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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7. 29(목) 조간부터 (또는 2010. 7. 29(목)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팀장/평가관 김일권, 정진욱, 788-4682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를 평가하여 성과중심의 결산심사 지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파악하고,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정부 성과보고서를 평가

분석 결과, 평가 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성과지표 7,700개 중 90%에 해당하는 6,928개 성과지표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치 달성

그러나 당초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변경,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부족,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달성도가 사업의 실제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향후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둘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관련 규정의 보강 및 구체화, 셋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하는 ‘국가 중장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칭)’의 작성, 넷째, 재정성과관리제도 관련법 및 총괄부처 일원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국가재정법」 등에 의거하여 금년 5월 31일 국회에 최초로 제출됨에 따라, 정부의 2009년도 업무성과를 중심으로 국회의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 마련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관리 관련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 전반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의 내용 및 정부의 업무 성과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계획서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왔으며,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작성된 성과보고서 및 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보고서를 발간

￭ 2007년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정부가 예산안 제출 시 다음연도 성과계획서, 결산 제출 시에는 전년도 성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규정

￭  성과계획서는 2008년에 국회에 최초 제출(2009년도 성과계획서)되었으며, 성과보고서는 2010년에 최초 제출(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법 규정, 추진체계, 운용 방식 및 내용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

첫째, 분야별･연도별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성과달성도 등의 성과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과정보의 공개가 미흡하여 성과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저하

둘째, ｢국가재정법｣ 등에 성과관리 규정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정보의 양과 질 저하

셋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하는 범정부적 성과관리체계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성 및 성과 파악 불가

넷째, 성과관리의 근거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으로, 총괄부처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 부족 및 성과관리 관련 업무 중복 등의 문제 발생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금번 국회의 결산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한 문제 사례 지적

예산집행의 성과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결산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

성과실적이 누락되어 성과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목표치를 타당한 이유 없이 하향 조정하여 성과달성도를 부풀리는 경우

성과지표가 사업의 중요한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성과목표치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성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성과달성도가 실제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등(별첨 1. 평가 사례 1~5 참조)

아울러, 성과달성도가 80% 미만이고 실제 성과가 미흡한 문제사업을 선별하여 성과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규모 조정 등 국회의 결산 심사 시 활용 가능한 착안사항 제시(별첨 1. 평가 사례 6~7 참조)

향후 성과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첫째, ｢국가재정법」에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의무 규정 도입

둘째, ｢국가재정법｣ 상 성과관리 관련 규정 보강 및 구체화

셋째, ｢국가재정법｣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하는 ‘국가 중장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칭)’의 작성 의무화 규정 도입

넷째, 재정성과관리 총괄 기관의 일원화 필요

￭ 사례 1 : 성과실적이 누락되어 2009년도 성과파악 불가능

노동부의 관리과제 ｢고용안정 전산망 관리｣의 성과지표 ｢국제표준인증획득｣이 2009년에 달성하고자 계획한 성과목표치는 인증심사 점수 80점이었으나, 노동부는 인증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과실적을 누락시켰음. 이에 따라 성과달성 여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임

￭ 사례 2 : 성과달성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보고

법무부의 관리과제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시스템 정착｣의 성과지표 「사회적 처우 실시율(%)」은 당초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치(47.1%) 적용 시 성과달성도가 77%로 미흡함. 그러나 성과보고서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성과목표치를 32.3%로 하향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성과달성도가 실제에 비해 36%p나 과다 산정된 113%로 나타났음

￭ 사례 3 : 성과계획서에서 제시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삭제

기획재정부는 성과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제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2개 성과목표 및 15개 관리과제를 성과보고서에서는 삭제하였음. 성과보고서는 사전에 정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들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것인 바,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계획서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사례 4 :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100%달성된 것으로 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과제「우주발사체개발」은 위성 자력 발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성과지표(소형위성 발사체 발사 여부, 한국형발사체 개발 진행사항, 연구원 1인당 기술문서 건수 등) 만으로는 위성 자력 발사기술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나로호 1차 및 2차 발사 실패 원인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설정한 지표에 따르면 동 관리과제는 2009년도에 계획한 성과를 모두 100%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례 5 : 성과목표치를 예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리과제 ｢어업정책보험 및 재해복구 지원｣의 예산액은 2008년 291억원 대비 2009년에는 389억원으로 33.7%가 증액되었으나 성과목표치(어선원보험가입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2%대로 동일함. 이는 성과목표치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예산 편성이 과다함을 나타내므로 예산과 성과의 연계성 확보 측면에서 성과목표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례 6 :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인해 사업성과 미흡

금융위원회의 관리과제 ｢모기지론 이차보전｣의 성과지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의 2009년도 성과달성도는 53.7%에 그쳐 성과가 미흡하였음. 그 원인은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이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수요자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인 바, 정부는 타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을 검토하여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 7 :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수요예측 실패로 사업성과 미흡

보건복지부의 관리과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의 2009년도 성과는 「정책목표 대비 총 융자금액 비율」지표의 경우 84.3%, 「정책대상자 대비 융자 지원자 수 비율」은 43.9%로 미흡하였음. 그 원인은 타 부처의 유사한 대출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사전 조정이 미흡하여 유사한 대출사업들이 모두 집행이 저조하였고,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별첨 1.>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 사례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