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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9. 28(화)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김경호 팀장/ 여차민 평가관, 788-4751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수준 제고 위해 작성지침 보완, 외부평가제 도입 등 제도운영의 내실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07년 ~ 2009년까지 지난 3년간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에서 제기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부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성공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함.

2007년 평가는 2001년 4월 ~ 2006년 12월까지 정부가 생산한 중요규제 287건, 2008년 평가는 2007년 정부가 생산한 중요규제 328건, 2009년 평가는 2008년 정부가 생산한 중요규제 159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요약문 작성 및 예상 준수율 명기, ▲사전검토제 및 외부평가제 도입, ▲규제해당여부 심사체계 강화,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여부 감독철저, ▲규제일몰제 적용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에서 제기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부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를 제시함.

2007년의 평가는 2001년 4월 ~ 2006년 12월까지 정부가 생산한 중요규제 287건, 2008년의 평가는 2007년 정부가 생산한 중요규제 328건, 2009년의 평가는 2008년 정부가 생산한 중요규제 159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보면 규제대안 검토의 경우 평가대상의 83%~90%, 비용측정의 경우 68.3%~84.9%, 편익측정의 경우 평가대상의 72.8%~88.7%의 규제영향분석서의 분석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이 미흡한 실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관련 교육․프로그램, 규제영향분석서 검토․평가의 부분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첫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예상 준수율을 명기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비용․편익분석, 할인율 및 생명가치 적용에 있어 각 부처별로 다양한 분석기법을 인정하되 특정분석에 적용되는 분석기법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일된 분석기법과 기준의 확립이 필요함.

규제영향분석서를 좀 더 쉬운 용어로 작성하고 특히,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제의 필요성, 비용편익분석, 규제대안 비교 등, 규제영향분석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문을 규제영향분석서 첫머리에 작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규제․비규제 법령안 여부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폐지․완화 규제라 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존 규제에 대해 일몰제의 적용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하에서는 여전히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시 규제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의 일몰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의원발의 법안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만으로는 규제의 무분별한 양산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규제영향분석서 수준 제고에 필수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규제영향분석을 하나의 요식적 절차로 만들지 않고 의사결정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규제영향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구축하는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숙련의 정도에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보급․운영할 필요가 있음.

규제영향분석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인율, 분배적 가중치, 비사용 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분석기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매뉴얼로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과정에서 피규제집단이나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 각 부처로 하여금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잘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요구됨.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수준을 검토한 후 각 부처로 하여금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고 이의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현행 45일(연장15일)로 규정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기한으로는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므로 중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검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부 비정부기관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심사와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가 중요하므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외부평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규제개혁 평가 시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낮아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첨부: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