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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8. 30(월)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김경호 팀장 여차민․정유진․박제성 평가관, 788-4751
국가정보화사업, 정보화 서비스 활용도 저조 및 유사 ․ 중복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 비효율 초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국가정보화사업을 평가하고 정보화 서비스 활용도 저조, 사업타당성과 수요검토 미흡, 중복투자, 예산의 목적 외 이 ․ 전용,  다원화된 정보보호 체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2010년 현재 3조 3,673억원의 예산으로 473개 정보화사업이 추진 중임

따라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 ․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정보화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의 활용도 평가 및 유사 ․ 중복 웹사이트의 통 ․ 폐합, ②예산편성 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③예산집행지침의 정보화사업 이 ․ 전용 관련 규정 개정, ④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추진체계 간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국가정보화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사업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정보화 서비스의 활용도가 낮아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바, 정부에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활용도가 낮거나 유사중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통 ․ 폐합이 필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 운영 사업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의 총 발급 건수 중 방문 발급 건수가 전체 발급 건수의 84.9%에 달하고, 무인민원 발급기와 인터넷 발급 건수는 각각 전체 발급 건수의 6.6%,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정보화 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임

단순히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조사된 760개 정부 웹사이트 중, 정부 웹사이트 1일 방문자수가 100명 미만인 웹사이트가 전체 웹사이트의 23.4%인 178개로, 활용도가 낮은 웹사이트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44개의 웹사이트는 방문자수의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 시스템의 실제 활용도 및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국토해양부의 건설인 ․ 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 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의 GAP 정보서비스 시스템 등의 서비스 이용 및 정보조회 등의 활용률이 낮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농 ․ 식품안전 품질통합정보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 비율이 낮았으며, 외교통상부의 여권접수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류 ․ 시간 ․ 비용절감 등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둘째, 국가정보화사업 총괄기관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정부예산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 간 국가정보화사업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바, 국가정보화사업 현황이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사업의 범위와 사업관리 단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사업의 수와 예산을 584개 사업, 총 2조 783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473개 사업, 총 3조 3,673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음

셋째, 사업타당성 및 수요, 중복사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예산낭비 및 예산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는 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보건복지부의 이송정보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국토해양부의 건설사업 DB구축사업과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업의 경우, 사용자 및 정보의 내용이 유사하고 두 시스템 간 연계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넷째,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정보화 예산을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는 사례 및 타사업의 집행잔액 을 활용하여 신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 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사업의 경우, 용역계약의 유찰,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 계획 수립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을 과도하게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사업의 일부 세사업의 경우, 전용 및 조정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경우,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사업과 국가지리정보체계 통계분야 인프라구축사업에 계상된 예산을 한국통계연감 발간업무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등 정보화 사업 예산을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였음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예산투자가 부족하고 정보보호 분야별로 정보보호 추진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사이버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곤란한 바, 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법령 및 체계를 정비해야 함

※ 첨부: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