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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9. 30(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김경호 팀장/ 박제성 평가관 788-4753
국회예산정책처, 33개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담은「2010 국가주요사업 평가」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10 국가주요사업 평가｣ 보고서발간을 통하여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결과를 요약 ․ 정리하여 제공

2009~2010년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된 총 44건의 사업평가보고서와 사업평가현안분석보고서의 평가대상사업 중 재정규모 및 국가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 102조 6,873억원 규모의 33개 국가주요사업을 선정

본 보고서는 이렇게 선정한 국가주요사업에 대하여 계획, 집행, 성과측면에서 살펴본 사업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별 국가주요사업 전반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심층적인 사업평가내용을 수록

특히 기존 발간보고서를 단순히 요약 ․ 정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 지적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조치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사업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산안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2010 국가주요사업 평가｣는 2009~2010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44건의 사업평가보고서 및 사업평가현안분석보고서에서 평가한 사업 중 다부처연계사업, 재정규모 및 국가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총 33개의 국가주요사업의 평가한 결과를 제공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33개 국가주요사업을 재정･경제사업, 외교･안보･행정사업, 교육･사회･문화사업, 산업･자원개발사업, 농어촌･국토개발사업의 5개 사업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

재정･경제사업 : 재정융자사업, 출연사업, 출자사업, 국유지관리, 국가통계사업, 공공기관 금융성 부채 및 재무건전성 등 6개 국가주요사업 평가

외교･안보･행정사업 :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국가정보화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u-서비스 지원사업 등 6개 국가주요사업 평가

교육･사회･문화사업 : 해외인턴사업, 방과후학교사업,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고용보험기금 운용,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7개 국가주요사업 평가

산업･자원개발사업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벤처 및 창업기업지원사업, 폐자원에너지화사업 등 9개 국가주요사업 평가

농어촌･국토개발사업 : 국가어항개발사업, 한식세계화지원사업, 광역교통시설사업, 국제공항사업, 산업단지공급 관련 사업 등 5개 국가주요사업 평가

주제별 사업평가에서는 계획, 집행, 성과측면에서 살펴본 사업의 문제점,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국가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내용을 정리

주제별로 “사업개요”에서는 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예산 및 사업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평가결과 및 정책방향”에서는 문제점 위주의 소제목을 제시하여 쟁점 파악이 용이

동 보고서는 기 발간된 사업평가보고서와 사업평가현안분석보고서의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등을 재구성하였고 기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여부확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