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인구 고령화 여건에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
재정전문가 대상 재정 현황 및 재정정책 인식 조사(II)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기초한 소득세 추정에 관한 연구

인구 고령화 여건에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

- 외국사례 분석과 시사점 -

1. 연구목적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경제사회 여건에서 보건 ․ 복지지출 등 사회보장성 지출 비중이 높아져 재정운용의 경직성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본 연구용역은 이 같은 상황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선진국의 재정운용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정운용에의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을 둠

2. 주요내용

선진국의 보건 ․ 복지지출 분야 재정운용 현황 및 과거 재정운용 경험을 살펴보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전략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을 포함한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 제시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0(재정정책분석팀)

이메일 주소 : jennifer@nabo.go.kr

재정전문가 대상 재정 현황 및 재정정책 인식 조사(II)

1. 연구목적

국가재정은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나 그 운영과 논의는 기본적으로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몫임

그간 국회에서의 논의도 피상적이거나 인기 영합적인 측면이 강함

본 조사는 재정전문가 대상 재정 현황 및 재정정책 인식조사(I)에 따라 구축된 재정전문가 panel을 이용하여 재정관련 법령, 예산제도와 정책, 조세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인식과 인식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

2. 주요내용

우리나라 재정의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와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9(세제분석팀)

이메일 주소 : econoim@nabo.go.kr

｢가계동향조사｣에 기초한 소득세 추정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미시모의실험모형 구축의 전초단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단위 미시자료인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는 분석모형 구축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과거 5년 이상의 소득세를 추정 소득세를 추정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8(세수추계팀)

이메일 주소 : slee@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