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금융부문 과세의 적정성과 정책 방향
부동산 세제 장기 개편 방안 - 인구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통일비용 및 통일세에 대한 연구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주요 3대 세목 세수 장기 추계 - 세원전망을 중심으로 -

금융부문 과세의 적정성과 정책 방향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사실상 거의 부재한) 우리나라 금융 과세 문제를 전체 조세구조의 적정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분석방법

금융부분 과세에 대한 적정 조세체계 차원의 이론적 기반 검토

우리나라 경제구조나 환경(특히, 산업집중, Shadow economy, capital mobility, 금융-실물 관계 등)을 전제로, 기존 국내 금융과세의 왜곡효과에 대한 검토

향후 금융부분 과세에 정책 방향 제시 (전반적 방향; VAT vs. 법인세; 기타 과세 등)

3. 예정 목차

1. 서 론

2. 금융서비스 과세방식의 비교

3. 금융시장발전과 과세베이스의 확대: 우리나라의 사례

4.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약 2.5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 788-4669 (세제분석팀 신영임분석관)

이메일 주소 : econoim@nabo.go.kr

부동산 세제 장기 개편 방안:

- 인구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1. 연구목적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주택의 소유개념이 변화하는 등 주요 세원인 부동산에 대한 중․장기적 과세 방안 변화의 필요성 대두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규제 목적 중심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부동산 세제의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 추이 전망과 인구구조 변화를 결합하여 심도있게 분석한 연구가 대내외적으로 미비한 실정으로 조기에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정책처가 세제개편의 방향성 선제적 제시

2. 분석방법

문헌연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실증분석

3. 예정 목차

1. 서 론: 연구배경․목적, 선행연구 고찰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함수 분석

3. 주택수요 변화가 부동산세제에 미치는 영향

4. 중․장기적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5.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약 2.5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6(세제분석팀)

이메일 주소 : cce@assembly.go.kr

통일비용 및 통일세에 대한 연구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통일비용의 추계와 통일세를 포함한 통일비용의 조달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통일세에 대한 연구는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를 전제로 하며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통일의 다양한 과정에서 어떤 항목에서 어는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

이러한 통일비용 추정치를 바탕으로 통일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통일비용을 통일세라는 이름의 세금으로 조달하느냐 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느냐,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합하여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통일 후의 경제적인 부담과 효과는 매우 달라짐

마찬가지로 통일세를 어떤 세목을 중심으로 혹은 어떠한 비율로 부과하느냐에 따라서도 경제적 효과는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됨

2. 연구방법

통일비용 및 통일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한 경제적 분석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및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정책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Ⅱ. 통일비용 추정

1. 통일비용에 관한 외국의 사례: 독일

2. 통일비용의 추계

Ⅲ. 통일세의 도입에 관한 검토

1. 통일세의 도입에 대한 방안

2. 구체적 실효성 검토

Ⅳ. 요약 및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약 2.5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67(세제분석팀 황진영 경제분석관)

이메일 주소 : paisible@nabo.go.kr

다자녀 추가공제의 확대 효과 분석

1. 분석대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로 인한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의 변화 분석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2. 연구방법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가구의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전 후 가구의 가처분소득 측정

가구 특성 별 가처분소득 변화와 가처본소득 증가가 출산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고려하여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에 대해 논의

3.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1.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2.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로 인한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의 변화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Ⅲ.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약 2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 788-4669 (세제분석팀 신영임분석관)

이메일 주소 : econoim@nabo.go.kr

주요 3대 세목 세수 장기 추계
-세원전망을 중심으로-

1. 분석대상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인구요인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져오는 세원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정수입상의 변동을 조기에 예측

2. 연구방법

임금률, 민간소비, 저축률 등 세목별로 세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파악 및 추이 전망

3대 주요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장기 추계

향후 세제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시

3.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인구 변화에 따른 세원전망

1. 인구 변화 추이를 반영한 거시변수 추이 전망

2. 인구 구조와 연동하여 변화하는 세원의 분석 및 추이 전망

Ⅲ. 세원 전망을 바탕으로 한 장기 세수 추계 : 2010~2060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Ⅴ.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4. 연구기간 : 약 2.5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832 (세수추계팀)

이메일 주소 : yjchang@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