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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8. 4(수)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박상진 팀장/ 박제성 평가관 788-4753
국회예산정책처, 27개 부처의 974개 국가보조사업을 총망라하는「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편람」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편람｣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보조 방법, 집행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배분계획,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 주요 재정정보를 개별 세부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제공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의 총규모는 31조 6,495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10.8%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은 2010년도에 27개 부처에 의해 974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매년 1,000여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개별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본 편람은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각 사업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편람｣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총괄편과 14개 상임위원회별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현황편으로 나뉘어져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 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

총괄편(제1권)은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주요 특징 등 일반 현황과 연도별 ․ 재원별 ․ 부처별 ․ 분야별 ․ 유형별 사업의 규모를 정리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의 개별 현황(제1권~제4권)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분류하여 사업의 근거, 회계구분 및 사업개시연도, 사업의 분야 부문 및 사업코드,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보조대상 및 보조방법, 사업집행절차, 사업변경사항, 연도별 예결산 내역,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배분계획, 그리고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양식으로 정보를 제공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편람｣에 의하면 2010년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의 예산은 27개 부처의 974개 사업에 총 31조 6,495억원이 집행될 예정

2010년도 중앙정부의 총지출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의 총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 해당

재원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6조 5,645억원(52.3%), 특별회계에서 13조 3,713억원(42.3%), 기금에서 1조 7,138억원(5.4%)을 보조하였거나 보조할 예정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4조 1,132억원(44.6%), 국토해양부 4조 3,629억원(13.8%), 농림수산식품부 4조 486억원(12.8%), 환경부 3조 2,231억원(10.2%)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분야별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의 45.2%인 14조 3,190억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되고, 농림수산 분야가 5조 465억원(15.9%), 환경 분야가 3조 2,871억원(10.4%), 교통 및 물류분야가 3조 2,822억원(10.4%)

보조사업의 성격별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17조 3,957억원(55.0%),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14조 2,538억원(45.0%)

동 편람은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재원별, 부처별, 분야별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개별 보조사업의 내용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결산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융자사업 편람, 출연사업 편람, 출자사업 편람, 민간투자사업 편람,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편람 발간에 이어 프로그램예산사업 편람 등 주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편람을 발간할 계획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