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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8. 18(수)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사업평가관, 이은경, 788-4835
공기업, 최근 6년 동안 수익성, 재무구조 지속적 악화 22개 공기업 중 수익성이 지속적 개선된 곳은 5곳, 재무구조가 개선된 곳은 3곳에 불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공기업의 외형은 증가하였지만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므로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요구함.

22개 공기업의 최근 6년 동안 자산 증가(169조 9,547억원)는 차입 확대, 사채 발행, 유상 증자 등을 통하여 대부분 조달(149조 7,450억원)하였으며, 영업활동 등 자체 수익을 통해서는 20조 2,097억원을 조달하는 데 그침

22개 중 금융성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17개 공기업의 2009년 말 금융성 부채는 155조 6,223억원으로, 최근 6년 동안 99조 1,265억원 증가

매출액은 확대되고 있으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2007년 이후 감소하여 수익성 악화

공기업 중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곳은 5개에 불과하며, 매각수익 발생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기관이 3개에 이르고 있으며, 14개 기관은 악화

금융성 부채가 없는 기관을 제외한 17개 중 3개 기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14개 기관은 악화

공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확대로 인한 외부 차입금 증가는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수익성 개선과 부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필요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보고서에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동안 자산 증가는 부채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조달원천 구성비율이 자본 중심에서 부채 중심으로 크게 변화

자산 : 180조 8,095억원('04)→350조 7,642억원('09) 169조 9,547억원(94%) 증가

부채 : 82조 6,966억원('04)→212조 512억원('09) 129조 3,546억원(156.42%) 증가

자본 :98조 1,130억원('04)→138조 7,130억원('09) 40조 6,000억원(41.38%) 증가

자산 증가가 외부 차입에 많이 의존함에 따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금융성 부채를 중심으로 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

공기업 자산, 부채 및 자본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액
자 산	1,808,095	2,137,128	2,393,898	2,661,418	3,085,103	3,507,642	1,699,547
부 채	826,966	979,955	1,177,340	1,371,183	1,758,667	2,120,512	1,293,546
자 본	981,130	1,157,174	1,216,558	1,290,236	1,326,435	1,387,130	406,000

22개 공기업 중 17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는 최근 6년 동안 99조 1,265억원(56조 4,959억원→155조 6,223억원) 증가

사업 확대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수익만으로는 조달하기 곤란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금융비용도 확대되는 추세

최근 6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20조원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

금융성 부채가 100% 이상 급증한 공기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임

2009년 말 현재 금융성 부채 중 2010년에 상환하여야 할 장기차입금과 사채는 총 17조 1,999억원이며,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환예정액은 5조 8062억원에 이르고 있음

공기업이 금융성 부채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최근 6년 동안 2조 2,814억원(2조 1,024억원→4조 3,838억원) 증가 108.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공기업 금융성 부채 및 이자비용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금융성 부채	564,959	670,195	805,739	918,093	1,241,093	1,556,223	175.46
이자비용	21,024	22,915	25,892	30,251	35,284	43,838	108.51

최근 6년 동안 22개 공기업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 EBITDA 및 당기순이익은 2007년 이후 감소

공기업의 매출액은 최근 6년 동안 41조 6,937억원(53조 6,592억원→95조 3,529억원) 증가하여 77.37%의 증가율을 보임에 반해,

영업이익은 2004년 대비 3조 2,115억원(5조 9,691억원→2조 7,576억원) 감소

당기순이익도 2004년 대비 2조 8,939억원(5조 1,973억원→2조 3,035억원) 감소

한국전력공사와 대한주택보증(주)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증가율이 낮으며 매출액 확대에 미치지 못함

공기업 경영실적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매 출 액	536,592	617,759	691,530	777,157	951,751	953,529	77.37
영업이익	59,691	46,647	55,526	56,563	17,213	27,576	△71.16
당기순이익	51,973	43,024	43,539	51,973	4,619	23,035	△91.11

22개 공기업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동안 영업활동에서의 5,719억원의 자금 부족분과 투자활동에서 17조 5,645억원의 자금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에서 18조 8,616억원의 자금을 조달

22개 공기업에 대해 수익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공기업은 5개에 불과하며, 매각수익 발생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기관이 3개에 이르고 있음. 이에 반해 악화되고 있는 기관이 14개에 이르고 있음.

22개 공기업 수익성 평가결과

	공기업
지속적 개선(5)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자산 매각 등 일시 개선(3)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악화(14)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재의료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2개 공기업에 대해 재무구조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감정원 등 금융성 부채가 없는 기관을 제외한 17개 중 3개 기관만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14개 기관은 악화

22개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결과

	공기업
개선(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악화(14)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산재의료원,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제외(5) (금융성 부채 無)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 본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발간하여 왔으며,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기결산에 따라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로 확대될 예정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