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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8. 24(화) 배포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정진욱 사업평가관, 788-4673
국회예산정책처, 49개 부처의 518개 프로그램 예산사업을 총망라하는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 최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도 프로그램 예산사업별 예산액, 성과지표, 재정사업자율평가현황 등 세부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제공

2010년도 프로그램 예산사업(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거래, 예비비(금) 제외)의 수는 518개이며, 총규모는 227조 1,752억원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성과체계와의 연계성 부족, 재정사업자율평가 시행률 저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미흡한 상황

따라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및 성과체계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마련할 필요

본 편람은 프로그램 예산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각 사업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ㆍ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처별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정보 제공

제1부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의 발간 배경에서는 편람의 발간목적 및 편람의 활용, 편람의 구성 등을 기술

제2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요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념과 기본구조,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와의 차이점,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연혁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제3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운영현황에서는 분야별, 위원회별, 회계별로 프로그램의 수와 예산액의 추이 및 부처별 재정사업자율평가 시행률 등의 정보를 제공

제4부 프로그램별 세부내역(각론)에서는 518개의 프로그램 예산사업을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해당 프로그램 내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내역, 사업유형, 회계구분, 2010년도 예산액, 성과지표,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현황 등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안건심사 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에 의하면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거래, 예비비(금)를 제외한 2010년도 프로그램 예산사업은 518개, 약 227조원의 규모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62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약 30조원 규모

특임장관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가장 적은 프로그램을 보유(각 1개)

분야별 프로그램 예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통신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프로그램 수는 국방,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분야에서 감소하는 추세

2010년도에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보유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서 106개 프로그램을 통해 약 74조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프로그램 수의 14.7%, 전체 예산액의 22.8%에 해당하는 규모

2010년도에 가장 적은 프로그램을 보유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서 14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약 7조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프로그램 수의 1.9%, 전체 예산액의 2.3%에 해당하는 규모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법적근거 미비 및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 운영이 미흡

프로그램과 성과목표, 단위사업과 관리과제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성과체계와 예산체계와의 연계 미흡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시행률 저조 및 평가대상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성과평가제도와 예산사업 간의 연계 미흡

재정사업자율평가 시행률의 경우 문화재청(73.2%), 중소기업청(71.1%), 농촌진흥청(65.3%) 등 예산규모가 크지 않은 부처가 높고, 교육과학기술부(27.0%), 보건복지부(27.6%) 등 예산규모가 큰 부처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받지 않는 부처(15개)도 존재(별첨 참조)

향후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하여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성과체계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국가재정법｣ 등에 마련할 필요

[별첨] 재정사업자율평가 시행률 순위(2007~2009년)

- 자세한 내용은 편람 p.38~46을 참조

(단위: 백만원, %)
순위	부 처	예산규모	시행률 (평가시행 세부사업 수 / 총 세부사업 수) × 100	순위	부 처	예산규모	시행률
1	문화재청	469,276	73.2	26	교육과학기술부	43,140,291	27.0
2	중소기업청	4,603,180	71.1	27	여성가족부	90,993	26.1
3	농촌진흥청	774,070	65.3	28	국세청	417,759	25.0
4	산림청	1,497,276	64.6	29	환경부	4,018,326	24.5
5	문화체육관광부	2,940,885	61.4	30	병무청	74,148	23.5
6	노동부	11,577,252	60.3	31	소방방재청	685,455	20.9
7	통일부	1,231,346	58.8	32	기획재정부	450,607	19.6
8	통계청	287,079	57.1	33	법제처	8,479	7.7
9	국방부	10,363,228	55.1	34	금융위원회	120,934	5.9
10	농림수산식품부	14,081,018	54.4	35	공정거래위원회	38,967	0.0
11	특허청	183,557	52.8	35	대통령실	75,206	0.0
12	기상청	166,346	51.2	35	국회	189,242	0.0
13	관세청	150,334	50.0	35	국가인권위원회	4,603	0.0
14	국가보훈처	3,505,186	44.6	35	감사원	20,126	0.0
15	방송통신위원회	429,301	41.2	35	헌법재판소	3,000	0.0
16	지식경제부	12,282,952	40.8	35	대법원	465,475	0.0
17	국토해양부	37,621,376	38.4	35	국무총리실	421,874	0.0
18	조달청	45,739	33.3	35	국민권익위원회	19,321	0.0
19	해양경찰청	533,733	32.7	35	방위산업청	8,833,105	0.0
20	법무부	747,502	32.3	35	특임장관실	2,515	0.0
21	식품의약품안전청	158,277	32.1	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0,575	0.0
22	외교통상부	1,096,032	30.9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81,738	0.0
23	행정안전부	29,786,549	28.9	3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6,073	0.0
24	보건복지부	30,785,010	27.6	3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100	0.0
25	경찰청	1,948,842	27.5	평 균 시 행 률 ((평가시행 세부사업 수 + 평가시기 미도래 세부사업 수) / 총 세부사업 수) × 100 = 46.5% ((평가시행 세부사업 수 + 평가시기 미도래 세부사업 수 + 기타 세부사업 수) / 총 세부사업 수)) × 100 = 50.7% ((평가시행 세부사업 수 + 평가시기 미도래 세부사업 수 + 기타 세부사업 수 + 평가 비대상 세부사업 수) / 총 세부사업 수) × 100 = 98.7%		27.9
주: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거래, 예비비(금) 제외 자료: 부처 제출자료 재정리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