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국회 재정 권한 및 절차의 체계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국회법｣ 및 ｢국회예산법(가칭)｣을 중심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예산의 합리적 분석 방안 연구
미국의회 예산과정에서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국회 재정 권한 및 절차의 체계성 제고방안 연구

- ｢국회법｣ 및 ｢국회예산법(가칭)｣을 중심으로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회의 재정 권한 및 절차의 체계성을 제고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산 관련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각각의 권한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한다.

□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한다.

2. 주요내용

□ 국회의 재정 권한 배분 및 행사 절차의 체계성을 제고할 방안을 연구 ․ 분석한다.

-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심의 내용 및 절차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산 관련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권한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 국회가 재정총량, 기능분야별 규모, 사업별 내용 ․ 규모 등에 대한 결정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연구한다.

□ 상기 연구 ․ 분석을 토대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입법방안(｢국회법｣ 개정 및 가칭 ｢국회예산법｣ 제정 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5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69(경제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eba@nabo.go.kr

전산장비 유지보수예산의 합리적 분석방안 연구

1.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민간기업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예산분석관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및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 전산장비(H/W, 상용 S/W 등)의 특징상 기술적․전자적 사항을 다수 내포하고 있어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안) 내역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결산 과정에서 비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하고자 한다.

□ 이와 더불어,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각 부처 장비보유 현황 및 도입단가를 조사하여 신규 도입 전산장비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전산장비 현황 파악 및 유지보수 실태를 조사 분석한다.

-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각 부처 보유 전산장비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 정부 및 민간기업의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조사․분석하고, 유지보수 예산과 업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 정부에 대한 현황분석은 우리처가 주도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현황분석은 연구기관이 수행

□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결산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예산편성시 전산장비 도입가격 대비 일정요율 적용방안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 유지보수예산에 영향 미치는 전산장비의 주요 구성요인을 식별한다.

- 유지보수예산 분석시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69(경제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eba@nabo.go.kr

미국의회 예산과정에서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의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미국의회의 재정소요점검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미국의 예산과정과 재정소요점검제도의 작동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 국회의 재정소요점검 모델 개발 및 적용에 활용하고자 한다.

□ 특히 CBO의 재정소요 점검 원칙, 재정소요점검자들간의 상호관계,  BAS(Budget Analysis System)를 이용한 재정소요점검 과정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소요점검제도의 작동 매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한다.

- 기존 국회예산정책보고서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방안의 연구｣는 미국의 재정소요점검제도의 역할과 CBO의 재정소요점검제도 원칙 및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실질적으로 미국의 재정소요점검제도가 미국의 예산과정에서 작동하는 매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미국 예산과정과 재정소요점검 실태조사를 통한 미국의회의 재정소요점검 대상과 기준 및 재정소요점검자들(상·하원 예산위원회, CBO, OMB)의 역할을 분석한다.

- 재정소요점검자들(상·하원 예산위원회, CBO, OMB)의 역할을 파악하고 재정소요점검의 대상, 기준을 분석한다.

· GAO Cost Estimating and Assessment Guide

· Scorekeeping Guideline(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CBO의 재정소요점검 과정 및 BAS를 활용 실태를 분석한다.

- 미국 의회 재정소요점검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 국회 재정소요점검제도의 도입·적용 방안을 논한다.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5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7(법안비용추계1팀)

이메일 주소 : ksuog@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