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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9. 15. (수) 조간		담 당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이남수 팀장/ 윤준승 경제분석관, 788-4661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부담금의 법적 근거 및 조세법률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간함 ‘부담금의 법적근거’와 ‘조세법률 개정과정’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 동 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금의 근거법률에서 부과근거가 불명확하고 부과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됨 부담금의 설치 및 부과를 규정하는 ‘부과근거’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94개 부담금 중 4개의 부담금이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요율 등 ‘부과요건’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25개 부담금이 근거법률에서 부과기준이나 부과요율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포괄 위임되어 있음 조세법률의 제 ․ 개정과정에서는 정부가 법률 시행일을 국회의 의결 전인 정부 대책 발표일로 정하여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법률’(부칙)로서 규정되어야 할 시행일과 관련된 사항을 정부의 ‘공표’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입법권 침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세제지원 등 조세법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필요

1. 부담금의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권한을 가진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임

2010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부담금의 수는 94개

부담금 총 징수규모는 14조 8,000억원(2009년 말 기준)

부담금의 설치 및 부과를 규정하는 ‘부과근거’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

근거규정 형태를 유형화하여 분류한 결과,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 등 4개의 부담금에 대한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요율 등 ‘부과요건’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예외적으로 전문적 사항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과요건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위임은 근거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한함

근거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나 부과요율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부담금은 33개이며, 그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등 25개는 근거법률만으로 부담금의 한도 및 규모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포괄 위임되어 있음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부과요건’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

부과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부담금의 부과 여부 및 규모가 사실상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 단계에서 결정되게 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2. 조세법률의 개정과정에 관한 검토

조세관계 법률의 제 ․ 개정과정에서 행정부가 정책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법률의 시행일을 정부대책 발표일자로 정하여 공표하는 사례가 있음

예를 들어, 정부는 2009년 3월 ‘다주택보유자 등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한시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세법개정을 통한 해당 조세지원 혜택을 정부의 대책 발표일부터 적용한다고 언론에 공표

이와 같은 사례는 2007년 이후 7건 발생하는 등 최근 증가하는 추세

이러한 경우 ‘법률’(부칙)로서 규정되어야 할 ‘시행일과 관련된 사항’을 정부의 ‘공표’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배

정부의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하여 국회차원의 엄중한 경고와 함께, 세제지원 혜택 등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도록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