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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8. 30(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경제분석관 전승훈, 788-466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제도보다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 더 효과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보고서(일자리 정책 연구 제3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액공제제도보다 사회보험료의 기업부담분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현재 추진 중인 ‘고용증대세액공제’나 ｢2010년 세제개편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기업에게 신규고용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며,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큼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에 대한 감면정책이 소득세 감면정책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음

본 보고서는 노동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조세정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노동수요함수 추정 및 노동수요의 탄력성 측정 결과

노동수요는 노동의 상대가격이 증가할 때 감소하며, 이때 노동수요를 자본수요로 대체함에 따라 노동-자본비율 역시 감소하게 됨

노동의 상대적 가격 증가에 따른 노동수요 및 자본수요의 반응은 외환위기 이후 점차 커지고 있음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시기별로 0.578% ~ 2.713% 감소

노동의 상대가격([eqn: w/r])이 10% 상승할 경우 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을 보다 저렴해진 자본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본-노동비율([eqn: K/L])은 시기별로 약 1.445% ~ 6.78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산출량 증가 시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그 효과는 외환위기 이후 점차 커지고 있음

산출량 10% 증가 시 노동수요는 시기별로 약 10.959~12.586% 증가함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통한 고용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로, 이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임금을 보조해 주는 정책임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복지원배제조항과 최저한세 등 조세감면 제한요건으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 중 일부만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방식의 임금보조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2010년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투자조건과 고용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임

사업용 자산 투자가 이루어진 후 고용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음

신규고용 시 1인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보다 더 큰 액수의 노동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임

사업용 자산 투자 후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한 기업의 경우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 무관하게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에 대한 유인이라기보다는 이들 기업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임금보조방식은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수요의 임금상승에 대한 반응은 비탄력적이어서  임금상승 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그리 크지 않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임금보조를 통해 노동비용을 낮추어주는 정책은 효과대비 비용이 아주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단, 단기적으로 급박하게 일자리를 증가시켜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정도의 비용을 감수하고 임금보조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단기적으로 임금보조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일자리창출로 인한 가계의 소득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단기적인 임금보조정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 창출에 따라 가계 소득 및 소비가 증가하여 생산과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경우, 단기적인 임금보조정책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효과가 이어질 것임

그러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따른 가계소득증가가 가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임금보조정책이 종료된 후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노동수요에 대한 유인으로 임금보조정책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보다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 바람직함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 임금보조의 수혜대상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임금보조 수혜대상기업보다 많음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임금보조는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 중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기업에게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 중에서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법정복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이며,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 중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법정복리비의 비중은 6.9%임

법정복리비 중 사회보험료의 비중은 약 99%임

단기 일자리 창출방안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되, 일몰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노동공급 측면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소득세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보다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험료 감면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가 있음

※ 첨부: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