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0. 10. 12(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조영철 팀장/ 이은경 ․ 전수연 ․ 안옥진 평가관 788-4834
LH공사, 금융부채 급증은 무리한 사업 확대에 기인 정책사업(임대사업 등) 외에 과도한 택지개발사업 확대, 미분양 토지 급증으로 유동성과 재무건전성 악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금융부채 과다 공기업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사업 확대로 금융부채가 급증하였음을 지적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함.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09년 말에 181조원이며, 최근 6년 동안 110조원 증가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최근 6년 동안 58조원 증가하여 전체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액의 50% 이상을 차지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년 이후 국민임대주택사업 외에도 가용자금화 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 신도시개발 등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금융부채가 급증함.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토지와 미분양 주택이 확대되면서 유동성과 재무구조 악화가 가속화됨.

재무역량을 벗어나 무리하게 사업 물량을 수주할 수 없도록 체계적인 재고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사업비 한도액을 관리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

한국철도공사는 영업손실이 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항철도를 인수하여 금융부채가 급증하였으며, 대한석탄공사는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금융부채가 증가하였으므로 유동성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이 필요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2004년 이후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 증가는 정부 정책사업 수행 외에 재무 역량을 초과하여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 사업 등을 과도하게 확대하였기 때문임.

수익화 되는 데 3년 이상 소요되는 택지개발과 신도시개발 등의 분양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자금이 크게 부족해짐.

비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의 경우, 영업활동에서 가용자금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2003년부터 임대사업 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자금부족 문제가 발생함.

구 대한주택공사는 2004년 이후, 구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 이후 금융부채 급증

2009년 9월 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72.2조원으로, 구 대한주택공사가 51.6조원(71%), 구 한국토지공사가 20.6(29%)조원임.

구 대한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한 2004년 이후 급증하였으며, 임대물량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신도시, 택지개발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 금융부채 급증의 원인(파주운정, 성남판교 등의 2기 신도시 개발 등)이었음.

구 한국토지공사의 금융부채는 2006년 이후 급증하였으며,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수준을 넘어선 2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개발 등을 확대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됨.

구 대한주택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의 금융부채, 재고자산, 임대자산 변화

(단위: 조원)
	금융부채증가	재고자산증가	임대자산증가	금융부채 증가원인
주공	44.5	23.2	21.6	2004년 이후 수익화 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확대와 임대물량 과다
토공	16.9	29.2	－	2006년 이후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을 확대
자료: 구 대한주택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동성은 미분양 토지와 미분양 주택 증가로 크게 감소하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더욱 악화될 전망임.

2010년 6월 말 현재 미분양 토지가 22.1조원, 미분양 주택이 0.9조원이어서 미분양 재고자산은 23조원임.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확대한 결과, 택지지구와 신도시지구의 미분양 토지가 16.3조원 발생.

특히 준공이 되었는데도 분양되지 못한 재고도 4.3조원임.

부동산 경기 악화로 PF사업 진행이 부진한 결과, 이와 관련한 토지매각대금 미회수액 3.9조원의 회수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유형별 미분양 토지. 주택 현황

(단위: 조원)
	미분양 토지							미분양 주택	합 계
	택지	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 구역	혁신도시	세종시	소 계
공급가액	9.2	7.1	2.0	1.9	0.9	1	22.1	0.9	23
주: 2010년 6월 30일 현재.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물량 확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비수익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된 외부차입 규모는 2004년에는 0.9조원이었으나,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6조원씩 증가하는 등 크게 확대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된 외부차입 규모

(단위: 조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0.9	2.0	2.4	4.1	6.0	5.9	21.4
자료: 구 대한주택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택지개발, 신도시개발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수익사업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사업 물량을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고자산 물량 관리 및 사업비 한도액 관리 등 시스템적인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

재무역량을 벗어나 무리하게 사업 물량을 수주할 수 없도록 체계적인 재고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사업비 한도액 등을 관리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함.

한국철도공사의 최근 금융부채 급증은 공항철도 인수에 기인한 것이며, 향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함.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비율과 금융부채는 2009년 이후 급등하였는데, 이는 주로 2009년 말 1.2조원의 인천공항철도 지분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부채가 증가한 것임.

한국철도공사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철도 인수로 부채비율 상승과 금융부채가 증가한 반면, 용산역세권 토지매각대금의 회수불가능위험 등이 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대한석탄공사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대한석탄공사의 열악한 재무구조는 무연탄 산업의 사양화라는 산업 특수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금융비용의 결과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공사의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함.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