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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10. 14(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서세욱 예산분석관,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0월 13일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정부는 2003년부터 매년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점검단’을 운영하여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한 바 있음. 예산정책처는 2010년에도 ‘국가재정운용점검단’활동을 통하여 재정 조기집행 실적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사업들의 금년 상반기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였음. 2010년의 경우 정부는 6월말 기준으로 집행관리 대상사업비 271.3조원 중 165.4조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집행계획(162.9조원) 대비 2.5조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에서 지적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150개 사업의 상반기 예산집행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됨. 상반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98개 사업이고 그 중 69개 사업은 30%에도 못미침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본 보고서는 내년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집행 실태를 국회가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첨 부: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