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GAO의 업무 및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현황 조사
공공요금 산정방식의 적정성과 개선방안 -총괄원가보상주의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공기업 지주회사 등-

경제사업평가팀

GAO의 업무 및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기관이지만 우리 헌법 제 97조에 의거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치적 사안 등에 대해서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는 회계감사 기능을 입법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은 입법부를 지원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따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음

따라서, 회계검사 기능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GAO의 업무 및 역할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 감사원의 역할과 업무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 연구목적

GAO의 주요 업무 및 시대에 따른 역할의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우리 감사원의 역할 및 조직변화에 대한 시사점 도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전문가 면담 혹은 인터뷰 방법 사용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Ⅰ. 서론(분석 배경, 목적)

Ⅱ. GAO의 현황

1. 법적 근거 및 소속

2. 의회와의 관계

3. 감사범위 및 감사종류

Ⅲ. 시대에 따른 GAO의 업무 및 역할 변화

1. 설립초기(1921년 ~ 1950년대)

2. 1960년대 ~ 1980년대

3. 1990년대 ~ 현재

Ⅳ. 타국의 감사기구의 역할 및 의회와의 관계

1. 영국

2. 캐나다

Ⅴ. 우리 감사원에의 시사점 및 결론

1. 업무 및 역할의 변화 가능성

2.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

※ 연구범위 및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감사원의 국회이관에 관한 논의 시 근거자료로 사용

향후 감사원의 업무 및 역할변화에 대한 논의 시 근거자료로 사용

6. 연구기간 : 약 2.5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1(경제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1@nabo.go.kr

사회사업평가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현황 조사

1. 연구배경

2009년 6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의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3개년 동안 총 5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2010년 1월 개통되었음

2010년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1년도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86조 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될 예정인 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에 대한 형성평가 및 성과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증액된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2. 연구목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평가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업무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 관련 설문조사 실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수급자의 만족도 및 추가적인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공무원 및 수급자 대상)

※ 선정업체는 설문조사의 실시 및 분석을 주로 담당하나, 설문조사 설계의 타당성 담보를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에 따라 문헌조사와 전문가면담 단계에 제한적 참여를 요구받을 수 있음

4. 예상 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및 분석틀

Ⅱ.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Ⅲ.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현황

Ⅳ.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성과 조사

1. 전반적인 이행성과

2.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3.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

Ⅴ. 결론 및 제언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2010년 11월 30일 발간예정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복지사업 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수준 파악에 기반한 제고 방안과 복지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 유도 방안 제안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약 2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4(사회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3@nabo.go.kr

공공기관평가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향

1. 연구배경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책임경영 확보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등급과 실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과 및 재무성과간의 괴리, 효율성 강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공성 저하 등의 비판이 제기

더불어 장기 비전을 토대로 경영효율성 제고보다는 당해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주력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선정의 적절성, 평가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의의

2. 제도운영 현황

3. 경영실적 평가 결과

Ⅲ.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문제점

1. 평가지표체계 및 지표선정의 적절성

2. 경영평가방법의 타당성

Ⅳ.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개선방안

Ⅴ.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약 2.5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7(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주소 : peb5@nabo.go.kr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공기업 지주회사 등-

1. 연구배경

공공기관 민영화, 경영평가 및 관리방식 개선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주요 논의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현황 및 규모, 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국제비교 등 기초 자료가 필수적임.

국가마다 공공기관의 포함범위 및 분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비중이나 중요성에 대한 국제비교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OECD 등 국제기관의 분류 기준 및 국가별 공공기관의 포함 범위, 분류체계, 공공기관 현황과 관리방식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2. 연구목적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포함범위와 분류체계, 규모, 지배구조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현황 및 분류체계와의 차이점 도출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공기관 분류체계 개선방안 모색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전문가 면담

주요 선진국 사례연구

4. 예상목차

Ⅰ. 서론

Ⅱ.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현황

1. 공공기관의 정의

2.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포함범위 및 현황, 지배구조

Ⅲ.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분류체계

1. OECD 등 국제기관의 분류체계

2. 주요 국가들의 분류체계

3.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및 새로운 분류체계를 적용한 국제비교

Ⅳ. 시사점 및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공공기관 관리와 민영화 등 공공기관 관련 주요 정책 제안시 기초자료로 활용

우리나라 공공기관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약 2.5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7(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주소 : peb5@nabo.go.kr

공공요금 산정방식의 적정성과 개선방안

-총괄원가보상주의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

총괄원가를 보상해주는 공공요금 결정방식은 비용절감의 유인감소, 요금 조정 시 과도한 정치적·정책적 고려 개입으로 인한 요금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훼손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적정투자보수 산정 시 문제로 인해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비판 제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적정투자보수의 세부내역을 파악하고 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의 오류 및 개선방안을 제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비용절감 유인 제공을 위해 총괄원가주의에서 가격상한규제 및 성과주의로의 전환 방안 모색

3. 연구방법

공공요금 원가분석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공공요금 산정방식 체계 개관

1. 현행 공공요금 산정방식 체계

2. 현행 공공요금 산정방식의 문제점

Ⅲ. 공공요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1. 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 적정성 분석

2. 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 개선방안

Ⅳ. 개선방안 및 결론

1. 해외 공공요금 규율사례: 가격상한규제 및 성과주의로의 전환

2. 개선방안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적정 공공요금 산정을 이한 기초자료 제공

공공요금 산정방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약 2.5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7(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주소 : peb5@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