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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0. 11(월)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남은정 평가관, 788-4674
국유재산관리, 제도적 개선방안의 수립에만 초점 그 개선여부 및 사후 성과에 대한 관리는 뒷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 ― 국유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국유재산관리는 제도개선방안만 수립되고 개선여부에 대한 성과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고, 국유재산의 현재액은 2009년도 말 기준 296조 8,199억원이며 이 중 국유지의 현재액은 108조 9,919억원(국유재산의 36.7%)임

그간 정부는 국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이는 개선방안만 수립되고 실행 및 사후 성과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임

따라서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유휴 행정재산 개념의 명확한 규정,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운용계획의 수립,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정보공개의 확대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 ―국유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국유재산의 비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2007년 ｢국유재산 관리 혁신｣으로 제시한 방안을 사후평가하고 개선방안 모색

첫째, 2005년부터 추진된 종합적 전수실태조사는 유휴 행정재산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유휴 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으로, 5년 이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제외됨. 여기서 ‘결정’의 기준 및 범위가 부처의 이익에 따라 달라 총괄청의 표본조사와 각 관리청의 자체조사 결과에서 유휴 행정재산 비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음.

따라서 관련 법령에 유휴 행정재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총괄청과 각 관리청의 상호협의 하에 유휴 행정재산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리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유휴 행정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이 향후 활용계획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일반재산의 전문관리기관 위탁관리 확대 사업은 재산의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자산관리공사)에 따라 변상금 징수율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짐.

최근 5년간 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징수율은 50% 내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0%에도 못 미치는 해가 많았음.

전문관리 기관의 위탁관리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총 9건(건축원가: 1,260억원)의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한 바 없음.

｢국유재산법｣ 제57조에서 국유지 개발의 목적(재정관리의 건전성, 공공의 편익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바, 동 목적에 따른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넷째, 현재 국유재산관리는 단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한 국유지의 관리․활용이 곤란하므로 우선적으로 ｢국유재산법｣에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운용계획’의 수립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현재 행정재산은 회계관리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관리되고 있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일반재산은 관리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시스템(BPM)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음.

각각의 시스템 운용은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기능을 약화시킴. 따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회계정보는 공유하되, 표준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리기관에 보급함으로써 단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관련 정보공개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한정되고 그 일반재산 중에서도 약 60%만이 공개되어 있어, 국유재산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짐.

공개 대상을 일반재산 전체로 확대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공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만 재산의 성격에 따라 공개 범위의 기준을 달리하여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첨 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