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헌법 제54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정부의 예산편성 및 제출 절차에 대한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역할배분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 국회, 정부 등의 예산 관련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예산사업의 적정 재원배분 문제 및 사업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에너지원별 추진 전략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연구
미국의회 예산과정에서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헌법 제54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정부의 예산편성 및 제출 절차에 대한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 확정, 정부의 예산안 편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4조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연구함으로써 예산안 편성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 현행 ｢헌법｣ 제54조제2항(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정부의 독점적인 예산안 편성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연구한다.

□ ｢헌법｣ 제54조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의 합리적 역할배분방안을 모색한다.

2. 주요내용

□ ｢헌법｣ 제54조의 의미와 성격 등을 법적, 이론적으로 연구 ․ 분석한다.

- 예산안 편성 및 심의 ․ 확정에 관한 ｢헌법｣ 제54조의 연혁 및 배경을 분석한다.

- 예산안 편성권한에 관한 외국 헌법의 규정사례를 비교연구한다.

- ｢헌법｣ 제54조의 성격 및 해석에 관하여 법적, 이론적으로 연구 ․ 분석한다.

□ 상기 연구 ․ 분석을 토대로 예산안 편성과정에의 국회 관여를 통한 재정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 정부 예산안 편성에 관한 ｢헌법｣ 제54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안 편성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69(경제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shin5401@nabo.go.kr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의 권한배분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

- 국회, 정부 등의 예산 관련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의 권한배분에 관하여 국회, 정부 등의 예산 관련 종사자의 인식을 설문조사하고자 한다.

□ 설문조사를 토대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의 합리적 역할배분방안을 모색한다.

2. 주요내용

□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국회, 정부 등의 예산 관련 종사자의 인식을 설문조사한다.

- 현행 제도 하에서 국민의 재정수요와 집행기관의 정책우선순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된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짧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 문제 해소, 예산편성의 민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예산안 편성과정에 국회가 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국회관여의 제도화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 책임성과 분야별 ․ 부처별 ․ 사업별 재원배분의 합리성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편성과정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 간의 합리적 역할배분방안을 연구한다.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69(경제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shin5401@nabo.go.kr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예산사업의 적정 재원배분 문제

및 사업개선방안

1. 연구목적

□ 2010년은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6~2010)」의   최종연도로서 종합적인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

- 현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은 ‘생산-산지’적 측면에 초점이 두어져 있으며, 정책성과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소비-유통’측면에서의 정책사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친환경농업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인프라지원 등 관련 예산사업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적정 재원배분 문제 및 사업방식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

-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된 관련 제도 및 예산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현황과 문제점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경로 ․ 통계 등 현황과 문제점

-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조사 등 현장 사례조사

□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된 주요 선진국의 정책사례

- 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예산사업의 적정재원배분 문제 및 사업개선방안

-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예산사업의 적정성 검증

- 재원배분 및 사업방식 개선방안 도출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30(산업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onokoro@nabo.go.kr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에너지원별 추진 전략

-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할당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

1. 연구목적

□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 중이나 재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중 보급실적이 가장 낮은 수준인 태양광에너지사업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전체예산의 42.3%(1983~2009년)가 투입되는 등 재원배분 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본 연구는 2012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할당제도’(RPS)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 전략 수립을 하고자 한다.

- 기존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 도입될 RPS는 균형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주요내용

□ 해외의 RPS 도입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을 연구 ․ 분석한다.

-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여 RPS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을 도모한다.

- 특히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원별 예산배분 현황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살피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 / 각 신재생에너지별 산업에 대한 RPS의 파급효과를 연구 ․ 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 추진 전략을 도출한다.

- 추진 전략은 현재/미래의 경제성을 기준으로 도출한다.

- 추진 전략에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적정 총의무공급량, 각 신재생에너지원별 할당 필요성 및 할당 시 적정 할당량 및 기타 제도적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 신재생에너지원 별 추진 전략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재원배분 방향을 모색한다.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70(산업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chris107@nabo.go.kr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연구

1. 연구목적

□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의 의료이용률 증가, 보장성확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진료비의 급증, 신기술의 개발 등으로 재정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 이와 함께 국고지원금의 규모도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지원금의 규모는 보험료수입액의 18.5%로 국고지원율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될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하지만 국고지원금의 확대는 국가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지원규모와 지원방식이 모색되어야 함

□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규모와 지원방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문제점

□ 외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례 분석

- 국고지원금 규모, 재원조성 및 지원현황, 지원방식 등

- 각 운영방식의 장․단점

□ 건강보험 개혁을 시행한 국가 사례 분석(국고지원을 중심으로)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71(사회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sba@nabo.go.kr

미국의회 예산과정에서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의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미국의회의 재정소요점검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미국의 예산과정과 재정소요점검제도의 작동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 국회의 재정소요점검 모델 개발 및 적용에 활용하고자 한다.

□ 특히 CBO의 재정소요 점검 원칙, 재정소요점검자들간의 상호관계,  BAS(Budget Analysis System)를 이용한 재정소요점검 과정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소요점검제도의 작동 매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한다.

- 기존 국회예산정책보고서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방안의 연구｣는 미국의 재정소요점검제도의 역할과 CBO의 재정소요점검제도 원칙 및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실질적으로 미국의 재정소요점검제도가 미국의 예산과정에서 작동하는 매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미국 예산과정과 재정소요점검 실태조사를 통한 미국의회의 재정소요점검 대상과 기준 및 재정소요점검자들(상·하원 예산위원회, CBO, OMB)의 역할을 분석한다.

- 재정소요점검자들(상·하원 예산위원회, CBO, OMB)의 역할을 파악하고 재정소요점검의 대상, 기준을 분석한다.

· GAO Cost Estimating and Assessment Guide

· Scorekeeping Guideline(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CBO의 재정소요점검 과정 및 BAS를 활용 실태를 분석한다.

- 미국 의회 재정소요점검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 국회 재정소요점검제도의 도입·적용 방안을 논한다.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7(법안비용추계1팀)

이메일 주소 : ksuog@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