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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9. 27(월)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안태훈 평가관, 788-4678
국제공항 건설 및 운영 효율성 증대 노력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제공항사업 평가｣보고서에서 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본 보고서는 국토해양부의 국제공항 건설 및 운영 관련 사업을 평가

평가 결과, 정부는 공항건설사업 추진시 타당성조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항운영 관계 기관들은 운영 효율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 일본 등으로의 단거리 국제 항공 이용객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항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도 충분히 검토 필요

현재 활용도가 낮은 양양 ‧ 무안공항을 청주공항과 같은 민 ‧ 군겸용공항으로 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공항시설의 효율적 운용 도모

투자효율성 및 주변 국가 공항들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최적 규모 및 추진 시기 결정 필요

중국과 일본의 항공 및 공항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동북아 허브공항정책”의 적정성을 엄밀히 검토 필요

중국 베이징공항보다 저렴한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공항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김포국제공항의 국제항공수요 조절 및 공항 주변지역 보상 재원 마련 필요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필요

KTX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로 국내선 항공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공항건설 타당성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 미흡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국제공항들은 국내선 항공수요 비중이 높으므로, 공항 건설의 타당성조사에서는 국내선 항공수요를 충분히 고려 필요

김포국제공항의 국내선 여객수요는 국제선 여객수요의 5배 이상이며, 제주국제공항의 국내선 여객수요는 국제선 여객수요의 20배 이상

양양국제공항은 2002년 4월 3일에 개항하였으나, 2002년 10월에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2002년 11월 19일에 김포~양양노선 운항 중단

인천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을 제외한 시설은 2020년까지 여유가 있으며, 여객터미널의 처리용량도 자동화 시스템 도입 및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항시설 확장 최적 시기 검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총사업비 5조 2,692억원)의 평균적인 연간 편익은 1,739억원이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하는 연간 편익은 174억원으로 제시

다만, 투자효율성과는 별도로 주변 국가 공항들과의 경쟁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조기추진이 필요하다면, 경쟁 공항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한 후에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공항당국은 급변하는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공항정책 변동 사항을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

최근 중국과 일본의 공항정책 변화는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국제 규모의 허브(Hub)&스포크(Spoke) 시스템 구축은 자국공항을 허브로, 주변국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을 스포크로 하기 때문에 주변국 항공시장의 잠식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음

중국은 97개 공항을 신설하여 2020년까지 인구의 80% 이상을 인근 공항으로부터 100㎞ 범위에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일본은 2007년에 수립한 ‘아시아 gateway 전략’에 따라 전략적 국제항공 네트워크 구축 추진

김포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비교하여 접근성 측면에서 우월하여 경쟁력 있는 공항이므로, 정부 규제에 근거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수요조절보다 시장원리에 따라 공항시설사용료를 통한 항공수요 조절 필요

김포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비교하여 접근성 측면에서 우월하여 경쟁력 있는 공항이지만, 공항시설사용료가 인천국제공항과 동일하여 항공사들의 국제노선 취항 수요가 많음

항공사들은 서울-동경간 국제선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 이용 항공료보다 김포국제공항 이용 항공료를 실질적으로 여객 1인당 5~9만 원 정도 높게 책정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 항공사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김포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편익만큼 공항시설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많은 해외 여행객들은 출국시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여행기간 동안 소지하고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검토 필요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아시아에서는 중국,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등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28개국 40여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해 16대, 17대 국회에서 3차례 의원입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18대 국회에서도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따라 세관검색시스템 붕괴 및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강한 향을 발산하는 향수 등의 상품으로 탐지견의 탐지능력이 저하되어 사회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나, 해외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례를 고려하여 위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