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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9. 16(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팀 팀장 정문종 / 분석관 원종욱 788-4648
2009년 통과 재정수반 법률이 2010년도 예산에 미친 영향은 총 3조 7,745억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9년 통과 재정수반 법률 분석｣보고서(현안분석 제36호)에서,

194개 재정수반 법률 중 53개 법률이 2010년도 예산에 총 3조 7,745억원의 영향을 주었고

예산 미반영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국회의 지속적인 관리와 재정수반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비용검토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제시

※ 재정수반 법률: 재정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법률

분석대상 재정수반 법률은 총 194개 이며, 2009년 통과 187개,
2010년 통과 7개임

지출관련 법률은 183개, 수입관련 법률은 11개

2009년 통과 187개는 2009년 통과 전체법률 686개의 27.3%

재정수반 법률이 예산에 미친 영향은 총 3조 7,745억원

지출관련 법률이 지출에 미친 영향은 3조 5,517억원이며, 이는 2010년 총 지출예산액 292.8조원의 1.21%에 해당함

수입관련 법률이 수입예산에 미친 영향은 △ 2,228억원임

※ 첨부: ｢2009년 통과 재정수반 법률 분석｣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

본 보고서는 재정수반 법률이 예산에 미친 영향과 입법과정에서 법안 수반 비용 검토의 적절성과 정부의 법률 이행 정도 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함

분석대상 법률은 2009년 통과 재정수반 법률 전체와 2010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친 2010년 통과 재정수반 법률로 하였으며, 총 대상법률은 194개임

지출관련 법률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83개이며, 수입관련 법률은 ｢농어촌특별세법｣ 등 11개

분석결과, 통과 재정수반 법률이 예산에 미친 영향은 총 3조 7,745억원임

지출관련 법률 중 예산에 직접 영향을 준 법률은 48개이며, 이들이 예산에 미친 영향은 3조 5,517억원이며, 이는 2010년도 총 지출예산 292.8조원의 1.21%에 해당

수입관련 법률 중 수입에 영향을 준 것은 5개이며, 이에 따른 수입 변동은 △ 2,228억원(비용추계서 기준)으로 추정됨

지출관련 법률 중, 500억원 이상 예산에 영향을 준 법률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2조 3,427억원 등 5개임

<2010년도 예산에 500억원 이상 영향을 준 법률과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명	재정수반 법률명	사업명	2010년 예산 반영액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 공급사업	23,427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출연(4,286억원) ◦대학생근로장학금출연(750억원)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999억원)	6,035
문화체육관광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국제대회 개최지원	528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식품투자전문펀드출자사업	507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사업	500

지출관련 법률의 시행 결과, 예산에 영향을 준 법률은 48건, 기존 사업과 연계되어 영향을 준 법률은 38건, 예산 미반영 법률이 97건임

예산 미반영의 주요 사유로는 재정소요 없음으로 판단 29건, 재정소요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미반영 20건, 예산 편성 후 법률 제 ․ 개정으로 인한 미반영 14건, 기존사업비로 추진 14건, 법률 대상자 미확정 6건, 법률 시행일 미도래 5건 등임

지출관련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면, 의무지출 소요액은 4.5%(1,585억원), 재량지출 소요액은 95.5%(3조 3,932억원)로 분석됨

의무지출 소요는 중증장애인연금사업 등 7개 사업, 재량지출 소요는 보금자리 주택공급 사업 등 49개 사업임

※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이며,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임(｢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

재정수반 법률의 입법과정과 비용추계서 첨부실태를 분석한 결과, 원안가결 10.8%(21개), 수정가결 56.7%(110개), 대안가결 32.5%(63개)로 분석됨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131개 법률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것은 22.9%
(30개),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된 것은 77.1%(101개)이며, 대안가결 63개에는
비용추계서가 전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결과 시사점으로는 첫째, 예산 미반영 재정수반 법률(97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편성 노력과 이에 대한 국회의 지속적 점검이 필요

특히, 예산이 명확하게 소요되나 예산반영 시기를 놓쳐 미반영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등 14건과 시행일 미도래로 미반영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둘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기준의 세분화 필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대상 사업 구분에 대해 본 보고서와 정부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의무지출로 판단한 반면, 본 보고서는 이 사업의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물량, 단가 등)가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량지출로 판단

이러한 시각차이는 향후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전망할 때, 국회와 행정부 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셋째,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비용검토의 내실화 필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도록 해야 할 것임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시 보고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법안수반 비용이 기재되도록 하고, 위원회 대안의 경우에는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법률안 제안 설명에 비용이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