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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9. 28(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박홍엽 ․ 이현정 평가관, 788-4672
국가통계 정비를 통해 유사ㆍ중복통계를 방지하고 통계품질을 제고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통계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유사ㆍ중복통계 통합 등 국가통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위탁 및 외주용역 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2010년 8월 현재 총 375개 통계작성기관이 850종의 국가통계(조사통계 342건, 보고통계 452건, 가공통계 56건)를 생산

2010년도 국가통계사업 예산은 4,294억원으로 중앙행정기관 3,664억원(85.3%), 지방자치단체 250억원(5.8%), 민간지정기관 380억원(8.8%)

본 평가보고서는 2005년 이후 조직ㆍ예산ㆍ인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통계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통계의 생산 및 활용 과정을 통계수요조사 - 통계생산 - 통계품질관리 - 통계조정 - 통계보급 및 활용으로 나누어 각 과정별로 주요한 사업내용을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총 375개 통계작성기관에서 850종의 국가통계를 작성(2010. 8. 1 기준)

38개의 중앙행정기관이 330건, 26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372건, 77개의 민간지정기관이 148건의 통계를 작성

850종의 통계는 조사통계 342건, 보고통계 452건, 가공통계 56건으로 구성

통계예산은 4,294억원이고, 통계업무를 전담하거나 통계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통계인력은 4,530명(2010. 5. 1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예산은 3,664억원(85.3%), 지방자치단체 250억원(5.8%), 민간지정기관 380억원(8.8%)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인력은 3,629명(80.1%), 지방자치단체 423명(9.3%), 민간지정기관 478명(10.5%)

본 평가보고서는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2005년 이후 조직ㆍ예산ㆍ인력이 급격히 확대되어온 국가통계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입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

국가통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통계의 정확성ㆍ신뢰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국가통계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 및 민간학계 차원에서의 분석은 있었지만 입법부 차원에서 통계의 전 과정을 평가한 것은 본 보고서가 최초

유사ㆍ중복통계 방지를 통해 통계생산의 효율성 제고 필요

통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가승인통계의 유사ㆍ중복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47.4%)을 제시

유사ㆍ중복통계의 방지를 위해 통계청이 통계승인과정에서 보다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통계 관련 예산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국가승인통계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지정기관	합계
전혀 중복이 없다	-	-	-	-
거의 중복이 없다	13(33.3%)	-	14(35.9%)	27(20.0%)
보통이다	10(25.6%)	24(42.1%)	9(23.1%)	43(31.9%)
약간 중복이 있다	16(41.0%)	29(50.9%)	15(38.5%)	60(44.4%)
많이 중복된다	-	3(5.3%)	1(2.6%)	4(3.0%)
무응답	-	1(1.8%)	-	1(0.7%)
합계	39(100.0%)	57(100.0%)	39(100.0%)	135(100.0%)

국가승인통계의 지속적인 정비

지속적으로 통계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통계정비가 미흡(현재 854종인 국가승인통계가 2011년까지 23종이 정비되어 832종으로 감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 18개 공공부분 패널조사 가운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통계는 조사 내용과 표본규모를 비교해 통합함으로써 예산효율화를 도모할 필요(별첨 참조)

예를 들어 서울시복지패널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경우 조사내용과 지역별 표본규모를 조사해 통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위탁 및 외주용역 통계에 대한 특화된 품질진단 방식 도입

중앙행정기관은 많은 조사통계를 위탁 및 외주용역 등에 의존하여 작성하고 있지만, 통계의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품질진단 미실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통계청을 제외한 기관들이 작성하는 통계(280종) 가운데 위탁작성(66종, 23.6%)과 위탁+용역(51종, 18.2%)의 형태로 작성되는 통계의 비중이 41.8%

조사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점검표에 통계작성기관이 작성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부합하는 책임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위탁 및 용역을 통해 작성할 경우 그 필요성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항목이 포함될 필요

지역통계 강화를 위한 재원투입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 894명 가운데 통계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297명(33.2%)에 불과하고, 지역통계의 적정 표본 수 확보 미흡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역통계 강화를 위한 재원투입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지방청이 위탁대행해온 통계를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

[별첨]

국내 공공부문 패널조사 현황

연번	패널조사명	운영기관 / 관련정부부처	조사시작 시기	2010년예산 (백만원)	표본 규모
1	서울시복지패널조사	서울복지재단/서울시	2009	561	서울시 3,000가구
2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부	2008	270	전국 3,361명
3	재정패널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08	1,466	전국 5,000가구
4	청년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	2001(2007개편)	687	전국 10,000명 (만15~29세)
5	한국의료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800	전국 6,000 가구
6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부	2007	500	전국 8,500 가구
7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632	전국 5,000 가구
8	한국교육종단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05	457	전국6,908명(중학생)
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	2006	2,149	전국 25,000명
10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300	전국 7,000 가구
11	사업체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02	400	전국 1,500 사업체
12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2006	900	전국 10,000명 (45세 이상)
13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공단	2005	455	전국 5,000 가구 (50세 이상)
14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400	전국 500개 기업
15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1,000	전국 7,600명
16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1998	876	전국 6,500가구
17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중2:2003 초4:2004	550	중2 3,000명 초4 2,500명(학생,학부모)
18	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연구소	2008	430	전국 1,800 가구
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