 6년 동안 110조 1억원 증가

공공기관 금융성 부채는 2004년 71조 3,974억원 이후 매년 평균적으로 22조원 이상 증가하여 2009년에는 181조 3,975억원에 이름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금융성 부채가 2009년 말 현재 155조 6,223억원으로 전체 금융성 부채의 85.79% 차지

금융성 부채는 매년 14.01%~33.07%의 증가율을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과 2009년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분석됨

2009년 말 현재 금융성 부채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286개 중 93개 기관으로 32.52%를 차지하고 있음.

상위 25개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가 181조 3,975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금융성 부채의 99.32% 차지

2009년 말 현재 금융성 부채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74조 9,811억원)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분양주택 및 임대사업 등을 확대함에 기인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중부발전(주)의 순으로 금융성 부채가 많음.

전체 금융성 부채 중 99.32%를 차지하는 상위 25개 기관의 재무구조는 최근 6년 동안 크게 악화

2009년 말 현재 금융성 부채 상위 25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는 차입금과 사채를 중심으로 채무가 크게 늘어 부채비율(79.55%→142.38%)이 2004년 말보다 62.83% 상승하고, 차입금의존도(29.82%→42.74%)도 12.92% 증가

최근 6년 동안 자산 구성이 자본 중심에서 부채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차입금의존도 12.92%p 증가는 금융성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성 부채 증가로 금융비용은 최근 6년 동안 3조 463억원(2조 4,791억원→5조 5,254억원)이 증가

금융비용 확대 등으로 25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6년 동안 1조 9,738억원(5조 6,274억원→3조 6,536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공공기관 전체 금융성 부채가 최근 6년 동안 110조원 이상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확대에 따른 소요 자금을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8. 국회 증감사업의 이 ․ 전용 분석

국회 증감사업

2009년도 국회 증감사업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국회가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등 37개 기관 805개 세부사업이며, 예산액은 116조 8,458억원, 결산액은 113조 1,560억원임

국회 증감사업의 전용

국회 증감 사업은 전용 감 664건(4,008억원), 전용 증 765건(2,561억원)이 각각 발생함

유사 사업간 전용과 기관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전용이 대부분을 차지함

전용 절차를 위반한 것이 2건, 목적 외 사용 등 내용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33건으로 나타남

국회의 예산 심사 조정 의도와 다른 예산변경 문제

국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사업을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는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 사업 등 80개 사업임

동 사업들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3,24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 ․ 전용을 통해 2,067억원을 감액하여 집행함

국회가 예산안 심사 시 증액한 액수와 같거나 많은 액수를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는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예방 사업 등 19개 사업임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집행과정에서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는 환경부의 하수처리장확충 사업 등 21개 사업임

동 사업들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409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이 ․ 전용을 통해 1,299억원을 증액하여 집행함

국회가 예산안 심사 시 감액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는 환경부의 하수처리장확충 사업 등 11개 사업임

9.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2009년도 예산 혹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최근 4년간(2006~2009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을 기준)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총 155개 사업이고, 2009년도 예산액은 3조 1,547억원이며 1조 804억원을 집행함

직접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국민주택기금) 등 총 99개 사업임

직접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법무부의 서울동부지검 신축공사 등 17개 사업임

보조사업 중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등 37개 사업임

보조사업 중 국고 교부액의 예산액 대비 70% 미만인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모기지론 이차보전 등 2개 사업임

유형별 집행실적 부진 사유

집행실적 부진 사유를 검토한 결과 155개 사업 중 58.7%인 91개 사업이 6개 유형으로 분류됨

사전사업계획미비(52개), 관리감독불철저(3개),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13개), 주민갈등(5개), 용역발주지연(10개), 대외협력지연(8개) 등

예산편성 시 세출조정 검토 필요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재정투자의 적시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각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를 검토하여 향후에도 집행부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세출 조정 검토가 필요함

10. 지방재정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재원보장과 지자체간 재정형평성 제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지자체에게 일정 규모의 재원을 이전하고 있음

2009년 지방재정 지원 결산액은 지방교부세 28.1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4조원, 지자체 국고보조금 32.0조원임

<지방재정지원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2009			2010	본예산대비 증감(B-A)
	본예산(A)	추경예산	결산	예산(B)
지방교부세	287,673	284,284	281,358	273,920	-13,7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6,511	304,280	304,280	322,980	-3,531
지자체 국고보조금	294,059	319,279	319,775	316,391	22,332
합계	926,843	907,843	905,413	913,469	-13,374

주: 1. 2009년 결산은 집행액 기준임

2. 지방교부세 추경예산에는 부동산교부세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1.86조원이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0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0.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0.5.

지방재정의 실태

2010년 재정자주도: 75.7%(전년대비 3.9%p 하락)
통합재정수지(2009 최종예산): 7.1조원 적자(2008년 20조원 흑자)

지방채 채무잔액: 25.6조원(2009년 말, 2008년 말 대비 6.3조원 증)
지방공기업 총부채: 47.3조원(2008년 말, 2004~2008년간 연평균 22.1% 증)
지방 민자사업: 26.1조원(2008년 말)

지자체 재정난의 원인 : 세출측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2009년 지방세출의 증가

2008~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서 지자체 최종 순계산은 전년에 비해 12.2조원 증가한 156.7조원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급증: 29.2조원(전년 대비 5.5조원 증)

최근 5년간 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은 연평균 12.2% 증가 반면, 지자체 사회복지예산도 연평균 17.1% 증가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부담의 증가: 2009년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부담액은 18.7조원, 전년에 비해 5.2조원이 증가

2009년 4월에 편성된 중앙정부 추경으로 국고보조금이 본예산(지자체 당초예산) 26.5조원에서 최종예산 32.5조원으로 증가,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도 같이 증가하였음

지자체 SOC 사업지출의 증가: 중앙정부 25.5조원 vs 지자체 38.7조원

지자체 SOC 분야 지출 중에서 지방비 부담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SOC 국고보조금의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추세,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2006년 1.6조원에서 2009년 2.5조원으로 증가

지자체 재정난의 원인 : 세입측면

중앙정부 재정정책에 의한 지방재정 수입의 감소

2008년 세제개편(감세정책 등), 2009년 세제개편(소득세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등),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2008~2012년 까지 총 18.6조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9년은 4.7조원 감소되고 2010년 이후 연간 4조원 가량의 지방재정수입 감소 전망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

2009년 지방세 최종예산이 당초예산(47.1조원)에 비해서 1.9조원 감액된 45.2조원으로 편성됨

2005년 이후 최초로 추경에 의한 지방세 세입예산의 감소로서 경기침체가 직접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킨 사례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에서만 1.8조원의 세입경정이 이루어졌음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

2005~2008년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2005년 36.0조원에서 2008년 45.5조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한 반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2005년 3.5조원에서 2008년 11.3조원으로 연평균 47.3%가 증가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된 8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2009~2013년 간 지방세 수입 감소액은 1.9조원, 동 법률개정에 의해 2009년에는 2009년 0.4조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

11. 민간투자관련 사업

민간투자규모의 규모

민간투자규모는 2003년 1조원 수준에서 2010년 4.1조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으며, SOC 재정투자대비 민간투자비중도 2003년 5.6%에서 2010년 16.3%로 대폭 증가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단위: 조원, %)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SOC 투자 - 재정투자 - 민간투자	19.4 18.4 1.0	21.2 18.3 2.9	21.5 18.4 3.1	24.3 20.5 3.8	29.3 25.4 3.9	29.2 25.1 4.1
민간투자 비중	5.6	16.1	17.0	18.4	15.4	16.3
주: 1. SOC 민간투자 = 국가관리 BTO사업+철도 BTL사업 2. 2009년도 재정투자의 경우 추경예산 기준이며, 2010년도 민간투자는 계획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대한민국재정」2010. 3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75개로 이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33개 사업은 완공되어 운영 중이고, 30개 사업은 시공 중이며, 12개 사업은 준비 중임. 총투자규모는 51조 853억원으로, 이 중 민간투자액 38조 1,500억원, 재정지원액 12조 9,353억원으로 추정됨

분야별로 보면, 총 75개 사업 중 도로사업이 29개(38.7%)로 가장 많고, 항만사업이 16개(21.3%), 공항사업이 7개(9.3%), 철도사업이 8개(10.7%), 환경과 물류사업이 각각 10개(13.3%), 5개(6.7%) 순으로 나타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2010년 5월말 현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 중(2005년~2009년 고시가 이루어진 사업 기준)인 사업은 총 375개 사업으로 총 고시액이 24조 4,597억임. 그 가운데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343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9조 9,727억원으로 집계되고, 협약체결 실적을 고시 실적과 대비하면 사업수로는 91.5%이고, 사업규모로는 81.7%임

교통수요 과다 추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수입보장 정부지출금액이 2002년도 1개 노선 823억원에서 2009년도 5개 노선 2,525억원으로 306.8%가 증가하였으며, 2002년~2009년간 총 1조 2,312억원을 지출하였음

<민자고속도로의 교통량 및 운영수입보장내역(2002~2009년)>

(단위: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인천공항	교통량 (대/일)	협약(추정)	121,496	133,438	146,554	119,026	125,322	131,965	138,930	146,282
		실적	54,244	55,323	59,780	62,831	65,571	68,711	64,956	62,165
		차이	45%	41%	41%	53%	52%	52%	47%	42%
	수입	수입추정액	2,245	2,532	2,833	2,385	2,579	2,775	2,995	3,237	21,581
		수입보장액(A)	1,796	2,026	2,267	1,908	2,063	2,220	2,440	2,590	17,310
		실적(B)	973	976	1,153	1,141	1,258	1,412	1,462	1,604	9,979
		정부지출금 (A-B)	823	1,050	1,114	767	805	808	978	986	7,331
천안 - 논산	교통량 (대/일)	협약(추정)	-	46,423	48,081	50,344	53,692	55,624	57,809	60,034
		실적	-	21,859	25,189	27,524	30,017	32,262	32,209	34,437
		차이	-	47%	52%	55%	56%	58%	56%	57%
	수입	수입추정액	-	1,127	1,207	1,302	1,426	1,229	1,625	1,758	9,674
		수입보장액(A)		924	990	1,068	1,161	1,236	1,333	1,442	8,154
		실적(B)	-	520	604	678	757	846	861	940	5,206
		정부지출금 (A-B)	-	404	386	390	404	390	472	502	2,948
대구 - 부산	교통량 (대/일)	협약(추정)	-	-	-	-	52,246	55,106	58,502	62,127
		실적	-	-	-	-	29,353	33,897	32,754	34,361
		차이	-	-	-	-	56%	61%	56%	55%
	수입	수입추정액	-	-	-	-	1,446	1,758	1,933	2,138	7,275
		수입보장액(A)	-	-	-	-	1,113	1,353	1,488	1,646	5,600
		실적(B)	-	-	-	-	776	1,022	1,010	1,070	3,878
		정부지출금 (A-B)	-	-	-	-	337	331	478	576	1,722
서울외곽	교통량 (대/일)	협약(추정)	-	-	-	-	21,719	23,638	72,068	78,084
		실적	-	-	-	-	34,575	43,713	59,409	72,865
		차이	-	-	-	-	159%	185%	82%	93%
	수입	수입추정액	-	-	-	-	132	287	1,306	1,477	3,202
		수입보장액(A)	-	-	-	-	145	316	1,045	1,329	2,835
		실적(B)	-	-	-	-	193	484	979	1,185	2,841
		정부지출금 (A-B)	-	-	-	-	-48	-168	66	144	-6
부산 - 울산	교통량 (대/일)	협약(추정)								35,609
		실적								18,599
		차이								52%
	수입	수입추정액								495	495
		수입보장액(A)								559	559
		실적(B)								242	242
		정부지출금 (A-B)								317	317
운영수입보장 정부지출금액			823	1,454	1,500	1,157	1,498	1,361	1,994	2,525	12,312

자료: 국토해양부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문제

소수의 고속도로(용인-고속도로 23km 8차선, 재정사업통행료 1,937원/민자사업통행료 1,800원)를 제외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고속도로의 대부분이 통행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민자로 건설되어 운영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66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2배 더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민자사업 고속도로와 재정사업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비교>

(단위: 원, ,%)
공통전제	재정사업통행료(A)	민자사업통행료(B)	비율(B/A)
40km, 8차선	2,816	7,500(인천공항고속도로)	266
81km, 4차로	4,143	8,400(천안-논산 고속도로)	202
21km, 8차선	1,902	5,500(인천대교)	289
82km, 4차로	4,187	9,300(대구-부산 고속도로)	222
주: 통행료는 2009년 12월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 개선방안 : 민자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통행료 조정시 일정부분을 반영하는 방안 및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의 마련이 필요

12. 소상공인 ․ 재래시장지원 프로그램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성과달성도 미흡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영세상인에게 마케팅, 상인교육 등을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09년도 예산액은 287억 1,000만원으로 99.7%인 286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86억원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상인만족도, 고객만족도, 고객증가 점포비율 등의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가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물론 전년도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의 시행주체인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전국상인연합회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을 재점검하고, 상인대학의 커리큘럼을 재검토하는 등 사업의 성과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전통시장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을 고려한 사업방식으로 전환 검토

전통시장지원사업의 2009년도 예산액은 1,749억 1,400만원이며, 전년이월액 48억 6,300만원을 포함한 1,765억 6,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1.3%에 불과함

현재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은 비가림시설 등 공동기반기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시장을 구조적으로 현대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또한 전통시장에 국한된 지원으로 인근 상점가, 상업지역과 별개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자체가 건축 ․ 교통 ․ 도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을 관리하는 것과 연계가 어려움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지양하고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향 또는 전통시장 현대화와 도심재개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항공 관련 사업

항공 관련 사업 결산현황

항공 관련 사업의 2009년도 예산액은 1,013억원이고 918억원이 집행됨

지방공항 운영난 해소방안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공항은 인천공항 등 국제선 공항 8개소, 원주공항 등 국내선 공항 7개소 등 총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인천,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지방공항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지방공항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일반항공에 대한 지원과 저비용항공사의 활성화 등이 필요함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은 여객, 화물 등 대형항공 운송산업 이외의 글라이더, 헬리콥터, 1인승 단발왕복엔진부터 쌍발제트까지 자가용, 교육용, 회사 업무용 등에 사용되는 경항공기 분야를 말함.

공항 관련 공기업의 배당확대를 통한 세외수입 마련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일부 지방공항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009년 당기순이익 426억원, 매출액 4,337억원, 영업이익 367억원 부채비율 9.9% 등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2006년부터 이익금을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최소 요건보다 많은 이익준비금(최소 적립률 10%)과 사업확장적립금(최소 적립률 50%)을 사내에 유보하여, 이를 통해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익준비금 적립비율은 평균 25%, 사업확장적립금 적립비율은 평균 58.8%임

이자수익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9년의 경우 173억원임

한국공항공사의 사내보유금이 과다하여 이를 배당을 통해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한국공항공사의 이익금 처분 관련 현황: 2003~2009>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이자수익	93	130	175	225	254	256	173
당기순이익(A)	-840	497	375	403	756	416	426
이익준비금(B)	-	-	-	102	191	105	0
적립비율(B/A)	-	-	-	25.3	25.3	25.2	0.0
누계	-	-	-	102	293	398	398
사업확장적립금(C)	-	-	-	239	445	242	-209
적립비율(C/A)	-	-	-	59.3	58.9	58.2	-49.1
누계	-	-	-	239	684	926	717
배당금지급(D)	-	-	-	63	121	69	0
배당성향(D/A)	-	-	-	15.7	16.0	16.6	0.0
주: 한국공항공사의 2005~2008년 당기순이익은 2009년 법인세 추납액 635억원을 납부함에 따라 수정되었으나 동 표에서는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적립비율을 환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정전의 당초 당기순이익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1. 한국공항공사, 2010. 6. 11 2. 국회예산정책처, 「2004~2008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2009. 9

14. 하천 관련 사업

하천 관련 사업 결산 현황(예산액: 2조 4,254억원, 결산액: 2조 4,755억원)

2009년도 하천 관련 사업 예산액은 국토해양부 예산 총지출 대비 17.9%임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예산전용 과다 문제 (예산액: 1조 1,410억원, 결산액: 1조 1,045억원)

국가하천정비사업 중 신규사업(예산액: 8,320억원, 결산액: 8,161억원)

국가하천정비 사업 중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개 수계에 대한 하천종합정비 사업임

동 사업의 2009년도 토지매입비 예산은 1,331억원이고 시설비 예산은 6,009억원이었으나 각각 2,746억원을 전용 증, 2,994억원을 전용 감하는 등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

기 시행중인 국가하천정비 사업(예산액: 3,090억원, 결산액: 2,884억원)

기 시행중인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한강 등 5개 수계에서 별도로 시행되는 신규 하천종합정비 사업을 제외한 한강 등 10개 수계에서 시행되는 계속 사업을 의미함

토지매입비의 45.4%인 367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하는 등 과다한 예산변경이 발생함

하천재해예방 사업(제주 포함)의 지자체 이월액 과다 문제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2009년도 예산액은 6,890억원이고 6,583억원이 집행됨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연례적인 지자체 이월액 발생과다로 인해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지자체 실집행률은 2007년도 78.8%, 2008년도 85.9%, 2009년도 86.7%임

연도별 지자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2007년도 893억원(21.2%), 2008년도 687억원(14.1%), 2009년도 966억원(13.3%) 발생

따라서 지역별 이월 예상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댐직하류하천정비 사업의 빈번한 계획변경 문제(예산액: 150억원, 결산액: 133억원)

댐직하류하천정비 사업은 연례적인 계획 변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07년 사업이 시행된 이후 매년 모든 사업에서 전용 발생(2007년 -72억원, 2008년 -33억원, 2009년 -17억원을 전용한 바 있음)

지방하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2009년도 하천재해복구 사업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의 국가하천 대상 사업의 경우 2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하천 대상 사업은 1,028억원이며, 각각 6억원, 187억원이 집행됨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에 비해 피해액과 건수도 많아 복구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지방하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국가하천의 경우 2009년에 3건 3억 2,100만원의 피해를 입음

<2009년도 국가하천 피해액 및 하천재해복구 사업(일반회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하천명	피해액	복구물량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남한강 (한강수계)	57	제방비탈면 토사유실 50m	461	461	-
양산천 (낙동강수계)	104	제방비탈면 식생매트 1식	104	104	-
낙동강	160	유등배수문 1식	1,425	10	1,415
합 계	321		1,990	575	1,415
자료: 국토해양부, 2010. 6. 3

지방하천의 경우 총 345건 314억 900만원의 피해를 입음

<2009년도 지방하천 피해액 및 하천재해복구사업(균특회계) 결산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지자체	피해액	피해건수	예산현액	실집행액 (지자체)	이월액
부 산	2,125	12	7,398	1,330	6,068
경 기	3,606	40	7,705	4,138	3,567
강 원	3,126	48	5,329	2,657	2,672
충 북	1,197	14	1,358	1,358	-
충 남	2,081	39	10,420	1,391	9,029
전 북	6,756	38	21,537	2,098	19,439
전 남	5,048	76	15,187	3,102	12,085
경 남	7,470	78	33,858	2,627	31,231
합 계	31,409	345	102,792	18,701	84,091
자료: 국토해양부, 2010. 6. 3

우리나라 하천의 전체 미개수율은 19.3%이나 국가하천의 미개수율은 4.9%, 지방하천의 미개수율은 21.0%임

15.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2009년 신규로 추진된 동 사업의 예산액은 5억 4,600만원인데 이 중 5억 3,800만원이 집행됨

우수판매업소 지정실적 저조, 전담관리원 지도･점검 내용 부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저조 등으로 사업목적에 비추어 사업의 효과가 미흡

6,305명의 전담관리원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식품조리 ․ 진열 ․ 판매업소를 지도 ․ 점검했다고 하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위반단속, 위생적 취급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 기존의 불량식품 단속정도에 그치고 있어, 전담관리원 운영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전국 11,310개 학교 중 9,053개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이 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단지 306개 업체에 그치고, 실제 고열량 ․ 저영양식품의 가공판매업소는 지정 후 판매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에 지정을 회피하는 실정

16개 시 ․ 도가 수행한 어린이 식품안전 ․ 영양관리정책의 수행정도 및 유통환경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 49.17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동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교육의 강화, ‘전담관리원’의 지도 ․ 점검 활동내용의 개선, 그리고 우수판매업체 지정 확대방안 마련 등이 요구됨

16. 정부업무 평가포상사업

국무총리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금을 제공

2009년도 당초예산액 24억원 중 8억원은 전용감액하고 예산현액 16억원은 포상금 등으로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66.7%

포상수요가 있던 8억원을 전용하여 정부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공사비용, 총리 집무실 사무환경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총리 집무실 등 사무환경 개선사업비로 4억 7,100만원, 정부청사 사무실 이전 관련 공사로 1억 5,400만원, 집기구입 4,000만원, 음향장비 교체 4,850만원, 복사기 구입 1,680만원 등 사용

2009년도 정부청사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로 인하여 국무총리실 사무실이 이전하였고, 공사 완료 후 재이전하는 등 재배치 공사비용이 소요되었음

국회는 2008년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정부업무평가포상사업의 사업실적 제고방안 강구 및 사업량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실은 2009년도 하반기 평가결과에 대해 12월 중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반기 포상금액을 사무실 재배치 관련 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

대한민국 정부,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09.12

17. 에너지협력외교사업

국정과제인 ‘에너지 ‧ 자원 외교 강화’를 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해외 원전수출 및 관련분야 국제협력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

에너지 협력공관은 2010년 6월 현재 75개

2009년도 예산액 80억 4,200만원 중 9억 4,500만원이 이 ‧ 전용 감액되었으며 예산현액 70억 9,700만원 중 69억 1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900만원이 불용, 9,0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5.8%

예산의 65%는 재외공관 사용, 35%는 본부 사용, 10%는 에너지보좌관 보수

동 사업비는 에너지 분야 협력외교를 위하여 각 공관에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일부 공관에서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용도로 예산을 집행

동 사업비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재외공관의 일반적인 활동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는 효과

<에너지협력외교와 관련이 적은 용도로 집행한 사례의 유형별 분류>

유형	사례
주요인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	주요인사 선물, 주요인사 접촉(공관장 골프활동 지원 등)
일반적인 오 ‧ 만찬 경비	에너지분야와 무관한 인사와 관련된 오만찬 경비
에너지분야 외 민간업체 활동지원	공항, 도로, 항만 분야 등의 기업활동 및 자영업체 관련 활동
에너지분야 외 정부 활동지원	국경일 리셉션, 여수박람회 관련 등
일반경비	전화요금, 공관 개관식 행사, 언론인 접촉 등

에너지보좌관의 경우 일부 공관에서는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적정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채용기간이 짧아서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 발생

18.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목표 달성 미흡 및 예산배분 부적절

2009년 7,974억원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의 목표 달성 실적 미흡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2009년 7,974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11년 신재생에너지보급률 5%의 목표를 계획했지만, 2009년 실적이 2.6%로 추계되어 ｢제2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임

투자 대비 보급 효율성이 낮은 에너지원에 재원배분 편중

1983~2009년 원별 예산투입 및 보급 실적을 분석해보면 예산투입 당 보급실적 비율이 9.7toe로 가장 낮은 태양광 분야에 예산의 42.3%가 투입되었음

반면, 예산 1억원 투입 당 보급 실적 비율이 239.9toe로 가장 좋은 바이오는 예산투입 비중이 6.2%에 불과했음

지식경제부는 태양광의 보급 효율이 낮은데도 태양광에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42%를 투입한 이유로 태양광 분야가 수출 및 산업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목질계 바이오 비중이 43.6%, 바이오연료 18.8%, 풍력 13.1%로 바이오 비중이 매우 높음

더욱이 2012년부터 축산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축산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

그러므로 예산 투입 당 보급 효과가 높은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의 관련부처와 협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결산 분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09년도 출연금 집행액은 1조 2,643억원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09년도 총 결산액 중 정부출연금과 각 부처로부터 직접 수주한 과제의 합계액은 3조 3,609억원으로,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약 26.5%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하여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능률성과급 지급시 기관평가결과 미반영

각 연구회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 ․ 사업성과와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기관 및 연구원 포상 등에 활용할 계획이나, 실제로는 평가결과가 능률성과급 지급비율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각 연구회는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4월에 나오는 반면, 능률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은 차년도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평가 결과를 능률성과급 지급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평가일정을 앞당긴다면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능률성과급 지급률 설정 시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일정 조정, 평가등급에 따른 능률성과급 지급률 차등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시설비 차기이월 과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동환경개선사업II과 전북분원건설사업, 한국천문연구원의 동아시아 VLBI 연구센터 구축사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제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구축사업 등 시설비 예산의 이월이 과다함

초장거리 전파 간섭계(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전파망원경을 이용하여 천체의 정확한 위치 및 화상을 얻는 전파간섭기술임.

시설비 이월은 관련 행정절차의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및 사업의 집행가능시기를 고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2009년도 예산은 총 2,017억원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관련 기획 ․ 평가와 권역별 선도산업 지원단 운영 등에 137억원을 사용하였으며, 권역별 프로젝트에는 1,880억원이 배분됨

사업추진체계 구축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

사업계획 및 집행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추진체계의 정비와 프로젝트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실집행이 부진함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운영요령 제정, 각 광역경제권 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설립 및 과제 수행기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과제 수행기관과의 협약 체결은 2009년 10월에야 완료됨

동 사업의 프로젝트 예산 1,880억원 중 2009년말 까지 실집행된 금액은 986억 8,400만원으로 52.5%에 불과함

인센티브 평가결과와 별도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

지식경제부는 2009년도 예산 2,017억원 중 1,600억원을 각 광역경제별로 배분한 후, 평가를 거쳐서 350억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 배분하였음

인센티브 예산은 평가결과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내에는 예산배분을 동일하게 배분할 계획이었으나, 평가순위 10위와 12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였음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간 연계 ․ 협력 사업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제시한 평가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는 추가 배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음

향후에는 예산 배정의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1. 농업생산기반확충 프로그램사업

결산 현황(예산액: 2조 4,376억원, 결산액: 2조 3,712억원)

대규모 SOC 사업으로서 2009년도 예산액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총지출 대비 16.0%임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저조한 사업추진 실적과 빈번한 계획변경

사업 개시후 9~21년 정도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완공률이 저조하며, 각 지구마다 연례적인 계획변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금강Ⅱ지구 경지재정리율 53.7%, 영산강Ⅲ-1 지구 간척개답률 43.3%, 영산강Ⅳ지구의 경우 사업개시 9년이 경과하였으나 미착공 상태임

금강Ⅱ 22차례, 화옹 21차례, 미호천Ⅱ ․ 홍보 ․ 영산강Ⅲ-2 지구 등 17차례 계획변경이 이루어짐

분산투자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사업기간 연장은 총사업비의 증액을 초래하는 악순환구조가 반복되고 있음

재정사업심층평가 결과 등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한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및 사업공정 지연

2009년도 집행률은 37.5%였으며, 사업공정 대비 5~6개월 사업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의 계속되는 지구변경

주민반대, 마을 및 문화재 수몰 등의 사유로 2차례에 걸쳐 사업대상 저수지에 대한 지구변경이 이루어짐

당초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한 것이며, 사업대상 저수지의 총량을 유지하기 보다는 필요한 사업지구에 우선 투자하여 조기 또는 적기완공을 통해 사업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22. 영어교육 사업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영어교육 관련 사업(일반회계 6개,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6개 사업)에 지출한 총액은 655억 1,500만원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 관련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2009년				2010년
	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	예산
일반회계 (6개 영어교육격차해소 사업)	18,534	18,534	17,368	1,166	12,975
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10개 사업)	48,147	48,147	48,147	-	71,700
계	66,681	66,681	65,515	1,166	84,67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6) 결산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영어교육비, 특히 초등학교 영어 사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가장 큼

사교육과 공교육의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영어(특히 초등학교) 영역이고 결과적으로 영어교육비가 사교육비 중 상당한 비중(사교육비의 35%)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어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수준과 수요를 절대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일반교원이 담당하고, 원어민 교사와 외부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며, 현직 일반교사들에게 영어 심화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초등학교 영어전문 정교사 배치와 초등교원 임용제도 개선 필요

저소득 및 중산층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제도개선 시정요구를 검토 할 수 있음

초등교사(2009년 4,587명 선발) 임용제도를 개선하여 일반교원과 별도로 실용영어 전문 교원을 선발

초등학교 학생수(2010년 6월 현재 347만 4,395명)에 비례하게 초등학교(2010년 6월 현재) 5,829개에 실용영어 전문 정규교원의 배치를 의무화

영어전문 정교사 배치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 자격의 종류와 자격기준,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의 기준 및 수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상의 자격요건의 세부 기준 및 수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함

4개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을 일반회계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함

다음 4개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은 수혜자의 범위가 학생 및 국민 전체에 해당되며,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인정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으로 영어교육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일반회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EBS에 참여한 중학생은 사교육비를 연간 14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19.5만원 적게 지출하고 있음(교육과학기술부 전국단위 사교육비 통계조사 관련 보도자료, 2010. 2.23)

<특별교부금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필요 사업>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수요)	① 영어회화 전문 강사 선발․배치 ② 원어민 실시간 원격 화상강의 운영 ③ EBS 영어교육방송 운영지원 ④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