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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0. 1(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제민 평가관, 788-4676
국회예산정책처, 농업부문 한미 FTA 보완대책 사업의 현황 및 쟁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현황 및 쟁점｣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한미 FTA 보완대책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

정부는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기적 피해보전,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강화, 한국 농업의 체질개선 등 3개 부문, 총 61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보완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20.4조원의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

보고서는 보완대책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단기적 피해보전의 발동가능성 여부 검토 및 집행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상의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시설사업 추진 시 교육·컨설팅 등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측면 고려 필요

소득하락효과에 대한 엄밀한 경제적 분석, 이행단계에서의 성과관리 강화, 집행유보사업의 사후관리 등에서 보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통해 총 20.4조원에 이르는 한미 FTA 보완대책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칠레 FTA 보완대책 평가로부터 도출된 쟁점 위주로 한미 FTA 보완대책을 검토

한미 FTA 보완대책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마련된 이행대책인 119조 투융자계획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발효 6년차인 한-칠레 FTA 이행대책을 검토함으로써 한미 FTA 보완대책 추진과 관련된 쟁점 및 시사점 도출

한미 FTA 보완대책 사업은 단기적 피해보전,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강화, 한국 농업의 체질개선 등 3개 부문, 61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은 2008~2017년 간 총 20.4조원에 이름

부문별로는 단기적 피해보전 1.2조원,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강화 7조원, 한국 농업의 체질개선 12.2조원

2010년도 한미 FTA 보완대책 재정지원은 총 1조 5,104억원으로 2009년 대비 12.8%가 증가

본 보고서는 단기적 피해보전 및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강화 분야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첫째,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발동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

농가경영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소득지지효과를 검토할 필요

둘째, 단기적 피해보전 지원대상을 사후에 선정하는 만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집행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

개별 구체적인 소득보전효과를 위해서는 품목별·계층별·규모별로 기준조수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비할 필요

셋째,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강화 사업의 경우 시설 사업 추진 시 교육·컨설팅 등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

넷째, 총괄적인 측면에서 소득하락효과에 대한 엄밀한 경제적 분석, 이행단계에서의 성과관리 강화, 집행유보사업의 사후관리 등에서 보완이 필요

협상 후 개방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거시적이고 평균적인 관점이 아닌 미시적이고 개별적인 관점에서 시장개방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성과관리를 정교화할 필요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연계되어 집행이 유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성 및 그 동안의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사업의 내용, 규모, 기간 등을 검토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