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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0. 5(화)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이상헌 팀장/ 남궁인철 평가관, 788-4683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청년고용대책의 취업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청년고용대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대책 사업을 취업성과를 중심으로 종합 분석

그 동안 구체적인 성과 점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고용대책의 취업성과를 최초로 종합 분석

민간고용보조금 사업의 일부는 보조금 지원 이후의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대비 취업인원 성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취업기여도나 직무능력 향상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

취업성과 및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 제시

청년고용대책의 성과가 높은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향후 민간고용보조금 사업이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서비스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

다만, 각각의 정책 유형은 정책대상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청년고용대책 내 다양한 프로그램 간 연계성 강화,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정책성과 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이 중요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두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된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성과 분석 부재

정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였고, 관련 예산은 2008년 4,732억원, 2009년 1조 3,240억원, 2010년 9,397억원

청년고용대책 사업의 취업성과 분석 결과, 「고용인센티브」 사업 일부는 고용유지율과 지원금 대비 취업인원 성과가 낮았고,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체적으로 취업기여도 및 직무능력 향상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

평가 대상 36개 사업의 세부 현황은 별첨 1. 참조

민간기업에서의 청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자 또는 고용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의미

보조금 지원 종료 이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 인턴 등을 포함

청년고용대책에 투입된 예산 1억원 당 취업인원을 분석한 결과, 2007년에는 22.17명, 2008년에는 20.89명, 2009년에는 18.22명

평가대상 36개 사업 중 취업실적 파악이 불가능한 3개 사업을 제외한 33개 사업의 취업실적에 기반하여 분석

[그림 ] 청년고용대책 연도별 재정투입액 및 취업실적 현황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고용인센티브」 사업의 일부는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대비 취업인원 성과가 저조한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평가대상 4개 사업의 투입예산 1억원 당 취업성과를 보면 취업장려수당 사업은 59.9명의 취업성과를 보인 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13.9명, 정부지원 청년인턴 사업은 8.0명, 관광분야 인턴 채용 사업은 9.4명이 취업하는데 그치고 있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율이 36.4%에 불과한 바, 예산투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고용의 지속성 확보 필요

「직업훈련」 사업의 평가 결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참여인원대비 수료율이 낮은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체험·연수」 사업의 경우 수료율, 해외취업률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사업의 낮은 취업률, 글로벌역량 기여도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다만, 취업률이 10%대에 불과한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해외전시회 인턴사업의 경우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체험·연수」 사업은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바, 대부분의 사업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국제전문인력양성사업, 해외농업기술개발인턴, 해외건설인력양성사업 등의 경우 다소 낮은 점수 도출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의 평가 결과, 취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필요

경기침체기에 경과적 일자리로 수행되는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은 성격 상 단기적이고 일자리 만족도도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바,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개선 필요

사업별 취업성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 유형 간 중요도 분석 결과 및 주요 국가의 정책 추세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및 「직업훈련」, 「체험·연수」 사업 강화 필요

정책유형의 정책목표 달성 중요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직업훈련」-「체험·연수·인턴」-「고용인센티브」-「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직접일자리 창출」 등의 순으로 응답

OECD 자료에 의하면, 청년층 고용률 제고 성과가 높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고용인센티브」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는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다만, 각각의 정책 유형은 정책대상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프로그램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

청년고용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 간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기능의 통합 필요

현재와 같이 특정 정책대상집단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한정되어 있거나 개별 사업이 단발성으로 집행되는 경우 사업의 효과 제한

청년고용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사 중복사업의 검토 및 사업의 재조정, 노동시장 여건에 대응하는 신규사업의 발굴, 사업 간 연계성 강화, 타당성 검토 및 기존사업의 예산 재조정, 평가체계, 사업의 성과관리 등 총괄 조정기능과 평가체계의 결합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별첨 1. 청년고용대책 평가대상 36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유형	순번	사 업 명	2009 실적		2010 계획	소관
			예산	지원인원	예산
총계		36개 사업	792,275	236,635	711,738
고용 인센 티브	1	취업장려수당	1,195	935	3,880	고용노동부
	2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2,099	8,512	31,585	고용노동부
	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26,264	32,727	176,481	고용노동부
	4	관광분야 청년인턴 채용	960	253	2,280	문화체육관광부
직업훈련	5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39,617	15,498	33,700	고용노동부
	6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79,663	28,149	80,700	고용노동부
	7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	32,454	3,396	29,246	고용노동부
	8	기술기능인력양성	36,926	18,534	32,831	고용노동부
	9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	39,653	8,764	35,541	고용노동부
	10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14,000	1,661	15,400	교육과학기술부
	11	기업공고(전문대)인력양성	10,375	2,210	9,500	중소기업청
	12	인력채용패키지사업	8,890	3,230	5,200	중소기업청
체험·연수·인턴	13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21,340	25,088	16,071	고용노동부
	14	*글로벌현장학습	1,200	300	1,200	교육과학기술부
	15	*한미대학생 연수취업	1,536	339	4,669	교육과학기술부
	16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5,106	912	5,000	교육과학기술부
	17	*해외취업연수	18,444	4,643	22,230	고용노동부
	18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317	30	320	여성가족부
	19	*해외농업인턴	110	19	189	농림수산식품부
	20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6,387	947	5,748	지식경제부
	21	*플랜트 해외인턴	2,138	404	1,926	지식경제부
	22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1,345	300	1,212	지식경제부
	23	*해외농업연구인턴	280	20	280	농촌진흥청
	24	*해외농업기술개발인턴	630	45	691	농촌진흥청
	25	*해외건설인력양성	2,300	1,145	2,300	국토해양부
	26	농산업인턴제	935	97	1,260	농림수산식품부
직접일자리 창출	27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37,431	4,846	35,989	보건복지부
	28	정부 출연기관 인턴제	29,918	2,138	14,105	교육과학기술부
	29	고용서비스 인턴제	16,008	1,370	12,097	고용노동부
	30	학습보조교사	77,200	16,181	76,950	교육과학기술부
	31	대학 내 채용지원	23,934	2,545	7,920	교육과학기술부
	32	자치단체 청년인턴제	37,373	13,890	17,878	행정안전부
	33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 채용	50,368	6,806	15,283	행정안전부
	34	공공기관 청년인턴	-	14,101	-	기획재정부
공공고용 서비스와 행정	35	*해외취업알선	1,965	-	2,891	고용노동부
	36	청년층뉴스타트프로그램	13,914	16,600	9,185	고용노동부
*표시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해외취업과 해외인턴 부문에 해당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