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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0.4.(월)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윤성식 평가관 (788-4677)
국회예산정책처, 벤처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벤처기업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벤처기업 관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의 벤처 및 창업기업 관련 사업 중 2005년 이전에 착수된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 ‘모태조합 출자사업’과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결과, 과학기술 성과와 연계한 벤처기업 창업이 부족하고, 벤처투자 관련 시장의 자체적인 투자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지원 정책자금간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개발 현장의 과학기술 성과와 연계한 벤처기업 창업 부족 대학 교수 및 연구원 출신 벤처기업은 2009년 전체 벤처기업 중 각각 2.7% 및 6.6%로 2005년 4.2% 및 19.3%에 비해 감소 모태조합 출자 펀드에 대한 벤처투자 의존도가 심화되어 향후 시장 자체의 벤처투자 활성화 장애 우려 2009년 창업투자회사의 신규 투자 벤처기업 250개 중 모태펀드 투자벤처기업은 150개인 60.0%로, 2005년의 22.5%에 비해 크게 증가 창업기업 관련 융자 및 보조사업간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되어 창업기업 관련 정책자금 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우려 2009년 창업기업투자보조사업의 보조를 받은 기업 448개 중 26.3%인 118개 기업이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의 융자를 동시에 받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벤처기업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벤처 및 창업 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평가대상인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에 투입된 재정은 총 4조 2,875억원임

벤처기업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벤처기업 중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큰 연구개발기업이나, 기업의 가치를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아 투자를 받은 벤처투자기업의 비중은 감소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1998년 2,042개에서 2009년 18,893개로 증가

전체 벤처기업 중 R&D 투자금이 매출의 5~10% 수준인 연구개발기업과 자본금의 10% 이상을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 받은 벤처투자기업의 비중은 1998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 오히려 감소

2009년 전체 벤처기업 18,893개 중 연구개발기업은 1,899개인 10.0%로 1998년의 2,042개 중 584개인 28.6%에 비해, 벤처투자기업은 2009년 555개인 2.9%로 1998년의 494개인 24.2%에 비해 감소

연구개발 현장의 과학기술 성과와 연계한 벤처기업 창업이 부족하여  첨단기술 분야 벤처기업 부족 우려

전체 벤처기업 중 대학교수 출신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비중은 2009년 18,893개 중 512개인 2.7%로 2005년 9,733개 중 411개인 4.2%에 비해 감소함

연구원 출신이 창업한 벤처기업은 2009년 1,249개인 6.6%로 2005년 1,880개인 19.3%에 비해 절대 규모나 비중이 모두 감소함

정부는 모태조합 출자를 통해 시장의 부족한 벤처투자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모태펀드에 대한 벤처투자 의존도가 심화되어 향후 시장의 자체적인 벤처투자 활성화 장애 우려

2009년 창투사로부터 신규투자를 받은 전체 벤처기업 250개 중 모태펀드 투자 벤처기업은 150개인 60.0%를 차지하여, 2006년 346개 중 78개인 22.5%에 비해 크게 증가

모태펀드 제외 창투사의 신규투자 벤처기업은 2006년 268개에서 2009년 100개로 감소한 반면, 모태펀드의 신규투자 벤처기업은 2006년 78개에서 2009년 150개로 증가

※ ‘모태펀드’는 모태조합 출자 펀드를, ‘창투사’는 창업투자회사를 의미함

모태펀드 투자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새롭고 유망한 중소 및 벤처기업을 발굴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다소 부족

2006~2009년의 모태펀드 신규 투자기업 총 875개 중 이전에 창투사 투자가 없었던 기업은 376개인 43.0%로, 같은 기간 모태펀드 제외 창투사의 신규 투자기업 1,377개 중 508개인 36.9%에 비해 다소 많은 수준임

동 기간 중 2006년 및 2008년은 이전 창투사 투자가 없었던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신규 투자 비중이 32.5% 및 38.5%로, 모태펀드 제외 창투사의 33.4% 및 41.5%에 비해 낮게 나타나, 연도별로 체계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음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과 ‘창업기업투자보조사업’ 간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되어, 창업기업 관련 정책자금 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우려

창업기업투자보조사업을 통해 보조를 받은 기업 중 같은 해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의 융자를 받은 기업은 2008년 전체 242개 기업 중 68개인 28.1%, 2009년 전체 448개 기업 중 118개인 26.3%임

융자와 보조라는 각기 다른 재정전달방식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대상 선정 노력이 부족하여 특정 기업에게 정부 정책자금이 집중

벤처 및 창업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과학기술 성과와 연계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벤처투자 관련 시장기능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창업기업 관련 융자 및 보조사업간 지원대상 중복 해소 필요

※ 첨 부: ｢벤처기업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